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선고유예 요건과 기소유예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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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변호사 #선고유예 #변호사유튜버
법무법인 지금
대표 변호사 김유돈
법무법인 지금은 기업 사건, 송무 사건, 부동산 사건, 군형사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골고루 처리하고 있는 멀티 로펌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상처가 더 곪기 전에 응급처치 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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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천사-i4n 2 ай бұрын
변호사님!벌금형50만원정식재판신청해놓은상태라 확정되면 7일간의 영업정지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만약 선고유예처분을 받게된다면 7일간의 업무정지행정처분도 유예받을수있습니까?
@서쪽하늘-어쩌노 2 ай бұрын
그럼 소액의벌금형은 2년후면 삭제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YOUDONTLAW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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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g6x 9 ай бұрын
대부분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읺는다던데 변호사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파란하늘-l3b 8 ай бұрын
2년 후 삭제입니다.
@레몬에이드-f2k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