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전면 금지?! 과외금지법

[@clemencepaul3209]

과외 학원 금지 지금 실행해주세요 ㅋㅋㅋㅋ 교육 강의 시청도 금지 ㅋㅋㅋ 공정한 교육 위해 ㅋㅋㅋ

[@MannerLaw-id1tv]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신경쓰이는 게 있어서 묻습니다만 저는 해외에 거주중이고 가족들은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가족들중에 아이가 생일이라서 인형베개를 현지에서 구입해서 EMS로 한국에 보내는 데 KC미인증 제품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친족들끼리 이용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접촉될수가 있나요? 구매대행 사업주들은 인증이 필요하지만 사적으로 이용하는 구매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데 제가 한 행위가 애매해서요.

[@MannerLaw-id1tv]

참고로 해당 행위는 수입에 해당 할수 있나요? 형사처벌 벌칙에는 해당안되는 것 같아보입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k1qaz2wsx]

잘 보고 갑니다.그렇군요. 감사합니다

[@neulbyeon]

감사합니다! :)

[@백산-q8t]

잘보고있습니다~ 형님 웹툰도 그리시는건가요?능력자시네여 파이팅

[@neulbyeon]

그림은 직원이 그리고 있어요 ㅎㅎ 인스타 @namuneulb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