[느티나무TV] 농촌지역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이득을 보는가? - 하승수 변호사(2021.6.28.괴산 강연)

#괴산 #산업폐기물매립장 #괴산메가폴리스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생각하는
농촌지역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이득을 보는가?
2021년 6월 28일(월) 오전 10시
괴산문화예술회관
주최 :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반대대책위원회
주관 :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반대대책위원회, 충북녹색당

[@kshgd83]

이런 주제로 자주 대화할 수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리와일상철학]

나는 586 이다. 지난날은 개개인의 주권을 위해 싸웠고 이제~ 내 삶에서 금권과 공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또~ 싸워야겠네요ㅠㅜ

[@허재성-h9r]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볼 때 참고하고자.. 1:14 개요 여러 지역에서 폐기물매립장 문제가 발생 중. 주민 반대로 인한 무산이 반복되자, 관련 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하고 있음 11:40 괴산메가폴리스의 예 산업단지와 폐기물매립장을 동시에 추진 중, 폐기물매립장이 주거지역과 굉장히 가까이 있음 15:14 환경부의 용역보고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산폐장 문제 - 폐기물의 89.5는 산업 폐기물 - 생활폐기물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산업폐기물의 대부분은 민간업체에 의해 처리되고 있음. -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촌 지역에 피해가 집중 됨. 19:33 문제의 구체적 양상 산업폐기물 처리장 사업은 큰 이권이 걸려 있어 온간 편법과 특혜로 얼룩짐. 폐기물 매립 사업은 환경 및 자연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사모펀드 및 건설 자본의 투기대상이 되고 있음 24:25 산폐장으로 인한 피해의 구체적인 예시들 매립을 통해 이익을 취한 업체들은 사후 관리는 허술하게함.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입고 책임 및 관리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고 있음 27:55 충북 지역에서의 문제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밀집되고 있음 30:00 폐기물 처리 업체 구체적인 예 센트로 - 투자 대비 어마어마한 수익 유보금으로 책임 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배당함 산업단지를 구실로 충북지역내에서 계속 폐기물매립사업 확장 중 승인과정 불투명함. 38:25 또다른 예시 주식회사 ESG청주가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 매충 총이익률 87%, 사모펀드가 지배하고 있음 41:23 그래도 산업단지는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의문 42:14 산업단지 지정은 남발되고 있음. 산업단지지정되었다가 수익성 문제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지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음. 44:13 토지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찬성하기도 하지만 산업 단지 사고 및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도 함. 47:15 대안은? 폐기물 줄이기, 재활용 폐기물을 만드는 업체의 자체 책임, 공공의 책임 50:10 현재 업체들이 매립을 점점 더 깊게 하고 있음 지하수 문제 발생 위험, 이 지하수가 농작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 51:56 UN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문제임 52:55 총 정리 산업단지 및 폐기물매립장은 관련업체들에게 이익을 안겨줌. 그렇다면 지역 주민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