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대학가 100억 대 전세 사기…부동산·은행 책임 없나? / SBS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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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울린 100억 대 전세사기
이강훈 / 변호사
"신촌 대학가 100억 원 대 전세사기…청년 94명 피해"
"최 씨, 다가구·불법주택 7채 임대…저렴한 주택 찾던 청년들 피해"
"최 씨, 또 다른 건물 신축 중…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
"피해자 약 74%가 중개업소 한 곳에서 계약…공모 관계 의심"
"해당 중개업소, 혐의 입증 안 돼 여전히 영업 중"
● 전세사기 피하려면 '이렇게'
이강훈 / 변호사
"무허가 구조변경, 제대로 단속 못하고 있어"
"계약 시 건축물대장·근린생활시설 여부 등 살펴야"
"'방 쪼개기', 실제 등기부등본과 달라…주의해야"
"보증보험 가입 안되는 주택의 경우 주의해야"
"피해자들, 임대인 처벌·피해자 맞춤형 지원 요구"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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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ij3gx2wc5o]

정부 놈들은 왜 전세사기범 그냥 놔두나.

[@user-zd5dq8ir2b]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user-sp1bk8mj5o]

전세가 먼지도 모르고 들어가니 문제임

[@user-rn2gx8wx4k]

​@@user-zd5dq8ir2b 사기범인데 세금을 내겠냐

[@user-yg5hb1wr9p]

본인들은 피해 안받아서요 서민들 살기 힘든 세상

[@user-zj4nd8sq4z]

맨꼭대기에 앉은놈도 법꾸라진데 사기꾼도 법을 이용하는거지~~

[@user-eu6qu6no1j]

여야가 똑같은게 사기가 왜 나올수있는지 뻔히 밝혀졌는데 제도와 법을 수정해야한다는 말 한마디 안옴 근본적인 대책에는 둘다 입뻥긋 안함 지금 국회의원들 전부 사표좀 내면 안되겠냐

[@user-dftgjyfjku]

민주. 국힘 똑같은 놈들임. 예방이 가능한데도 거래 방법을 바꾸지를 않음.

[@user-uj6jw9po8v]

전세를 없애야함

[@jaykim9969]

여야 똑같이 전세대출로 부동산 집값 뻥튀기 시켜왔잖음.

[@empas111]

법이 얼마나 만하면.....한 놈만 법이 제대로 금융치료 해줘봐 이딴 사기꾼이 생기나....

[@user-zd5dq8ir2b]

100억 횡령이 5년 감빵 700억 횡령이 15년 감빵 갔다오면 부자가 되서 살수 있는데요.

[@nogada222]

정부에서 왜 잡냐 사기던 아니던 전세계약 많이 해줘야 정부에서 추진하는 집값 부양하기가 더 수월한데 사기고 뭐고 지금의 정치인들이 전세사기 잡는게 우선으로 보이냐 집값 유지시키는게 우선으로 보이냐 출산율, 전세사기, 젠더갈등 등등 무엇하나 메인으로 떠오른 문제들 잡으려는 세력이 아무도 없잖아 진작에 나라는 망조로 들어선거야 전 정부도 역겨웠는데 이번 정부도 출샨율 예산으로 집대출로 돌려 집값 부양하려는게 보이는데 좌우 둘다 답이 없는거다

[@Tootootootool]

법이 문제가 아니라 청산가치 2억에 부채가 1.8억 걸려있는 빌라에 전세계약하는 경제상식이 문제임

[@user-un4hu6cu7j]

전세사기하는 사람은 사형시켜야한다 끝없이없는사람을 더힘들게하고 몇년살고나오니 돈으로 또역행하고 사기치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회생활 출발을하겠는가 사형시켜야된다 남의돈을함부로가로채는 사기꾼들 어떤정의가 필요한건가?무슨교육을받고 정의롭게살수있을까 30년이상 교도소에서못나오게 종신형해야 없어진다 남을죽이는 이끝도없는 끔찍한행위들

[@ikuchancheeringcommittee-VP]

아 놔 전세대출 없애라고 전세계사 한국만 있는 부동산 뻥튀기 제도. 없는놈은 없는대로 살아야지 무슨 실체도 없는 한국인 특유의 허영심과 집주인 위한 전세대출 의도가 머임?

