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준공)과 처리기한 [건축행정절차 3부]

안녕하세요. 건축설계유튜버 아키윤 (ARCHI YOON)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착공신고에 이어 사용승인과 그 처리기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건축행정 마지막 처리절차이니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 남겨주세요!!
E-mail: [e-mail]
#사용승인 #준공 #완공

[@user-tm3wg6vt2g]

유익한 건축 실무 영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 으로 지금까지 애청하고 있지만 벌써 사용승인 단계네요~

[@archiyoontv3226]

넵~꾸준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user-fm7um3et7y]

건축에 대해서는 아키윤님 채널이 좋은 것같습니다.

[@archiyoontv3226]

수영님 댓글에 늘 힘이 납니다^^ 감사요!!

[@user-rf2ov5kk9f]

도움이 많이 되네요

[@archiyoontv3226]

도움이 되신다니 다행입니다^^

[@meraky-3050]

새로운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meraky-3050]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이 아주 중요하네요!!

[@archiyoontv3226]

네네~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인식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user-gt9qk8dk7e]

항상 동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예를들어 공사기간은 10월말까진데 10월말에 사용승인을 접수해서 3주 걸린다는걸 가정하면 공사기간이 끝난상태에서 준공검사나 보완을 받아야되는 부분인데 이럴경우에는 공기 연장을 따로 해야되는 사항인건가요?

[@archiyoontv3226]

공사가 끝났으면 굳이 공사 기간을 연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처리업무 기간은 공사 기간과 상관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user-gt9qk8dk7e]

@@archiyoontv3226 감사합니다👍👍👍👍

[@user-ei5ef1xh3c]

허가하고 설계변경 때도 발견하지 못한 축사의 사료 투입구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뒤늦게 사용승인 전에 알게 되었는데 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rchiyoontv3226]

면적의 여유가 있다면 일괄처리로 하면 되는데 그 기준에 안 맞나 봅니다. 설계하신 건축사분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user-pk9zs8ub8g]

안녕하세요 원투룸건물을 짓고있는데 저희가 주인세대로들어가서 살려고해요 근데 집지어지는게 좀 늦어지고있고 저희가 임시로살고있는집 계약이 곧 끝나서 나가야하거든여 이럴때 주인세대만 먼저 마무리지어서 먼저들어가서 살아도될까요? 그렇게하면 벌금을 문다는데 그럼 주인세대 평수대비 벌금을 물게되는걸까요?벌금말고 다른 문제가또생길수도있을까요?ㅠ

[@archiyoontv3226]

벌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지자체마다 계산법이 있으니 그 기준에 맞게 나올겁니다. 허나 가장 큰 문제는 먼저 들어가서 살게 되면 사용승인(준공)이 나지 않겠지요.. 그냥 안전하게 이삿짐은 센터에 맡겨 놓으시고 임시로 숙박시설에 묵으시면서 준공을 기다리심이 어떠실런지요..

[@sojeongbae]

사용승인은 붙박이장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붙박이장까지 다 끝내고 사용승인접수가 들어가야 할까요?

[@archiyoontv3226]

붙박이장 까지는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bankmother]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최근 분양받은 아파트 하자문제로 심난한데 이런부분은 준공심의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괜찮으시면 메일로 영상 보내드릴게요 검토 가능하실까요?

[@archiyoontv3226]

최근 아파트 프로젝트는 진행해 보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지간한 하자는 준공 이후에 보수를 해주게 돼있기 때문에 준공심의하고는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하자를 다 정리하고 준공을 내려면 엄청 늦어질 테니까요..

[@bankmother]

@@archiyoontv3226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bhku8950]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떼보았는데 사용승인일이 안 나오는 경우, 불법(위법) 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매수하는데 위험한 것이죠?

[@archiyoontv3226]

음.. 신중한 판단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user-oj8rs3dj4x]

준공허가전 가전제품만(냉장고)들어가도 되나요?준공허가가 점점늦어지는데 ㅠ 어떻게해야할까요?

