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처벌, 결국에는 받게 됩니다 | 검사출신변호사 배한진, 김한솔

안녕하세요, '인생 변호사' 배한진,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의 종류부터 처벌수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박 #온라인도박 #도박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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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stephenson3358]

도박할려면 그냥 강원랜드 가야지 ㅎㅎ

[@비상하자-r7d]

근데 한게임 피망같은 노름판은 불법아닌가요?거기 판이 정말 크다는걸 사람들이 모르는건가요?거기 얘들이 지 지인들 식구들 머니매매상시키고 심지어 게임조작까지해서 계속 머니상에게 사게만드는데~

[@julliel1136]

대한민국 최대 도박 싸이트 한게임 부디 강력한 압수수색 처벌 부탁드립니다.한게임은 악마집단이지 절대 기업이 아닙니다.

[@miso_486]

지금은 모르겟지만 3년전까지 베트남에서 불법도박사이트 (토토,사다리,가위바이보,) 운영햇는데...전에 불법사이트도 증거가(음성녹음,카톡,문자,사진,) 아직두 증거를 가지고 잇고 다른 것들도 많은데 3년정도 지낫는데 지금 신고해도 처벌을 받을수 잇나요? 마지막 광수대로 넘어갓답니다

[@정경수-b1c]

강원랜드 토토 경마 정부 지들이 차려놓은도박장 부터없애고

[@lee-wg9kd]

남한테 피해 안주고 내돈 가지고 내가 하는건데 왜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이해불가

[@유튜브팩토리-e4z]

아는 동생놈이 15년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열어서 수백억 해먹고 여태 떵떵거리며 잘사는데...

[@bomer700]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도박죄로 140만원정도를 단하루만 하였고(5차례에 걸쳐 입금) 초범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다 인정하였고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기소유예 받기 위한 양형자료로... 원천징수(8500만원정도) 와 2년전에 받았던 신용대출 2건(6000만+4000만) 지금은 40% 정도 상환했습니다. 연체 없이... 이 두가지 자료제출이 양형사유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제출안하니만 못할까요? (혹시 도박 자금으로 대출했다고 생각할까봐서요...) (아 물론 반성문과 도박치료교육도 받아 제출 예정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받을수 있을까요....?

[@choi-xe4yr]

ㅋㅋㅋㅋㅋ 근황좀

[@보영정남]

벌금 50도안나와 니말대로 하루 140이면 ㅋㅋㅋㅋ 걸린것도 신기하네 ㅆㅂ 그냥 하루 5번 한거만 수사관이보고 아 이새끼 개많이 하나보네 하고 사이트 털엇을때 걸려들어간듯 ㅋㅋㅋ 어차피 수사는 받아야 되고 상황설명 잘하면 경찰이 불쌍해서 벌금 안때릴수도 있다

[@지존-v7m]

온라인도 합법으로 돌려서 세금 걷어들이는게 답일듯

[@김김-p3l]

도박에도 종류가 많네요 열심히해서 돈을벌어야지 남의돈 탐내서 도박하면 엄중한 처벌했으면 합니다

[@원깡]

국가가운영하고 세금받으면 합법 개인이운영하고 이용하면 처벌 간단하죠 어렵게 설명할것도 없어요

[@akeiakeh4555]

그리고 국가는 합법으로 주작하지

[@키키득-q9p]

국가가 진정한 도둑놈들이지

[@즐거운인생-p2i]

국가가 쌩양아치죠 내로남불 끝판왕 지들이 도박만등어 중독시키면 정의로운척 남이 하면 지들돈 수입주니 깽판행패 개역겨운곳이죠

[@Sugafull27]

남에 돈으로 수백억씩 벌다니 😮‍💨😮‍💨😮‍💨 도박은 안되는거 같에요

[@월하검]

현실은 몇년살고 나와서 코인이나 해외등에 숨겨둔 수십억 수백억으로 평생 호의호식 하면서 살죠

[@정덕선-v7n]

도박 운영자랑 도박 한 사람이랑 처벌수위가 같누 ㅋㅋㅋㅋㅋ5년이하 ㅋㅋㅋㅋㅋ

[@TV-vk5hi]

피해금회수를 도와주겠다며 합법싸이트라며 IT기술자를 고용해 복리이자로 불려서 숫자조작해서 돈을인출하게끔 하는방식이라는데 막상 인출하려니 보증금이니 신용점수회복수리비라느니 말도않되는소리로핑계대고 명함에 전번이랑 위치 경력사항도없는 변호사가 검찰과 협력했다고까지 큰소리칩니다 오히려 지금은 2차사기금이 더크네요 ㅜ 잡을수있을까요?