[@corvuse3000]

있던걸 없래는 게 가능하겠나 한도 묶어두는게 최대일텐데 뭐 사실 한도 묶어둘 생각도 없는거같고 그냥 갈때까지 가는거지뭐

[@user-zj4nd8sq4z]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별짓을 다해도 그건 손 안대지 ~쥐가 집값 올릴려고 전세대출을 해준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거지~

[@Hls-yt9mk]

갭투자용도임 ㅋㅋ 부동산 가격 오르게하려고

[@kitel1017]

아니 공인중개사들도 실형을 살게끔 해야지.. 저런게 터지면.. 공인중개사는 처벌도 안 받고 그럼 되나.

[@user-go2qr3se5q]

전세 사기법 국토부 장관 반대....이런 나라가 어디있나!!!

[@kogoro2652]

근데 왜 그걸 국가에서 배상해야하나여..?

[@user-kt1vi1wv2q]

왜 세금으로 도와주냐 지들인생 지들이살아야지

[@user-uj6jw9po8v]

전세를. 국가가 만든법요 ㅋ 웃기시는군요 전세는 사금융. 이죠​@@LT9N8Y

[@user-uj3fv4eq5u]

@@LT9N8Y 개인간돈거래를 왜국가에서 보상함?

[@user-wy9so6yd8p]

@@LT9N8Y 그런 논리면 모든 사기를 국가가 보상해 줘야됨. 경매제도가 현재 최선인데 쩔수없네여

[@user-ir2mo8tc8w]

전세가 없었으면 사기도 없었다. 전세제도 폐지부터 하자 제발.. 부동산중개업은 항상 책임을 지지않는데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직업도 없애라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지는 법을 만들면 알아서 지들이 다 알아보고 걸러낸다. 전세사기 발생시 담당 중개업자가 100% 모두 배상하는 법만 만들어둬도 다해결됨

[@aucodings]

이거 경매 넘어가도 은행이 아니라 1순위가 개인이면 전세랑 전세사기랑 싹다 없어질듯 ㅋㅋ

[@KR-8282]

그럼 은행 대출 부동산 담보가 안되지.

[@user-zd5dq8ir2b]

그럼 은행 담보 대출도 안생기죠.

[@aucodings]

그 얘기하는데 왜 다들 헛소리하노

[@KR-8282]

​@@aucodings 님이 주장하는 이거 경매 넘어가도 1순위 이딴 요건 자체 논리 성립이 안된다고 그딴 조건으로 은행이 돈 빌려주겠니. 님 말 자체가 헛소리임. 무지한 애한테 길게 설명해야되나.. 돈 사라지면 전세사기 피해자 없어짐 이딴 논리인 거임 님 논리는 ㅋㅋㅋ 우리가 말 하는 건 담보 자체가 성립이 안돼서 경매에 넘어가는 일도 없고 님 논리인 1순위 조차 될 일이 없다는 말이다 알겠음?? 당신이 말하는 주장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헛소리라는 거임.

[@nope7215]

​@@KR-8282 전세라는 게 원래 컨셉이 은행대신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월세없이 집에 거주하는 건데 그 빌려주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와서 빌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임.

[@user-qy6yk5kv8n]

피해자를위한 법이 있나요? 범죄자를위한 법이지... 신발

[@user-wy9so6yd8p]

사기친놈들은 법개정 해서 무기징역 때려야지

[@mhb3209]

100억 태국기 세우지말고 그돈 이런곳에 써라 세훈아 .그리고 사기꾼 붙잡아서 그돈 나올때까지 곤장을쳐라

[@intlhns]

손해보전은 안되죠 본인들이 월세놔두고 전세로 들어간건데

[@user-sk3gc8qj9s]

피해구제에만 집중하니 무슨 소용인가... 저런걸 반쯤 조직범죄로 보고 피해액+a를 토해내지 않으면 강제노역을 변제시까지 해버리면 저런 사기꾼이 계속 나올까? 문제가 계속 벌어지면 큰 틀을 엎어버릴 필요가 분명있다고 본다.

[@user-sw6zv5qo9c]

공인중개사들에게 임대인 정보 조회 권한을 줘야합니다. 현재는 안심앱에서 임대인 동의하에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중개사들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인 사고유무, 주택수 등 을 조회할수 있는 여러권한을 줘야 사고를 예방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대인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권한은 안주고 탓만 하고 있는것도 잘못된겁니다. 지금 영상 내용도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계약에 문제가 뭐였는지? 그런 설명없이 부동산 탓만 하고 있군요. 잘못한게 무엇인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요.