[@archiyoontv3226]

가전제품 몇 가지 들어가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user-sv8kv5qy9h]

지금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건축업자가 문제가 많아 시공업체를 건축중간에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이럴때 준공검사가 제일 걱정입니다... 건축업자가 바뀌어도 준공검사 신청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설계사무소도 업자 소개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archiyoontv3226]

물론 순탄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전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관련 서류들이 인수인계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sojeongbae]

그리고 사용승인접수는 꼭 설계한 건축사님이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그 건축사님 남편이 인테리어 업자라서 자꾸 남편한테 붙박이장하라고 압력이 들어와서 허가만 받으면 이 건축사와 더이상 안보고 싶은데, 꼭 이 건축사에게 감리도 받고 사용승인도 맡겨야 하는걸까요? ㅠ

[@archiyoontv3226]

아닙니다~ 건축사는 중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건축주 선택 나름입니다!

[@user-kf9yq4mt3e]

안녕하세요 ..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댓글남깁니다 건축사님. 사용승인 신청후 업무대행이 현장건축물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건축 설계 및 감리를 맡아주신 분과 저희 사정을 말하고 내부마감은 건축법에 문제 없는 선에서 준공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을 하였습니다. 예) 계단실이라던지, 건축물 내부 벽면이 시멘트 미장상태로만 마감이 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 바닥은 무근콘크리트 없이. 에폭시 마감. 그런데 업무대행자께서 계단실 마감이 너무 안되있다며.. 사용승인 내주기엔 부적합한것 같다라며.. 이러는 상황인데 요즘 노출콘크리트도 많은데.. 내무마감이 허가 받은 설계도면대로 했고, 저희 건축 설계 및 감리해주는 분 역시 건축법과는 관련이 없다는데도 업무대행자가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업무대행자가 타지역 사람을 설계와 감리를 준 것에 대해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법에 해당되는건가요?

[@archiyoontv3226]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공용부는 준공시 마감이 다 되어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노출콘크리트와 미장은 엄연히 다른게 맞고요.. 미장은 그 위에 페인트 마감이라도 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업무대행자분과 잘 이야기 하셔서 미장 위에 페인트칠 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면 가장 적당한 타협점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user-bz1ls6mu5u]

실내 내벽페인트. 바닥 타일 설치 안되어있으면 준공받기 어렵나요

[@archiyoontv3226]

전용 부 바닥이나 벽체의 최종 마감은 입주자 공사분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공용 부분은 무조건 완료하셔야 합니다.

[@user-jq5kg7md4q]

지금 준공검사 앞두고있습니다 준공검사후 승인받으면 건물대출하기전에 미리 들어가 살아도되는건가요?

[@archiyoontv3226]

건물대출 전 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건물 공사가 다 끝나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검토(특검 포함) 후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okgiyo3182]

단독주택 준공서류에 제출할때 철근 물량이 부족할경우 문제가 되나요?

[@archiyoontv3226]

그럼 철근이 부족하게 시공이 되었다는 건지요?

[@jss-vu4wx]

건축인허가받은사람과 보존등기신청시 같은사람이어야하나요? 토지 명의는 본인입니다 보존등기를 딸 명의로 할려고하는데건축인허가는 다른사람입니다 직계는 아니구요

[@archiyoontv3226]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등기 업무는 법부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법무사쪽으로 문의해 보심이 더 정확할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user-ck6vg2pi4b]

신축아파트 전세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입주가 올해 3월말입니다. 준공확인이 나야 대출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준공확인서는 입주하는 날에 나오는건가요??

[@archiyoontv3226]

사용승은 필증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준공 확인서는 저도 취급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사쪽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user-hg6fi4tc6s]

경매로 착공후 공사 중단된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유치권 신고된물건이라 시공사의 협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건축설계사에 연락하여 협조를 받으면 좋은데 협조가 안되어 다른 회사에 맡길때 심의 및 준공허가(사용승인)까지 어려울까요?

