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보다 유용한 한정승인제도, 제대로 활용하자!

안녕하세요, 신의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정승인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상속관련 용어와 제도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정승인제도란?☆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상속 시 빚은 상속받지 않고, 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빚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은?
- 상속은 몇 촌까지 승계될까?
-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했는데 더 큰 재산 발견 시 어떻게 해야 할까?
- 관련 사례 소개
별책부록, 신변보호 Q&A
1. 잘못한 건 없이 집만 나왔어요. 유책사유가 될까요?
2. 전 동거인이 준 고가의 명품선물, 헤어진 후 돌려줘야할까?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95-0119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한정승인제도, #상속포기, #상속자, #상속, #빚, #빚상속, #한정승인, #단순승인, #상속순위, #소장, #유책사유, #가출, #무단가출, #선물, #증여, #법원, #신은숙변호사, #신은숙, #변호사

[@user-gs1co6ld5x]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댓글과 이메일은 이미 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아닌 경우 "신변보호" 코너를 통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답변이 되는 영상을 찾지 못하셨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hf1jn3sx2g]

신 변호사님 .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봤습니다

[@lsu3080]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금방 이해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user-ku3gf6vu5j]

정치와 법 공부하는데 도움 많이 받고 가요!! 감사합니다

[@-weldroad5280]

유용한 정보 쉽고 상세한 설명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samssae]

이거 법적으로 잘못되었다. 가만히 있으면 단순승인에 아니라 한정승인이 되어야지 그리고 가서 신청을 해야 단순승인이 되게 해야지 이러니 나의아저씨에서 이지안씨가 부모빚을 다 상속받았지 ㅉㅉ

[@EnNim1818]

변호사님 영상으로 가슴 답답한게 뻥 뚫린거 같아요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명쾌한 해답을 들은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user-su3dr5tn9z]

실상과 연결하여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

[@yoellinefarmson6828]

알기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잘보고구독하고갑니다~ 감사합니다~~

[@you-tf1cg]

어쩜 이렇게 쏙쏙 귀에 들어오도록 알기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이웃 아파트 부녀회장님 같이 설명해 주실까요!😊

[@user-gp6hp6go5v]

가정법원에 변호사분께 상담해야하네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user-ro7wb3gw1g]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user-pn6bq1st5y]

최고👍

[@coolcook75]

q&a 에서 가슴이 뻥 뚤린 1인입니다 ㅎ

[@user-gp6hp6go5v]

우리나라도 가족법 손 볼때가 되었네요

[@user-fp4ox2bc1y]

감사합니다

[@user-gp6hp6go5v]

아니 사촌까지 정말 어이없다......우리나라 뭐야 요즘엔 법 바꿔야하네...

[@user-xu5ym7bv4l]

유용합니다^^

[@gy7943]

제일 설명을 잘하십니다. 혹시 한정,상포 변호사 비용은어떻게 되는지요

[@user-vw1ey3xd1v]

변호사님 좋은설명감사합니다 빚이 많은 데 생전에 한정승인을 할수있는 지요

[@sinjosasagero]

이거 연 끊은 사촌이 빚더미 있을때 자녀가 한정승인말고 상속포기신고 해버리면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 잣되는 결과네요 ㄷㄷ

[@user-hy8sh9fy8d]

어려운얘기를 이렇게쉽게 설명하주다니

[@user-zu9tu8gn3h]

만약 연을 끊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지 모르고 지내다가 3개월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user-lk6vr1st7q]

알게된 날로부터 특별한정승인 하시면 됩니다

[@user-uy1dn1pj2z]

2번이요!,

[@user-no5ve6qv8g]

어쩌다 둘러보니 변호사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한정승인과고인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무관해서 받아도 되는지 그리고 고인의주소지가 상속자의사는곳과 일치하지않으면 마지막 주소지관할가정법원을 방문해야하는지 그리고 아들이 군복무중인데 미리 서류들을 준비해서 부인혼자 접수해도 되는지 등등 궁금한게 많네여 법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내용증명을 각각 보내야하는것도 그렇고 신문공고도 고인의 거주지 신문사에만 내야하는지 등등 답변부탁드립니다

[@cocoallycraft]

기회되시면 유류분에 대한 영상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er-mj7dv4mu1y]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신청 시 모든재산 현황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하지만 하필이면 빛을 알지못해 누락시켜 제출하게 되면 추후에 누락시킨 빛은 한정승인 받은 당사자가 책임져야하나요? 사망자의 재산현황을 생전에 전달받지 못해 상속자가 직접 확인중에 누락시킬 경우 걱정이 되서 질문드립니다

[@Elisabeth_Hyeri_SEO]

안녕하세요, 혹시 부모 포함 4촌이내 친인척 빚 여부(사망 전후 모두)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 해외살고 있고 국적도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이 아닌데요... 알아보니 해외국적자도 포함이더군요....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며느리/사위 까지는 이해하는데요, 왜 4촌이나 삼촌/고모/이모 등이 빚진 것까지 갚아야 하나요? 막말로 요즘 부모형제도 철전지 원수가 많은데 4촌은 어떻겠어요?