[@user-fh6qn5ob4g]

중개소,감정사,은행 뼈를발라야 합니다. 돈주고 중개소를 믿고 한건데 사기를 친다면 허가를내준 구청도 책임이 있습니다.

[@user-qr4be9cr9s]

왜 없는 서민을 우리는가 국가는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기 바란다

[@user-jm2oq3qy2o]

솔까 전세 사기책임 1순위는 부동산이지..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그냥 무조건 ㅇㅋ 하고 위험성을 알리지 않으면 일반인이 어케암? 그런거 알려줄려주고 중개하려고 공부해서 자격증따고 수수료받는거 아님?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객한테 고의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부동산이 한패나 다름없는거다..

[@user-cv3ci4vd8g]

1억2500 전세금에 1억대출. 그냥 2500짜리 전세살지.

[@user-eu6qu6no1j]

사기친 놈들 면상 공개도 안돼 정보 공개도 안돼 형량은 약한데 또 알아서 깍아줘 뭐하자는건데?

[@user-uz9cu8pv5w]

정부에서 전세사기를 장려하는 흐름이죠...

[@user-yu3kc4jl9u]

전 세계 유일한 전세제도 자산이 2천 5백인데 1억을 대출 해주네 빚까지 내면서까지 왜 리스크를 감수하지

[@user-gm3fu2zy4p]

사기천국

[@user-yg1rr8zp9k]

일부러 집값 띄우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만들어 정부에서 눈감아 사기꾼들 해먹으라 하는거 아냐! 국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정부놈들이 사기꾼편에 서서 판 깔아주고 처벌은 솜방망이

[@wonderingshin3089]

천벌 받을 놈들.. 얼마나 잘 살려나

[@masonkang4373]

그 놈에 천벌 ㅋㅋㅋㅋ

[@Drone0]

진짜 사회초년생들 등쳐먹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자 끝까지 책임지게해야

[@user-uo7iu2bu5g]

안망함 나도 20대 대학생인데 부모님집에서 통학 잘만하고있음 자취하는애들보다 인서울대학에 통학러가 더 많음 사기당한애들 대부분 지방러임

[@Drone0]

@@user-uo7iu2bu5g 미래가 어둡네

[@user-uo7iu2bu5g]

@@Drone0 밝아요 취업해도 부모님집에서 월세안내고 더 저축도 잘합니다 결혼자금 도 더 잘모으고 더 잘자립합니다 제 주변 서울토박 친구들 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지방러나 저러죠

[@Drone0]

@@user-uo7iu2bu5g 네네 그렇군요.

[@albert-rl5rg]

본인 책임...니들은 누구보고 누구한테 데모 하냐~ 복수하고 싶으면 사기꾼 멱을 따라..몇년전에 3억 사기 당한 나는 피눈물이 나지만...내 잘못인데..감수한다.. 사기꾼놈들은 삼족이 처참하게 죽길 바란다..

[@user-kl6im5nm7k]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를 없에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사기꾼들이 틈틈히 기회를 노리는 전세제도는 분명 없어져야 합니다.

[@user-qt4mw3hk9d]

자꾸 언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험이 없어서 당했다는 식으로 국토부장관 말처럼 몰아가네?. 경험 많은 사람들이라도 저런 전세사기면 다 당해.

[@danielyi543]

전세 제도 자체 높은 보증금 요구 계약 등을 법 적으로 없에야 합니다.

[@user-gm5xe3vg9e]

건설사에서 정치자금 받냐? 왜 건설사를 위한 정책만 펴는데?

[@user-pl7fj9mo8w]

광양의 19평 아파트에도 현재 전월세사기로 진행중인데 시행사는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또다른 사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80여세대입니다

[@user-zx4pb6ps1t]

은행권은 경매넘어갈시 무조건 맨끝순위로줘야된다. 그래야 정신차린다!!!!

[@user-pb8rm9gr3n]

은행은1순위아니면 돈을아예안빌려줍니다 1순위가다른채권자가있어도1순위돈도갚아주고 대출더해줘서은행이1순위로하더군요

[@user-el6yk1gm7t]

근저당이 있는 집은 전세들어가면 안됩니다. 근저당이 무엇인지, 왜 우선순위를 보장받는지 배우세요. 그래야 안당합니다. 공부했으면 절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user-ij4sl8qi9m]

청멍청멍

[@user-sf8lj2ey7f]

정부는 늘 금융편임

[@user-zd5dq8ir2b]

그럼 은행에서 담보 대출도 안생기죠.