[@까칠한놈-i9r]

사설 토토 1년넘게 하다가 끊은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런것도 그뭐지 공소시효 같은거 있나요

[@mylifelawyer]

사설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해당하며, 공소시효 7년입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박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5년입니다.)

[@조선왕조실록샐록-k8q]

​@@mylifelawyer스포츠토토도박과 일반도박은 왜 공소시효가 달라요?? 그냥 뉴스에나오는 사다리타기게임? 그런도박은 토토가 아니에요?

[@최아롱이-n2r]

사다리는 사다리고 토토는 토토지 띨띨아​@@조선왕조실록샐록-k8q

[@MyStory-ryujaeyoung]

한국에 만 유일하게 있는 도박 법 ... 과천경마장은 괜찮고 강원랜드도 괜찮고 로또는 괜찮은데 ... 사설도박은 안된다 ??? 이 무슨 개똥 같은 법이냐 ??? 그래서 한국이 문제라는 것이야 ~ 씨 부랄 ...

[@taesoolee101]

수십만 수백만명이 할텐데 무슨수로 잡히지

[@김동현-q1v]

그 구글에 홀덤 짱구벳도 불법인가요?

[@sn3887]

비트코인은 재산상 이익이기에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몰수, 추징은 그 범죄자를 대상으로만 가능한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형법 48조 1항 등에 의해서 범죄를 통해 취득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도박장 주인이 온라인도박장을 개설한 뒤 비트코인으로만 자금을 받고, 바지사장을 세워놓고 바지사장 지갑으로 받은 뒤 일종의 자전거래처럼 아는 사람들 지갑을 거쳐서 자신의 지갑으로 받았다면, 혹은 친한 사람 지갑에 받은 뒤 현금화 해서 자신이 가졌다면 현실적으로 몰수 추징이 어렵지 않나요? '나는 도박자금인거 몰랐다, 그냥 거래한 것 뿐이다' 라고 발뺌하면 끝일 것 같아서요.

[@누구요-e2j]

국내거래소 추징이 가능하죠 개인 지갑에 박아두면 못 찾습니다

[@남작두]

도박해서 돈마니따서장땡

[@보리오빠-w6x]

안잡히고 지금도하고잇는데 머냐? 안잡냐

[@무르시-e9p]

사행성게임도 모두 도박인가요? (한게임 피망 등)

[@낭만고양이-w5p]

도박 전문 김한솔 변호사님, 역시 도박수사해보셔서 말씀하시는게 다르시네요! 실제 수사했던 전직 검사들의 썰을 들으니 생생하고 재미집니다😊

[@MoonWha179]

다들 돈 딸려고 하면서 잃으면 사기라고하고 돈 달라고하는 사람들 이해할수없다 돈 딸 능력안되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마라!!!!

[@jongyoungbae5172]

👍👍👍...^^

[@sn3887]

그리고 여담이지만 사설 도박은 금지하고 처벌하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도박은 괜찮다는 논리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동행복권, 스포츠토토의 배팅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니 괜찮다? 그러면 사설 도박장도 배팅금액을 비슷하게 한정하면 인정해주는걸까 싶기도 하고, 도박죄의 보호법익이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는 재물 취득을 처벌해 경제에 관한 도덕법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정작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이고 국가에서 관리 하니까 합법이다? 말이 되지 않죠. 그냥 까놓고 말하면 '세금 거둬야 하니까 정당하게 일해, 정 도박하고 싶으면 국가가 관리하는 거 사서 세금 내면서 도박해, 세금 안내는 사설도박은 안돼' 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아서 참 씁쓸합니다..

