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불법점유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 강의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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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646]

잘 보고 갑니다.

[@kysg3498]

문자그대로 불법점유는 불법이니 불법행위자를 처벌해야지 왜 땅소우주가 어려움을 격어야 하지 법부터 개정하여 불법이용자를 강력처벌 해야......

[@user-ik9km5ps4q]

진정한 정의 구현이네요

[@user-bt9ie9pf2k]

네~좋은 내용 감사드려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철거 이행강제금을 내야되지 않는지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하라,토지인도하라,부당이득 금내라고 하고 하면되지 않을까합니다.

[@kangn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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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yp6vx2mg6e]

측량 후 저의 땅을 무단 사용중이던 것을 되찾는 중에 폐기물인 스래이트가 대량으로 있어 처리비용을 내라고 하니 거부합니다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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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문의나 전화를 통하여 현재 처하신 상황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user-cb4yd7fp2q]

수고하십니다. 얼마전 공유물분할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곳에 동력수상레져기구(선박)이 놓여 있는상태인데 선박의 등록여부를 구별할 만한 근거도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인데 전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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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gc8un3xi6u]

변호사님.. 지목이 도로이고 경매로 낙찰 받았읍니다..그런데 그도로에 접한 건물이 낙찰받은 그도로에 무단점유 건축이 되었다면 소송으로 지료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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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bp8pw7ri8t]

조부님 명의 토지에 타인이 불법저유 당한것은 그냥 쳐다봐야만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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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olim8815]

철거할 마음이 없었구만 나뿐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

[@user-zd3rx4tk2h]

임대업자 입니다.세입자가 가 건문 무단적치물 및 컨테이너를 사용료도 내지않고 쓰고 있는데 구청 시청에서 처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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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astekim2433]

연락드려서 문의해보아두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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