[@fromcmk33]

이게 나라냐?

[@user-xc6bv6sm5c]

부동산은 왜 책임이 없는 건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을 의뢰해서 대신 집을 알아봐 주는 거 아닌가?? 책임 안지려면..수수료를 받지 말든지... 내가 사기 당하면..집주인은 ..온전한 몸으로...살지 못할 꺼야... 다리 한쪽이나, 팔 하나는 내 놔야 하지 않을까???

[@user-rn2gx8wx4k]

사회초년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정부는 심각성을 모르나 국회도 협치안된다고 뻐팅기지말고 정부보다 앞서 이런 사회문제 거론하고 법 만들어야지 민주당 진짜 뭐하나

[@user-fi6ye4mx5u]

100세시대라 안 무너져요^^

[@user-rn2gx8wx4k]

@@user-fi6ye4mx5u실제로는 80살 넘는사람 많이 없음

[@user-fi6ye4mx5u]

@@user-rn2gx8wx4k 많아염 70대분들이요ㅎㅎ 그리고 심지어 건강하십니다^^

[@user-rn2gx8wx4k]

@@user-fi6ye4mx5u 노인 일자리니 뭐니 막생기는 마당에 사회복지 예산이나 안빼먹으면 다행인 노인들이 첨단 ai시대에 발맞춰서 경제를 지탱할수 있다고? 꿈깨셈

[@user-rn2gx8wx4k]

@@user-fi6ye4mx5u 70대는 많겠죠 100세까지 사냐고요 그분들이 ㅋㅋㅋㅋ

[@heemt9069]

이딴거 자꾸 편들어 주지좀마라.사기꾼놈들 나쁜놈들 무겁게 처벌하면 될일이지 뭔놈의보상? 위험한거 다 알고 들어가놓고 별일없으면 내가 똑똑해서 싸게 살은거고 일터지면 나라책임이다 보상해라?

[@kinggold6702]

은행들이 개판이네 ㅋㅋ 선순위 보증금이 아닌데 대출이 왜 나오냐 ㅋㅋ

[@user-eo2id9gm9v]

진짜 조선은 답이 없다. .정상적인 국가는 아닌것 같다

[@whattheppoong]

이래도 부동산 떨어질까봐 전세제도 개선 절대 안하지..

[@alive5795]

나도 좀 있으면 아이들 대학 보내야해서 걱정된다... 돈도 잃고 보금자리도 잃어서 사기중에서도 정말 악질이다... 은행도 문제임...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에 대출해주니... 임대인이 대출한것도 집주인에게 건너가서 챙기고... 문제 생기면 은행은 집을 경매할 수 있으니...

[@user-dr1mm3pd3f]

전세사기법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국통부장관이 반대해도 어차피 법 발의및 통과는 국회가 하는거잖아요. 왜 국회위원들은 이런 문제를 손놓고 있나요? 저는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임대차 상황과 세금체납 상황을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할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이건 예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국회에서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발의시키지 않았고 거래당사자 일방이 계약서를 가져가면 확인 열람 가능하게 했는데 이것도 허점입니다.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임차인이 확인할수 있다는거잖아요. 또한 저당권도 그렇습니다. 확정일자는 익일0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저당권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건 오래전부터 문제가 된건데도 국회위원들은 법을 전혀 고치지 않습니다.

[@user-sf2sw3ip6j]

나는 당초에 전세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피해액을 보상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들의 과실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럿의 전세사기, 부동산 사기 사례를 보니깐 아무리 똑부러지게 준비해도 사기를 당할수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피해자들 보상을 꼭 좀 해줬으면한다. 정부의 너무 무책임하게 방관하는게 제일 큰 문제인것 같다

[@sanglee7877]

그동안 전세사기 대부분이 다가구에서 벌어졌음 유명한 미추홀구 수원 대전 전세사기 모두 다가구였음 다가구- 건물주가 통으로 소유한 건물 다세대- 호수마다 집주인이 따로 있는 건물을 다가구는 보증보험 가입도 까다롭고 부채와 순위 파악도 어렵고 압류 후 한푼도 못 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그럼에도 다가구 다세대 구분도 못하는 사람 투성이임 언론에서도 그 점은 꽁꽁 감추고 맨날 빌라왕 타령만 하고 있음

[@iIiIiiIIIiIIiiIIii8]

민간간의 거래는 민간에서 해결해야합니다. 나랏돈 축내기 시작하면 북으로 가야합니다.

