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쇼 정치다] 李, '위증'은 유죄 '교사'는 무죄… 법조계 "이례적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25일 위증을 한 김진성 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짓말을 요구한 사람은 무죄인데, 처벌을 감수하고 그 부탁을 들어준 사람만 유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쇼 정치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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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nesGlroryMac]

술 먹고 운전을 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으므로 음주 운전이 아니다 . 말이 되냐 ?

[@hocheolahn507]

죄편향판사의 정치판결. 만약 동일 죄목으로 일반 국민이 재판을 받았다면 아마 해당 판사는 중형을 내렸을 것이다

[@김태진-e9p]

재판거래 있었는지 조사해보세요 이미 재판거래 이력있는 인간인데

[@원숙박-j1d]

판사 자격미달 한심하다

[@user-zf7nb2fb4m]

위증 교사는 있었으나 위증 내용이 요청과 달라 교사가 아니다? 위증 교사가 엄중한 건 거짓으로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자체에 있지 않나요?

[@淸濬安]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아... 이젠...이민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ㅠ ㅠ

[@홍대식-j3j]

김건희보다김혜경이더심각합니다

[@jh-vi1vp]

김동현 존재 자체가 사법부 치욕의 역사로 기억될 것이다.

[@허정배]

정치판사 법조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

[@쌍바늘]

무식이 정치판사란 윤무식이 정부인데 무슨정치 판사냐

[@장윤정송가인정동원]

어이없는 판결. 김진성 씨만 억울.

[@김영생-x9d]

판사가 눈치를 보면 판사의 자격이 없는것이다. 판결은 상식이다 그것이 국민의 상식이다

[@저승사자-e4u]

국민들이 이해를 못한다

[@여보세요kmw]

대한민국 위증교사범들 전부 석방시켜라

[@홍대식-j3j]

김혜경사모님팀특검해야합니다

[@노블래스-h1e]

김동연 판사 당신은 반드시 꼬꾸라 질거다

[@황화연-h8l]

김동현 ㅡ전라도 개판사 ㆍ

[@별아카시아-d2x]

구분을 못하시나?! 법조계들 정신차려라!!! 정치판사는 하지말고 정의와! 공정성!!! 정당하게!!!

[@정옥진-u2z]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정현. 돈 5억 받았다고 하는되 이재명은 을마나 사람들을 돈어로 자기죄을 무혀미 처리하고있나 또 사람 몆사람 죽이라고 지싯할지 정말 답답 합니다 판사도 돈을마나 받고 무재을 하나요 이재명 죄는 온국민들이 죄만은 다아는되 무죄하나요 정말 판사들 한심합니다 제발 이재명 법대로 처벌 하세요 넘 답답합니다

[@홍대식-j3j]

국민의힘은머하시나요김혜경사모님팀특검하자고하세요

[@그렇군요-s4n]

그래서 2심은 김동현이 또하나요? 아니면 다른판사가 하나요?

[@김동윤-b5v]

당연히 다른 판사가 합니다 고등법원으로

[@그렇군요-s4n]

@김동윤-b5v 다행이네요

[@희수박-e5s]

그래야죠

[@일우오엉]

민주당의원들 40명이 판결전 법원단체방문 했다는 보고듣고 이런결과 예상했음

[@세한연후지송백]

재맹이 재판은 저 판사한테 주면 무조건 무죄해주것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llornothing1112]

아니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김진성이 본인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음에도 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을 하냐고

[@김나래-u8g]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거늘

[@뀨루룽-t2t]

2심에서 바뀔듯

[@정민-n3i6p]

전혀

[@pact1]

나도 살인교사하러가야겠다~

[@홍대식-j3j]

김건희특검과김혜경특검도같이해합니다

[@애국자-g1g]

무슨말 무조건 구속입니다

[@날마다꾸준히]

2심 판사의 출신지에 따라 결정될 듯.

[@물망초-m2r]

민주당 텃밭 공천확정 ㅋㅋㅋ

[@jenykim8613]

저한사람으로 대한민국이 후퇴 10년으로가고있네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모양이라 증시가 세계최하위민데 언제 민생 챙깁니까

[@edelweiss3423]

法 ,이란 관습법ㅡ 성문법ㅡ 자연법 🐕 법 어느 것이 찐법인가?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제라드-b7l]

일반국민들한테도 적용되는거죠? 야당 대표라서 그런건 아니죠?

