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은 정말 여론에 영향을 받을까?(도진기)

[@sodlfmadms440]

여론 아무리 나빠도 승리 보면 빽이 최고인듯

[@우긍정]

ㄹㅇㅋㅋ

[@tladnwls1234]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괜히나온게 아닌듯

[@아윌비-i6s]

재판관이 감정에 의해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재판 거래도 가능하다는 방증만 될 뿐이라고 봅니다..... 그렇니 권순* 같은 자가 나오지...

[@vegetator]

그게 왜 반증인가요? 방증 아니고요? ㅋㅋㅋ

[@아윌비-i6s]

@@vegetator ㅋㅋㅋ my misprint ㅋㅋㅋ

[@vegetator]

@@아윌비-i6s >< ㅋㅋㅋ

[@퇴사자인더하우스-q4z]

장감독님 너무 잼써요~~~ 여기서 자주 볼수있어서 즐겁네요

[@정의종-i2y]

판사들이 여론 눈치 많이 보는데 그 여론은 방송이나 신문, 포털을 통해 접하고.. 고로....언론, 포털의 영향력이 지대함... 근데 이쪽이 많이 썩은 상태라 문제임..

[@Minch_57]

도진기 선생님 군대에서 붉은집 살인사건 읽고 팬이되서 고진시리즈 다 샀습니다 흥미로운 추리소설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daveha8623]

도진기 작가님 팬입니다

[@jamesg2099]

도진기 변호사님 '유다의 별' 보고 팬이 되었습니다. 창작활동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아무게-e3b]

제발 법은 판사에게..정치.여론이 법을 흔들어선 안됩니다. 조은말씀 감사합니다.

[@user-vg1de6fy9b]

한국일본 : 독일의 대륙법체계에서 따온 조문주의. 조문의 추상성과 일반성을 아주 엄격하고 문리적인 방식으로 개별사건에 적용. 미국 : 일종의 판례주의에 따른 영미법체계. 우리의 대륙법계에 비하면 비교적 단순하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앞선 판결사례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wander965]

변호사님 책들 한달 만에 다 읽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highcollars1]

결국 판사들도 장기적으로는 재판을 평가받고 선출직으로 바뀌어야 됨

[@리턴P]

정확히는 기억 안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재판에 쓰인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선 판단하라고 하면 그렇게 분노하던 재판도 실제 재판결과와 대중의 선택이 비슷하다고 본 것 같네요

[@baboqoo6]

양형기준이 있다하셨는데, 얼마전 공무원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랑 술 마시다가 칼 던져서 죽인 사건이 징역 2년인가 3년 받았는데 이것도 양형 기준에 맞는 판결인지 궁금하네요. 사람을 죽여도 2~3년 받다니

[@hoapacharm1928]

법과 상관 없이 판사 마음대로 판결하는 게 가능하죠 아마. 판사는 법 위의 존재인 것 같아요. 심지어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었을 때 집행정지나 우헌 판결도 하고... 대통령이나 법관 탄핵도 결국은 헌제에서 결정하니 고위 판사들이 대한민국 최고 존엄이 아닐까 싶네요.

[@jindao600]

판사 위에 검사 있다. 판사들 검사 눈치 겁나게 봄. 승진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눈치를 안볼수가 없다더라.

[@호그블루]

역시... 저런 종류는 ai동원하는 게 맞을 듯. 판사님들 일도 줄고. 더 복잡하고 심각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잖아.

[@chhpark1]

여론이라기보다는 회장님의 뜻대로

[@연우-t4o]

ㅋㅋㅋㅋ 잼나네요

[@donglee356]

"여론"을 본다고?? [판사의 판결 기준] 의사의 범죄 : 살인의사에게 의사면허 재발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 일반인의 범죄 : 법치주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일벌백계로 처벌

[@호롤롤로-o1y]

판사도 AI로 빨리 갈아치워야겠네

[@achingthingshedoessowell2007]

판사님들 너무 답답한게...이거 왜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냥 원래 그렇다 그냥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ㅋㅋㅋㅋ공부할때 이건 정답이 아니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지만서도....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니 법도 재깍 재깍 따라가주었으면 하네요

[@Sinprisasinpausa7]

근데 미친 판사들이 많기는 많음. 불법으로 약물투여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시신까지 유기한 의사를 겨우 4년 때리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각하한 판사놈은 무슨 판결문에 한미동맹에 영향을 준다느니 일본돈으로 한강의 기적이 있었다느니 이런 말도 안되는 정치적인 의견을 쓰고 자빠졌음.

[@오락-q7c]

그것도 확신못함. 어찌됬든 2차가공해서 기사난거니까. 판결원문을 봐야지ㅋ

[@jindao600]

여론 위에 돈 있다. 여론도 돈으로 만들수 있음. 실제 소수의 사람으로 댓글 써서 여론이 좌지우지 된 사건이 많아서, 그 이후부터 댓글부대가 생긴거임.

