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퇴직연금제도의 쟁점과 과제｜제16회 미래노동개혁포럼

[@김도헌-o1k]

공적인 국민연금이 사적인 퇴직연금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합니다. 정부의 할일은 사적인 퇴직연금이 원금을 보전하더라도 투자수익률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년 한국 돈의 화폐의 구매력을 두배로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말하듯이 물고기를 잡아서 근로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퇴직연금이 적거나 국민연금이 적어도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면 하루가 배부르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이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사적인 시장에서 그 위탁자들을 선택하더라도 이것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후에도 취업을 할수 있게 능력을 키워주고 교육을 시켜서 기술과 경영을 하도록 근로자들이 배울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국민연금과 사적 퇴직연금이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폐를 덜 찍어서 또는 국채를 덜 발행해서 원화의 화폐의 구매력을 매년 두배씩 올리는 정책을 채택해서 국민들이 퇴직연금을 쉽게 깨거나 중도 인출하거나 한꺼번에 찾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운용비용으로 세금으로 44조원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그 돈으로 근로자들이 은퇴후에도 직업 교육을 받고 또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가서 기술과 경영이나 은퇴후에 생존력을 키울수 있는 교육비로 써야 할것입니다. 김도헌 올림. PS.은퇴후에 농업에 종사하려는 분이 많으신데 하다못해 방송통신대에서 농업을 배우고 전문적으로 농사를 배워서 농업에 뛰어들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