[@정우이-u8c]

권력잇는곳에 죄는없다 !?

[@healing1262]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 김동현은 판사 그만둬라..기본도 안된거 같다

[@써니-o2y5o]

더이상 말할것도없이 판사가 돈먹은거죠 !!!

[@한사람-h8g]

얘들하고 얘기해도 알아들을게 법정에선 아니라네. 그게 힘으론 통하네..한심 코리아

[@홍멸공]

2심도 김동현 판사인가요? 판사 못바꾸나요? 최악의 경우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뀔겁니다. 그 이유는...아시는 분은 다 아실듯 ㅋ

[@디카프리오-g5k]

왜 그런건가요???

[@홍멸공]

@@디카프리오-g5k 대법원 판사님들은 정상적인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이태이-g9b]

판사가 법을떠나 상식이 없고 저 모양인데 나라 꼬라지가 한심하다 돈만 있으며ㆍ 모던죄가 무죄다

[@wmsw6600]

저게 무죄면 앞으론 한국에선 위증교사는 정당한 방어권이 되는거네 와...대단하다 대단해 ㅋㅋㅋ

[@wlsrb725]

동현게이야...

[@쌍바늘]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라고 했고 말도 붙이지 말고 시실대로 이야기 하라는 말은 왜빼냐 정치 국회의원 이냐 2심서 뒤집힐ㅈ가능성 제로다

[@한사람-h8g]

우리한국 이제 2020연대 입니다. 드라마가 아닌 정말 한국이되야지요,그사람들이 왜 죽어야하는지 목씀을 버려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여

[@김철승-r5p]

대법원에서ㅈ무죄 때렸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다고 ㅋㅋㅋㅋ 코메디들하네

[@김철승-r5p]

건희는 이미 빵가있어야지 석열이가 카바치잖니 왜 특검 못하는데 ㅋ

[@tv-cf7jn]

민주당과 김동현 재판 로비했나? 수십억원 재판거래 제2의 김만배와 권순일

[@jackkim5521]

이런 썪어빠진 나라에 국민으로 산다는게 한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하아..이민이 답인가…

[@apodio-q4n]

진짜 정치인이면 이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줄도 알아야지 희생은 꺼녕 본인죄까지 덮으며 권력에 눈이멀어 온갖 못할짓까지 하는지~~참부끄럽구 창피하다~~

[@user-hy6ig9oi18]

2심서 법정구속좀하자 담당판사 전라도사람이라던데 판사좀 바꾸자 정상적인사람으로

[@grenollayang2612]

김건희 특검하면 나라가 살기 좋아지나요?

[@박동식-i9n]

위증죄도 없애고 차라리 재판자체도 없애서 교도소도 다 폐쇄해서 죄인없는 청정 대한민국 만듭시다

[@user-ww9uf1-cb2ga]

아마 그때 니가 ABC라고 말했지! 알겠지!...니가 알아서 잘해. 알아서 잘 해라했지 ABC라고 말하라고 한적없다. ㅋㅋㅋ

[@창공의캔버스]

결론: 위증을 교사했다면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득이 읍다...ㅋ 김씨가 이재명으로 부터 얻은것은 뭐가 있을까?? 솔찍히 이득없이 손해만 보고 있는거 아닌가?? 20년전 사건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증언보면 김시장을 수행했지만 딜 현장에는 없었을 확률이 100% 그리고 김씨의 증언으로 이재명이 얻은것은 뭘까???? 20년전 재판과 20년후 재판정에 끌려나오는게 이득... 그것이 위증이던 아니던 위증을 위해서는 딜이있어야 하는데 딜이 읍다... 김씨나 이재명이나...

[@박동식-i9n]

그러면 검찰 판사 대법원 경찰 다필요없지 이놈들돈으로 나라경제 살립시다 글구 국회의원도 없는나라를 만듭시다 의원들에 들어가는돈이면 이나라 잘사는 더잘사는나라가 될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