[@je9653]

장 감독님 후드 너무 멋있어요 ㅋㅋ (땅훈이형 보고있나?)

[@soloistxx]

정프로 미국로스쿨 구경하고 와서 그런지 법에 대해서 일반인보단 마니 아네

[@CRUISERLEE]

만약에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안되는거는 판사가 과로사하고 있음 그래서 하위심 담당하는 재판소(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늘려야만함. 적어도 수원급은 아니더라도 지방 중도시에는 한개의 지방법원있어야함 그리고 판사들이 집행유예내리는 이유중 하나가 교도관의 업무과중이라고 썰이 있음. 또한 미국은 천년형 내려도 길어봤자 15년 10년 살고 가석방됨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판이 제대로 되고 형이 강할수 있게 할라면 판사와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늘리고 교도관 증원하면서도 교도소 엄청늘려야함

[@정덕근-u4r]

결론:대한민국의 법체계는 잘못되었다!

[@polypolyweb]

감정에 좌지우지되서 판결을 한다니. 인간이 판단한다는거 자체가 전제가 잘못됬다는 증거네

[@kisstherain5221]

슬퍼요ㅠㅠ

[@user-falltofly]

승리 보면 ㅋㅋㅋㅋ....여론 필요없음

[@muker9314]

근데 헌법재판소는 여론을 반영해야 맞는거라 생각해서.. 시다에 따라 상식이 변하는 거니깐 낙태죄만 생각해도 과거에는 합헌 지금은 위헌

[@polig2967]

조중동이판결을 내린다는게일리있는말이였구만

[@SHEnHIM]

우리 나라 우발적 살인 10년 넘는 경우 못 봤네요. 4-5년이 대부분인 듯

[@runarin1122]

혼맛스시부터 시작해서 아니길 했는데 결국 여기 까지 하..

[@stark9724]

사형하고 형량이 높아야 흉악범들이 줄지않을까 싶네

[@wyddlxod]

돈이랑 전관 예우에 좌지우지 되는 것보다야 낫지 뭐

[@CRUISERLEE]

판사가 욕먹는게 스쳤는데 접촉이 없었다 했다가 접촉이 있었는것 같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징역 6개월때리고 자기가 강간안해서 안했다고 괘씸죄해서 징역7년때리고 진범은 반성했다고 2년6개월해서가 아닐까?

[@gesotpi]

형의 체계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사람 죽여도 고작 2년 3년 나오는건 진짜 말이 안됨

[@호롤롤로-o1y]

만약 AI가 판결을 내렸다면 조주빈의 형량은 몇 년이 나왔을까?

[@lIllIlIllIlIllI]

법의 근간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달랐다는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ai판사제도의 단점도 있다는 것도요.

[@삐딱하게-p8t]

//법의 판결은 AI가 아니라 !!!! 법의 판결은 OMR 카드가 돼야 하는 것이다. //왜냐면 AI는 궁극적으로 사람화 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법부의 기계화는 AI화가 아닌 OMR카드화가 돼야 돼는 것이다. //사법부의 기계화는 !! //반드시 //입법부는 보조인력을 강화를 통해 YES, NO의 무한 방법과 인간의 사상과 철학에 의해 수정시키는 것이다.

[@살빼고싶다-d3t]

애초에 법이 문제 법 싹 갈아야됨

[@대깨문정신병]

살인이 12년인거 자체가 법 체계가 이상하다는거

[@bnojay7507]

법을 아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법을 모르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생각함

[@one-of-eight-billion]

5:45 ㅇㅇ 졸작이 주는 용기

[@bslimno1]

여론보다 기득권 눈치를 더 보는데 무슨…

[@Marksomali]

정프로 또 정박님이나 여기 저기서 주워들은 거 잘난척 하다가 틀린다. ㅋㅋㅋ 영국은 실존철학이 아니라 대륙의 합리론에 반대되는 경험론! 실존철학은 사르트르 같은 프랑스와 야스퍼스, 하이데거, 니체 같은 독일인데 뭔 영국의 실존철학이에요. ㅋㅋㅋㅋㅋㅋ 근데 아는 척 하다가 틀려도 밉진 않음. ㅋㅋㅋ 정프로 철학, 역사는 허접해도 정치, 시사 쪽 지식은 인정! ㅎㅎㅎ 장항준 감독님이 철학을 잘 모르는 게 신기하네요. ㅎㅎㅎ 영화 감독들 보통 철학은 잘 알 듯 한데. ㅎㅎ

[@복덕방-o6b]

판사들 다 앖애버리고 AI갑시다

[@지나가는바람-l7z]

판사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게 여성단체. 다음에 판사들이 나오면 승리는 성매매와 알선, 수십억의 도박등 9개의 심각한 범죄를 인정하고도 1년반을 선고했는데 왜 표창장은 4년을 선고하는지....

[@user-er3iv2eo6z]

전직판사라는 분도 변호사 개업하니 혓바닥만 길어져 가지고 말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노ㅋㅋ

[@ClTY-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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