[@user-lh4qz9pl4j]

아버지가 사망 하면서 밭을 5천평 형제들 공유재산 되고 그 땅을 큰형님이 농사를 짖고 땅값도 얼마 안되서 나는 유산을 포기 하려고 하는데 아는게 없어서 못해요 그리고 형제간 8촌간인데 그전에 할아버지 때 공유땅으로 인해 세금이 나오는데 이런건 어떻게 되는지요

[@jkproduction4703]

한정승인하고나서 추후에 압류에 가등기가 되어있는 아파트 부지를 알게되었고 지금도 재산세가 계속나오고 있는중이고 그로인해 압류까지 된상황입니다. 살수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한정승인으로 인해 부친이 체납한 지방세등으로은행들에도 등재되어 신용불량자가 됬구요 너무 괴롭습니다.

[@user-rl7fs3bz6v]

3개월내 한정승인을 신청해야된다는데 3개월내 신청은 했는데 진행중인상태에서 상속지분(빚)에 대해 강제집행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래도 빚을 갚아야하나요?

[@youngjilee5779]

재산은 없는데요 빚을 지고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상속 받은게 없어도 빚이 있다면 그 빚을 갚아야 합니까?

[@haewonjin9784]

제 지인의 안타까운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이미죽고 그의 딸은 그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집도 두채를 사고 또 사망보험금까지 챙겨서 갑자기 하루 아침에 돈방석에 앉게되고 지인은 2억8천이나 되는돈에 대해 공증이 아닌 차용증서만 받아놧는데 그것도 소액의 금액만 있는 내용이라는데 이런 경우에는 입증을 할수있는게 없어서 받을수가 없나요?

[@songhark9913]

변제할 자산이 전혀없고 보증채무만 있는데 이럴때도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요 꼭 좀 알켜주세요

[@user-sh1lf3nx5p]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수술비로 보험금이 나왔어요 그것도 상속에 일부분인가요? 한정승인 했는데 이것 때문에 돈을 갚으라고 엄마 빛이얼만지도 모르고 그때 치료비로 다 들었는데...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user-pc3ru2tz8g]

부모님이 정말 재산은 1도 없고 오로지 빚만있어요 두분다 신불이고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이럴때 손자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자녀가 한정승인하고 그럼 일부를 갚는 식인가요 아니면 한정승인하더라도 정말 재산이 나올게 없으면 전부 갚아야 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요?

[@user-ye4yj8ui4i]

상속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 했을때 변호사님께 연락하면 됩니까? 구독 하고 있다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user-ye4yj8ui4i]

변호사님은 서울에 사무실 있는 건가요? 충청도인데. . ..

[@user-jy5bl3gm3q]

수고합니다 여기.경북인데요.서울북부지방 에.오라하는데.가야합니까

[@mink3506]

아직도 유교적인 법. 상속 안 받을경우 빚을 왜 갚아. 민법개정 필요. 법조인들, 국회의원들 뭐하는 거야. 1순위자가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우리나라 친상법촉은 아직 후진국이야. 반성들 사시오. 법조인들이 먼저 나서서 법개정 청원하시오.^^^

[@user-bm4lp4pj6w]

빚이1억잇고 예그미100만윈잇으면한증승인할수잇습니까

[@SHEEN493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하시다가 빚만 있는 상황인데요. 형제는 동생이 한명 있는데 돌아가신후 저만 한정승인후 동생이 상속포기하면 다른 가족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안가는지요?~ 그리고 재산이 전혀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수 있는지요?

[@user-vr8le6nf6g]

빚이 얼마나 어떻게 있는지는 어떻게 알수가 있나요?

[@ssamssae]

모르죠 사채가 어마어마 하실지

[@user-vv3fw3pd7o]

부모님이 재산이 없는데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user-cv2tq1pj1j]

변호사님 이메일이나 사무실 연락처라도 알고 싶습니다 무지해서 3개월이내에 포기든 한정승인이든 해야한다는 기간을 놓쳤습니다 도와주세요~~~

[@user-bi7rl7hp1z]

돈이란게, 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거같아요. 빚은 없고 지극히 100% 재산만 있으신 양반인데. 사망하셨어요. 그동안에 자식된 도리로써 기여한게 본인인데.. 돈 앞에 다툼이 큽니다. 문제는 국내말고도 해외에도 자산이 많아서.. 그거 놓고 싸우는 중입니다. 국내는 그렇다치고 해외 자산은 어떻게 상속 받아야하나요??.. 죽어도 그건 가지고 와야겠습니다. 돈 앞에 다툼있는 남같은 것들 돈으로 물리쳐야겠어요. 내 후후후세대까지 걱정없이 먹여살릴려면은요.. 밟으면 꿈틀한다고 바락좀 해야겠습니다.