[@archiyoontv3226]

아.. 저도 그런 경험은 없어 뭐라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쉽게 진행되긴 힘든 상황인 것 같네요.. 건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user-cp7fg8mg7o]

안녕하세요 21년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사용승인이 22년인데 우편으로 8월말 입점예정 (모든 일정은 사용승인일정에 따라 조정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고는 오늘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때 계약해지 할수 있나요 ?

[@archiyoontv3226]

아...글쎄요ㅠ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 상 저 괄호 안의 문구가 있다면 참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로 인해 큰 타격을 입으신 거라면 변호사분들을 만나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user-gb9gq7fm2n]

사용승인전에 책상이나 책장 반입 및 배열을 해도되나요??

[@archiyoontv3226]

네~ 지금까지 경험 상 가구나 집기 정도로 문제되었던 적은 없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나 사용승인 검사를 하는 건축사에 따라 혹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너무 과하진 않게 하심을 권해드립니다!

[@user-cn1vc3ss4z]

@@archiyoontv3226 법적으로는 위법사항이죠 건축법 및 소방법도 그렇고 원래는 위법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괜찮은게 아니라 행정기관 상대하는 건축주들 100이면 100 전부다 자기들 시설 빨리 사용하려고 난리 피는게 현실이죠 정작 서류제출하고 처리기간이 있지만 처리기간 아몰랑하고 접수한날 바로 처리해달라고하는게 현실입니다.

[@user-cn1vc3ss4z]

다만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대한것도 있으나 임시사용승인 신청 역시 지자체마다 판단하는것이 다르고 무척 제한되기 때문에 시청 담당자들에게 상세히 물어 봐야한답니다. 이유는 추상적 행위를 문서화(입법행위)해서 실체가 드러나는 사항을 집행하는 집단이 행정기관이기에 어쩔수가 없답니다~

[@user-nt5vo4zv6w]

이사 들어갈 집이 세입자로서 계약을 1월 초중순에 했습니다 당시 준공허가 난후 이사하기로하고 (2월중순쯤 허가나올것으로 예상) 2월 말 이사예정이었다가 지금까지 기다리는중인데요. 중간에 과정이 어떻건 3월 초에 듣기로는 3월 말까지 보완공사하기로 했다는 얘기만 들은상태입니다. 집주인은 기다리라는 말뿐이라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허가 신청은 넣었는데 담당공무원이 코로나에 걸린다던지 해서 허가가 한달씩 미뤄지기도하나요?

[@archiyoontv3226]

코로나에 걸린다고 한달씩 미뤄지진 않을거고요.. 직접 담당 공무원한테 연락을 해 보셔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user-or4ye3qv2e]

준공검사 승인전 건물에 월세로 들어갔다가 사용승인이 안내서 보증금은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월세내면서 살아도 문제없나요?

[@archiyoontv3226]

사용승인이 안 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요..ㅠ

[@user-ox4xe9vk5v]

건춘맞긴 시공사가 3년동안 준공 허가를 안내주내요? 어찌하면 좋나요?

[@archiyoontv3226]

아...그 정도면 문제가 큰거같은데 법적으로라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user-tm2py4yz7o]

안해주는 이유가 있겠지요?

[@user-kg9nn8pj4o]

가게 짓고 있는데 준공 허가. 마니 걸리나요

[@archiyoontv3226]

큰 문제가 없다고 할 때 2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user-xy4xb8yc6h]

준공검사가 왜 빨리안나는거예요

[@archiyoontv3226]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아닐까요? 설계힌 건축사분께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user-jc5pr8od9g]

준공신청하기전애 환급금부과세 내고 신청해야되나요 아니면 준공신청 준공대출받고 내도되나요?

[@archiyoontv3226]

환급금부가세가 뭔지 저도 세금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user-eo2cn6vf2d]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감리사는 특검배정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설계사와 감리사가 동일한 회사일수도 있는지요? 설명에 의하면 감리사는 설계사와 전혀 모르거나 무관해야 한다고 해주셔서 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위 사항이 맞다면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준공된 오피스텔 수분양자입니다.

[@archiyoontv3226]

넵~감사합니다~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user-jv7ge8mk8v]

사용승인시 감리가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