[@오바왓치오바왓치보이]

그러게요 배트맨도 여러 가게 돌면서 사면 충분히 몇백 몇천 구매할 수 있는데 참 법이 노답이긴 하네요

[@akeiakeh4555]

세금 낼 노예 구하는 조항인듯 ㅁㅊ새기들 ㅋ

[@김용호-o7p]

상담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mylifelawyer]

안녕하세요.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사이에 02-2088-5901 법무법인 온강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김-b1j2o]

싸이트신고하고싶은데어떻게하나요

[@Christ_M]

하지마세요. 개인정보 다 적고 로그인해서 그 계정을 넘기며 신고하는거라 보복 위험 있습니다.

[@JWLEE-p3i]

아이가 군대에서 1600만원을도박에 쓰고 2금융권 대출을 받아 빚이 2천인데.. 빚갚아주면 공부해서 대학간다더니 기숙재수학원 가서 대학가면 갚아주겠다하니 거부하고 이젠 저보고 대출받아 300이다 500이다 보내라하니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년전부터 계속 돈달라해서 연락 차단했더니 그 사이 조부모에게 돈 받아쓰 고 조부모도 이젠 도박인거 알고 등돌리셨는데. 그간 얘기안하셔서 이제야 알았네요. 계속 돈달라 연락올텐데 어찌할 방법없나요

[@보듬보듬]

그정도면 자식이 아닙니다. 연 끊으세요

[@user-hahahahahaha1234]

변호사님 제폰으로 제가도박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번개라고하는데 막링크도보내주고 제번호가 아이디라고하면서 막놀이터에서 이용하신 포인트를환전하라고 하면서 저는도박같은걸 한적이없어요 너무억울합니다 차단했긴했는데 불안해요 저좀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전한다고 계속할꺼냐고막그러고 전 않했거든요 너무무서워요ㅠㅠ

[@mylifelawy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관심 가지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2088-5901 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liiilll23]

그런거 다 사기에요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 일단 자기네 사이트에 뭐 적중된 금액이 있다 그러고 이 금액을 찾으려면 입금을 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입금을 유도해서 그 돈을 그냥 그쪽에서 먹어버리는거죠. 그냥 연락오면 무시하면 됩니다

[@pax8866]

#0. '온라인 입-출금 도박은 모두 불법이다' - 잘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손 대지 아니함.)/ #1. 포커도 실력임. (공부 엄청 많이 함.)/ #2. 그런데, 한게임 등을 해보면. - 0) 프로그램 조작 등을 느낌. 1) 하이-로우 등은 엉터리 규칙. (로우 5탑. 이 없다.)(로우 next 오류. - a, 2, 3, 4, 5, 6. 은 한게임 규칙 대로 한다고 볼 때에, 하이 6탑 straight (65432), 로우 6탑 (6432a) 이어야 하는데. 로우 a, 2, 3, 5, 6. 패에 지는 경우를 보았다. (5가 있어서.) 2) 두 번 엉터리 프로그램./ #3. 베팅하면, 패가 뜰 확률이 높아지게끔 설정되어 있는 것 같고, (베팅 유인책.)/ #4. 어느 이상 횟수의 게임을 하면, 패가 안뜨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도 느낀다./ #5. 인터넷 포커를 믿을 수 없는 것이, 특정 사람이 상대카드를 볼 수 있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점./ #6. 이런 점 때문에 나라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믿기 힘든 system 임./ #7. 사설. 이면, 5% 수수료. 에 만 의존할 가능성이 적겠죠. - 선수를 심어 상대 카드를 보고 치겠죠./ #8. 인적 구성. - 그렇군요./ #9. (천 만 원 이하.)(상습도박자는 별도.)(원금과 수익을 몰수하지는 않나요?)(스포츠토토는 더 쎈 형벌.)(도박장 개설은 더 쎄다.)/ #10. 결국, 다 불법이다. 하면 안된다. (최소한 입-출금 기록이 남는다.)/ #11. 말씀 감사합니다. 가장 확실한 분들께 말씀 들었습니다. (해당 업무 검사. 나 해당 업무 경찰. 은 잡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