[@mini_zzi]

로크님 부모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적어도 물려줄 재산이 없을지언정 빚은 물려주지 말자 라는 마인드 인데 빚없이 재산만 있으시다니 멋져요 가족 이라도 결혼한 순간 특히 아이가 생기는 순간 부터 형제 자매가 아무리 사이가 좋았었어도 각자 살기 바빠지고 자신들의 가족들이 우선이 되더라구요 그러다 부모 재산이 있을 경우 돈에 눈이 먼 사람들 많을듯 저는 부모님 재산에 관심이 없고 물려 주신다 해도 그리 받고픈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제 스스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커서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많을수록 탈이 난다고 해요 끝이 안좋다죠 대신 부모님 빚은 없었음 하는 바램 이지만 알수 없으니 저는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수 있을까 고민 한다면 의논 해보려하면 다들 모른척 하는데 결혼한 형제자매들은 벌써부터 부모님께 자기들 실속 차리기 바쁜 모습 보고 치가 떨려요 뭐 나름 다 잘한다지만 뭔가 속보이고 저처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걱정하고 케어하려는 이는 없더라구요 차라리 외동딸 이었다면 좋았을걸 그럼 괘씸한 생각도 안들텐데 나중 님처럼 같은 상황이 온다면 가관일것 같기도 해요 자식의 도리를 기여하신 로크님께서 당연 꼭 차지 하시길 바랍니다

[@nythomaskwon]

대한민국 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차이가 많다 보니 얼굴도 잘 모르는 이종사촌형이 사망후 시간이 지났는데 부채상환하라는 우편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만 당한 것이 아니라 외가집 쪽 사람들은 모두 대상이었죠. 거기다 저는 법적으로 한국사람도 아니고 외국에 살고 있는 상태여서 일처리 하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상속포기 서류를 준비해 해결했습다만, 무슨 놈의 이런 거지 같은 법을 만들어 놨는 지, 국회의원과 정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쳐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나 자신이 모르는 부채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분명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입사할때 보증인이 필요했었던 것도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바뀐게 있나요?

[@user-of8mx9zc2l]

한정승인은 자동적으로 상속포기는 자발적으로

[@user-pm9mo5kk9g]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 명의로 사업을 하셨었는데 이때 발생했던 채무 관계로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남기신 유산은 없구요. 이 경우에도 한정승인으로 채무를 없앨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jinilim3897]

만약에 아버지가 4월에 돌아가시고 6월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서 판결이 났는데 딸 앞으로 자동차세가 6월분 부과가 되었습니다. 폐차는 8 월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 명의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딸에게 부과된 자동차세(과세기간: 1월1일에시 6월 30일)는 내야하나요?

[@user-ji3ne2em1q]

죽기전에는 신청안되나요?연끊고살면 언제죽었는지 알수가없고 혹시 죽고 국내 부재중일때 알수가없자나요ㅡㅡ미리신청해두는 법있었으면 좋겠네요

[@user-wj5to3rw7t]

한정승인은.개인적으로 절대어려오ㅓ서힘듭니다.변호사비용을내고의뢰해야함.비용대충100정도.그리고일간신문에공고해야함(비용10정도). 돌아가신분이재산이많으면.한정할필요가없슴.즉재산이부채보다많으면한정신청할필요가업슴.그러나.그재산이.부동산이어서당장팔리지않는다.이건좀고민해야합니다.무조건한정하지마세요.

[@mini_zzi]

9:00 간단히 생각 해보면 선물이란 좋아서 또는 환심 사려고 또는 관심 받고 싶고 인정 받고 싶은 여러 이유와 목적이 있을수 있고 기분 좋게 먼저 줘놓고 뺏으려는건 웃긴 일이죠 안하니만 못하다는 결론 선물은 곧 증여 찌질하게 다시 돌려주라는 남자는 헤어지길 잘하신 거지요ㅋ

[@ddabaei]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만 남았습니다(집

[@user-gp6hp6go5v]

가정법원이구나. .

[@user-gh8wk4ck3t]

아니 그럼 대체 상속포기 제도는 왜 만들어진 거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 법을 발의할때 생각없이 발의하나..

[@user-gp6hp6go5v]

그러니깐 미친 나라죠 어이없네요

[@mini_zzi]

결론 바보같이 상속포기 하지말고 여러사람 피눈물 흘리게하면 천벌 받으니까 현명하게 한정승인 해야함 그래야 서로 좋음 한정승인한 사람 재산으로 하는것이 아니니 염려말고 꼭 한정승인 하시오

[@user-of8mx9zc2l]

비시 많다가 아니라 비지 많다 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