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양구 양도에 대한 원상복구가 다른 변호사분들과 다른 의견이시죠? 판례를 보고 말씀하시는건가요
@wodnd041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10년 운영했고 폐업합니다 화장실 빼면 35평입니다 10년전 천장이 석면텍스여서 제가 철거하며 개방형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천장도 원상복구 모든 시설 철거 및(철거는 당연히 하려했습니다) 10년전 형광등이랑 다 돌려달라 하며 전기공사 데코타일도 새로 다 깔아달라합니다 공사비 4천만원이 나오니 보증금을 다 빼고 0원으로 나가달라는데...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할 문제고!! 석면텍스 발암물질 철거하였는데 이 천장도 제가 복구 해줘야는게 맞나요!? 불법인 석면으로 하든 뭐든 하고 나가라 합니다 아시는 분들 댓들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ee5597-l5m8 ай бұрын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원상복구시점이 계약서작성일 기준인지 계약기간시작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인테리어공사기간 생각해서 1달뒤로 계약시작일을 잡았는데, 계약시작일당시 인테리어공사완료되어 있었고, 그 시점으로 복구하면 되는것이니 철거하고 나갈 이유가 없다고 임차인이 민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