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기한은? 소멸시효 문제

[@winning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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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ijianji]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사건은 3년이 지났는데 미성년자 일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제기하는 도중에 성년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TV-oe7ol]

문의 드리려고요~ 준강간을 당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고소전 합의로 합의금으로 1500을 받기로 하기로 하고, 가해자가 각서를 2024년 4월 말로 지급하기로 하고 쓴 각서를 사진으로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지금 12월이 되었고 지금까지 200만원만 입금이 되었고 가해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법적 진행을 시작하려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준강간죄, 합의금 미지급 기망으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 합니다~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 카톡과 문자 메세지가 있거든요. 반성이 안 보며 고소해서 처벌을 주려합니다~

[@winninglawyer]

각서 등은 준강간죄의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미지급으로 인해 별도의 처분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사기죄는 구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TV-oe7ol]

시일이 꽤 지난 사건도 해바라기 센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까요? 증거는 다 정리 해 두었어요~

[@moonshot960]

5년 전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을 이제 형사고발해서 합의를 못한 경우, 그 지인의 정체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3년 짧은 조건을 적용해서 민사 소송을 하지 못하나요? 아니면 판결 이후 3년으로 쳐주나요? 만약 민사를 걸 방법이 없다면 무조건 합의를 보던지 공탁을 수령하는게 좋겠네요?

[@winninglawyer]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맞고, 형사절차에서 합의금 등을 수령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oonshot960]

@@winning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가해자 쪽에서도 저희가 민사를 못건다고 생각이 들면 1심 끝에 가서도 오히려 합의금을 덜 지불할 수도 있겠네요..

[@winning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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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ijianji]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사건은 3년이 지났는데 미성년자 일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제기하는 도중에 성년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winninglawyer]

미성년 상태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미성년때 소제기하였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warmredblanket]

안녕하세요. 제가 증거를 확보해서 범행 증명은 확실히 할 수 있는데, 경찰에 증거 들고 가서 보여주기도 괴롭고 이런저런 걱정에 아직 아무 대응도 못 했습니다. 3년이면 이제 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혹시 민사 소송을 하면 나중에 제3자가 열람 가능하거나 하진 않을까요. 가족 중에 법조 공무원이 있는데 혹시라도 가족들이 알게 될까 봐 그게 가장 걱정됩니다.

[@winninglawyer]

제3자에게 공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warmredblanket]

@@winninglawyer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간시귈]

강제추행등 으로 고소하여 가해자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여 1심 재판에 징역형 이 선고되었고.(13개월소요) 현재 2심 진행중 일 경우 손해배상 시점은 사건일부터 입니까?

[@winninglawyer]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간시귈]

감사합니다.

[@응듀-i5p]

아 고소장 접수 하고 판결이난후 민사소송하는 기준이죠?

[@winninglawyer]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기준입니다. 그 외 예외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응듀-i5p]

@@winninglawyer 배상명령신청하려는데 아직 죄명이 안나온경우는 어떤건가요

[@winninglawyer]

@@응듀-i5p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 중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수사 중에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응듀-i5p]

@@winninglawyer 민사는 소멸시효, 형사는 공소시효로 알고있습니다 형사사건에있는 배상명령은 소멸시효기준이아닌 공소시효로 빈영되고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하긴 일반민사채권자체가 10년이니...걱정은 안해도될거같긴하네요

[@winninglawyer]

@@응듀-i5p 배상명령의 실질은 민사손해배상입니다. 소멸시효도과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두둥실구름-j8m]

제가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했는데.. 무고죄가 성립되어 상대가 1심에서도 벌금,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에게 민사소송을 했는데 제가 처음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간시점으로부터는 3년이 경과하여 민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재판 과정만 3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혹시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걸까요?..

[@winninglawyer]

무고죄는 애매하여 범죄성립시점을 기준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기산점으로 보기는 애매하다고 보입니다.

[@두둥실구름-j8m]

@@winninglawyer 그럼 경찰조사 처음 받으러 간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아야할까요?

[@winninglawyer]

@@두둥실구름-j8m 범죄성립시점이 기본인 것이 맞긴 합니다.

[@k가는세월]

성추행범이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았는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 조력을 꼭 받아야 되나요? 형편이 안되서...조력을 받으면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또한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winninglawyer]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혼자진행해도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 책을 참고하셔도 좋고,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로 지원해주는 곳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anheesong2058]

공무직에 근무하는 남자가 성희롱후 미안하다 말하고선,며칠뒤 협박죄로 고소했어요.더욱 충격은 고소장에 6가지 허위로 소설을 써서 은폐하기위해 조작되어있는것을 확인했어요.고소장은 엄중한데,허위사실로 작성했다면 무고죄 성립되나요?해석이 분분해서 문의드립니다.성희롱보다 조작이 더 용서가 되지않아요.

[@winninglawyer]

처벌여부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해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 부분이 착오가 아니라 고의로 인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hanheesong2058]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hanheesong2058]

고소장 허위내용 ㅡ저는 신분이 계약직공무원인데, 업자로 적시 ㅡ집주소 가르쳐주지않았는데 찾아와서 홀어머니 만났고,어머니가 딸 빚이 1억5천 있다고 했다함(빚이 없을뿐아니라,처음본 남자한테 어머니가 말하지않았다고하심) ㅡ며칠뒤 근무지 찾아와서,극구 각서를 쓰고가겠다해서 본인이 작성(시작부터 2천만원 계약권 주겠다.일을 주겠다 본인이 작성했는데, 고소장에는 제가 시키는대로 썼다고 적시) ㅡ2천짜리 일을 주겠다,저희 디자인을 사고싶다는 카톡 증거 있음 ㅡ고소장에 성희롱 얘기는 한줄뿐,단순실수였다 적시 뒤늦게 고소장 확인했고, 증거자료 탄원서를 검찰에 지난주 제출했어요. 제가 문서상 고소장을 거짓으로 작성한것이 무고죄 성립되는지 몰라서 상세하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