[@djhy3890]

진정 이게 나라인가..대체 정부와 국회는 뭐하는건가..왜 이 나라가 소멸하는지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명백백하다

[@minyang273]

선순위도 있는데 왜 전세를 하냐???? 저사기꾼도 문제이지만 니들도 문제야.....

[@user-cd1ur3li1c]

처벌받아도 감옥 몇년 살면 끝일텐데 안타깝네 그냥 월세가 답인거같다... 돈 조금 아끼려고 보증보험도 안되는 위험한집 가느니... 그냥 조금 덜먹고 덜입는게 우리같은 흙수저들이 살길이 아닌가 싶다... 마른 오징어 즙 짜먹는세상에서는....

[@youngho1203]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총기 자유화를 해야 이런 사기 범죄 근절됩니다.

[@P_0m1]

답도 없다 진짜… 안그래도 살기 힘든 시대에…94명 ㅠㅠㅠㅠ 아 눈물 흘리시는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찢어진다 ㅠㅠㅠㅠㅠ

[@avrilov2]

어린 의대생 전공의는 사실 희생양일뿐 멍청한 의협회장도 ㅋㅋㅋ

[@user-ik5mw1zk7s]

이놈의 나라. 한번뒤집히긴해야할듯 미안하다 주입식 교육만 받은 서대들이라 각자도생 애 안낳키. 헬조선 .. 이런 말들이 나오게 해서

[@user-ru5bk2ez9n]

도대체 언제까지 전세 사기가 판을 치게 만드는거냐,,,

[@jessyj855]

집주인과 중개사가 전부 변상하고, 못하면 닥치는대로 사형시킨다면 이런일 터지겠냐?

[@user-si3lm6dw7x]

그런법이생기면 전세가 없어지겟죠 ㅋㅋㅋㅋㅋ 합리적인 대안책이 없으니간 못하는거임

[@gold_papa]

@@user-si3lm6dw7x 그런법이 생기면 전세가 없어지는게 말이 되냐? 당신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저 어린 사회 초년생들이 당하는거야..좀 생각좀하고 살아라

[@user-si3lm6dw7x]

@@gold_papa 어깨위는 장식이세요? ㅋㅋㅋㅋ 경계선능능아 그런거야? 저런법에 임대인이 무슨리턴으로 전세를 두겟어? 님같은 두자리빼고 ㅋㅋ

[@gold_papa]

@@user-si3lm6dw7x 왜 본인이 전세 사기 하는 사람인가? 인생 남 등쳐먹지말고 그냥 얌전히 살아라

[@gold_papa]

@@user-si3lm6dw7x ​ @user-si3lm6dw7x 아님 너가 저기 담당하고있는 부동산 중개인이냐? 사기새키들 편 처들고있네?

[@user-zh1zw3sy1v]

전세 사기꾼 엄벌하라~ 젊은 새내기들의 꿈을 농락하지마라 사기꾼들아

[@user-py9ir7qb3m]

나라꼴이 엉망

[@user-xv3jz4uv2q]

이상한 규제 만들고 법 하나 재대로 규제 대책도 못세우고 정부 뭐하냐 국토부장관부터 짤라라

[@user-hg5ni5eq9l]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런 전세를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고, 요즘 세상에 어떻게 전세보증보험도 안들고 ㅠㅠ 전세를 들어가신건지

[@user-lnxiamalqo1108]

사기 1억원당 1년이라는데 그마저도 최대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모범수로 나오게되면 한 20년도 안 살고 나오는거죠

[@user-ts6sv4nq8l]

요즘 20대30대 는 똑똑해서 ㅡ전세사기 않당한다고 하면서 ㅡ전세계약합니다ㅡ왜냐고 집이 새건물로. 좋으닌까 대출땡겨서 들어가요ㅡ집회는 할 필요없어요 모두 다 알고 전세 계약 합니다

[@user-ij4sl8qi9m]

이거해주면 그동안전세사기당한사람들 다해줘야지?? 나라재정파탄남

[@intlhns]

내가 사는곳 전세 3억인데 월세는 110만원 근데 3억이면 요즘 예금이자 4프로인데 월100만원 월세랑 별반차이가 없는데 전세는 사기당할확률이 높아 요즘엔 전세보단 월세가 훨씬많은듯

[@user-cv4ln2iv8n]

전세제도 없애라좀 아니면 방법을 바꾸던지 국회놀지말고 좀

[@fuyfjuff666]

은행은 나라에서 대출금 보장해주고 집주인은 고의성만 없다고하면 솜방망이처벌 이자장사 건물장사 하는놈은 손해볼게없으니 근절이 안됨. 이런식으로 대출로 집값지지해주고 실제 갭은 보증금 증발시키는 구조라 나라에서도 손안대고 코푸는데 막을 이유가없음.

