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제가 왜 졌나요?”…판결 이유도 모르는 소액심판 / KBS 2023.01.20.

[앵커]
민사사건 가운데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경우, 판결을 내릴 때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액사건 판결문들입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판결은 기각.
그 이유는 단 두 줄, "증거 부족"입니다.
이조차도 없는 판결문도 있습니다.
밀린 임금 500만 원을 달라는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게 다입니다.
이유를 쓰는 칸 자체가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별님/변호사 : "판결 이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항소 여부도 결정할 수가 있고, 항소심에서 쟁점을 더 분명하게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성의한 판결문은 유독 소액사건에서만 등장합니다.
다른 소송 관련 법들은 판결 이유를 반드시 밝히도록 돼 있는데, 소액사건심판법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달지말지가 판사의 마음이란 겁니다.
결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받아야 할 법률적 혜택이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의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사건이더라도 자세한 판결 이유가 적힌 A4용지 6장짜리 판결문을 내놓기도 합니다.
[정문식/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패소하시고 어느 정도 패소하시고, 구체적으로 아셔야 승복을 하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 자세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다 이렇게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사들은 하소연합니다.
춘천지법만해도 1년에 다루는 소액사건이 1,500여 건에 달하는데, 담당판사는 단 1명뿐입니다.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도 매일 4건씩 판결문을 써야하는 셈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user-wv3pe5jt6t]

담당판사를 왜늘리지못할가 이나라 판사가 그리부족한가.

[@na_zarus8803]

판사 2000명늘리자

[@user-hf1hw7ig5l]

판사가 부족하면 더뽑아야지 이런식으로 일처리하는건 아니죠

[@user-ch9yr3oy4o]

판사 수가 적은게 아니라 법령 난발하다. 상충되는 법이 많아 할말도 많고 해결이 잘 안되는 딜레마에 빠진 것 입니다. 법이 해당 없는 민속법 까지 침해를 하는 것도 많습니다. 농촌도 그러하구요. 또한 농사일을 모르고 단어도 생소한데 판결이 제대로 날까요? 개판 중 개판입니다. 또.판단도 안되는걸 또 생각으로 판결을 내는 인간이 또 있겠죠.

[@asoora7778]

검찰. 법원.경찰 . 공무원들 모두 쇄신 해야한다.

[@user-nk3bp7pn7s]

판사가 부족하다고 안써주면 더 채워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소액심판 사건이 제일 많을텐데, 말이 소액이지 3천만원 이하면 각 개인한테 큰 돈인데

[@user9269]

소액사건 해봤지만 준구 난방 AI로 대체해라 폐소 했으면 왜 했는지 바쁘다고 바늘 옆구리에 실을 묶어 쓸수없으니 바빠도 좀 늦에도 이유를 적어줘라

[@user-ch9yr3oy4o]

형사는 조작질 쩝니다. 이런걸 변형없이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데.. 이게 주인인가요? 종이지..법 아래 국민이 종이라면 변형을 해야 합니다.

[@hun0200]

ai판사 도입해라 간단한건 어차피 판사도 매크로답변에 그것마저도 안하는경우가 많다니깐

[@illicitq6472]

십원이라도 이유를 써야지 법까지 갈 때는 그 맘이 얼마나 억울한 건데

[@bokddang]

공감입니다

[@so7680]

거기까지 가는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리면 이유라도 써주겠지. 지가 억울한일 당해봐야 그 때 느끼겠지.

[@aappleapple7025]

너무 기가 차다! 내가 어떤 나라에 사는지가 의심이 된다😢😢😢

[@jungjoolee2427]

판사좀 더 뽑아라

[@idaltuhoshin6861]

판결의 생명은 납득인데 생명을 생략하고 어떻게 판결을 하는가? 아무리 생략할게 없다고 생명을 생략하는건지?

[@temuff]

왜 그런걸 만들어 놓은걸까ㅋㅋ

[@chanheepark1255]

약자한테 법은무용지물

[@minae51]

소액사건 담당 판사를 뽑던 판사외에 직업군을 만들던해라

[@user-rl5ud3gx5n]

아쉬우면 변호사에 의뢰해서 해결하라는 거네,, 변호사 밀어주기식 짜고 고스덥치는거 같은데,,

[@Ililili-lc3os]

이러니깐 계속 돈때먹지 에휴

[@kookie175]

뭐야 나라세금 받고 이딴식으로 하면 그냥 사직하고 변호사로 일하시지?? 이유라도 안쓰면 어떻게 항소하냐??

[@lotto_]

판사 검사 의사 더 뽑아아 지들이 기득권 안놓으려니 이난리지

[@user-lz3ll7dl5p]

쓰라고 그자리 있는거 아니냐? 내려와그럼 쓰벌

[@user-rp1vc3xk4d]

글 몇자 쓰는게 힘든가? 국민이 해석하기에 사건내용 다 보고 판결을 내리는데 승패을 멀로 보냐지 즉 판결내리는 판사가 잘알지 이건이래서 승패 다하기 힘들다가 대충보고 대충 내리면 뭘로 적지 그래서 안적은 거지 이렇게 해석됨

[@user-js7vz3wc6f]

판사보 있지않나요?

[@EatandSquat]

이럴거면 ai한테 맡겨라 훨씬 잘할것이다

[@adultkey]

.

[@sony7sony7]

매일 4건씩 내가 쓸게

[@yjh5793]

회장님이결정합니다

[@user-et3rc4vk2b]

3000천만원 없는 사람들은? 소액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데

[@user-hu4pf5es9i]

AI로 대체합시다

[@seunghwayou6588]

ㅋㅋㅋ 나참 이유를 쓸게 없고 잼점 자체가 성립이 안되니 저렇게 쓰지. 당연한걸 쳐 소송걸거나 걸리면 당연히 걸게 없지.

[@alone_stand-tj]

판사님은 종이만 있으면 바로 판결해요. 이의제기 하면은 바로 본심으로 넘어가구요. 변론기일에 나와서 말만 했어도 큰 문제 아닌데..

[@user-py4gy7so8q]

??바빠서 못쓰겠다고?? 그럼 판결을 미루던가......ㅋㅋ

[@user-lr9yv9uv2d]

진짜 판검사들은 국민 위에 군림. Ai가 판결해야 함.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