[@user-bb9uo3pd8u]

공개만하지말고 은행사용을 막던가 여권사용을 막던가 민증사용을 막던가 좀 ㅈ되봐야 저런짓을 안하지

[@hns119]

한법적으로 전세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전세 사기가 아니다.. 전세 제도의 문제점이 이거다...

[@user-gw4hj8qk3h]

전세 좀 없애라.

[@user-ec1mx3zk1z]

전세대출이문제가 아니고 그냥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없애야함. 갭투기로만 사기친다는 사람들은바보임. 갭투기 아니라도 사기 행각은 다양함. 그냥 제도가 문제니까 없애자는거임. 그럼 월세 올라가는데 누구좋으라고 ? 그걸 내가 모르겠음? 근데 사기로 돈 1억날릴래 그냥 월 100만원씩 내서 월세살래 하면 난 그냥 웛세살래. 굳이 1억을 날리는 리스크를 감당하고싶진 않거든. 전세 막자는 사람들은 1억 날릴 리스크 시원하게 먹어라 그러다 한번 돈까먹어야 정신차리나 ㅋㅋ

[@user-rg7ww4xu3g]

앞서 몇천건이 터져서 구제할 방법이 없다.그리고 사기가 아니라 결론을 보면 투자였다. 주식해서 니가 손해보면 나라에서 보전해주나? 아니면 니가 투자할때 가족 자금 끌어들여서 투자하면 손해보면 보전해주나.ㅡ,ㅡ 바보들. 결론은 답이 없어. 왜냐. 가장 중요한건 그거 주도한 놈이 돈이 없어. 그 놈 돈을 뺏어서 피해자한테 나눠줘야 하는데 .. 그놈 돈이 없어. 그럼 어쩔거? 그걸 세금으로 주면 .. 내돈이 나가야되. 거기 힘든 사람들한테 백만원씩 모금하자고 하면 하겠어? 머라고 하려면. 그냥 모든 국민이 백만원씩 내면 쟤들 구제할수있어.

[@kpersonal334]

쓰레기같은집 반지하 지하 월세방은 들어가기싫고 신축 준신축 원투룸 전세 인테리어만보고 떡 계약해놓고 누굴 탓하냐..

[@ieyr8fty744]

분명 대책이 있음에도 정부 여당 야당 그냥 방치하는거지 뭐하는건가

[@fishstar8179]

전세는 사기다 사기공화국 ❤❤❤❤

[@user-nf1pi1nf9l]

청년들 노력해서 따라온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빈부격차를 다시 유지하는구나

[@sangmoon1931]

대학생은 비싼 전세보다는 월세 했어야 피해막는다

[@user-account-hello-world]

보증보험과 전세대출이 원흉인데, 그걸 방치하고 있으니 에휴

[@yhcheon]

초기 계약한 집주인. - 명의변경, - 부동산. 가담한 모든 가해자 모조리 잡아서 전재산 몰수하고 기존 세입자에 다 변제하고. 모자르면 나라가 먼저 주고. 사기꾼 들에게 50년동안 벌어서 계속 내도록 감면 없는 이자 10%로 물리고 무한 변제 하도록 법으로 강제. 이러면 없어짐.

[@user-dftgjyfjku]

거래 시스템을 바꿔 전세사기 예방을 해라

[@tubeyou8961]

우선 공인 중개사 늠부터 강력 하게 처벌 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이런 사기가 또일어납니다~~~ 정부는 뭐하는 겁니까 특별수사단 철저하게 조사해서 전세사기꾼과 공인 중개사 강력 하게 처벌 해야 합니다

[@mp914]

얼마전 주식 사기범 백억단위 치고 감옥갔다 나온 놈 결혼식 호화롭게하고 좋은곳에서 신혼생활 시작했다는데 이게 무슨...

[@user-uo7iu2bu5g]

인서울 대학에 서울 통학러가 더많아요 저 사기 당하는 애들은 대부분 지방러입니다 서울 토박 청년들은 잘만 학교다닙니다

[@ieyr8fty744]

이런데도 종부세 상속세 개편얘기나 하고 지금 그것이 급한 사안인가 그리고 전세보증금도 dsr에 넣자 제발

[@user-bc8sv2qn5k]

웃긴건 사기친건 주인인데 책임을 중개사에게 보험을든것도 아닌데 모든 이유와 책임을 중개사에게 떠넘기냐, 은행대출 전세법 허점은 다 나라가 문제지 중개사에게 다떠넘기나 중개사가 주의는 어떻게 해야하나 주인 재정상황도 알수없고 어떤일이생길지 확인도 안되는걸 난중개사아니고 회사원인데 다중개사로 책임을 언론에서 떠넘기는게 답답하다

[@eonjoonahn2666]

사기를 당했으면 경찰서나 변호사를 찾아다녀야지 저기서 왜 나라가 구제해달라고 저러나? 전세사기는 개인간 사기입니다. 크게 배웠으면 전세 들어가지 마세요. 월세/매매 둘 중에 하나만 하는겁니다. 내돈을 남의 통장에 넣어놓는데 안전할리가 있나?

[@user-pz1oo6xy5m]

통장이면 다행이지

[@user-bo6ui6lf1b]

전세보증금은 나라가 관리하고 집주인은 이자만 찾을수있게하면될듯..

[@nonstopcanon]

그렇게 되면 전세 없어지긴 할듯. 이자 받으려고 전세내는건 옛날꽃날 이야기임. 1억전세금 은행에 넣어봤자 1년이면 많아야 꼴랑 3-400만원인데 월세받는게 훨씬 이득임. 결국 전세의 목적은 건물값 이자방어 말고는 대부분이 투기가 목적임.

[@user-qe8pc6ei1z]

다중주택 ,다가구 전세는 특히 선순위 보증금등 잘 살펴야 되는 부분인데 더구나 부동산업자는 더더욱 조심해야될듯

[@user-pp6ih8jv5f]

원룸은 보통 집주인이 다가구소유라 경매 순위 어케될지몰라서 ㄹㅇ전세는 하면안댐.. 무조건 원룸은 전세하면위험해

[@ikuchancheeringcommittee-VP]

첫째 저런데 보증금대출을 1억 해준다는 자체가 국가가 미친거임. 금감위 금감원 일안하고 뭐 하냐?

[@user-mo3di6ow9r]

내가늙어서그런가 예전엔 저당있는집에 안들어가는건 당연한일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거냐 이해가안된다

[@user-sq8pf3dz5k]

법을 강화해서 집주인 부동산 둘다 겁나 죠지든가 머 대책이 없어 이놈의 정부는

[@iveronflated]

법이 좀 개정돼서 다시 전세 수요도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궁극적으로 전세 제도는 세입자에게 유리하고 월세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user-gc6fk6bv3v]

사기꾼들과 정부의 합작품 ㅋㅋㅋ 진짜 어메이징하다

[@georgealex507]

부동산 중개사 처벌해라

[@user-yy6nk5cs5c]

은행은 피해가려고 악을 쓰는구나 나쁜넘들 건물주 부동산업자 은행 지자체공무원 다 엄하게 처벌해야합니다

[@user-xs6xy5cf3n]

은행 돈 버는 전세대출 없애야함

[@user-hs9bv3my6l]

이정도면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인데 정부야 이젠 그만 청년들이랑 신혼부부들게 애 낳아라 쥐어짜기 전에 뺏어가지는 말아라

[@user-db7mq9hq6h]

부동산이 다했네 다했어

[@user-ec9mq2nq7v]

하다하다 이젠 학생상대로 전세 사기치네요.

[@TV-ox6fh]

사기꾼 좀 엄벌하고, 전세 대출, 전세 좀 없애라 니들 집값 지탱하느라 애꿎은 젊은 사람들만 피보잖아. 그러니 누가 결혼해 애를 낳겠냐 케겔운동하는 소리나 하고 자빠졌으니....

[@user-ww1lc5oz3z]

도대체 정부는 뭘 하는가? 정치인들은 뭘 하는가?

[@user-yf2uf7eh9z]

정부는 대체 왜 놔두는거지?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

[@user-xi8bj1iu9j]

자식들이 사기 안당하게 부모님들이 신경좀 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