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났을 때 즉시 해야 할 일 l 쌍방 폭행 대처법, 정당방위, 무죄 받으려면?

쌍방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에 대해 현직 형사전문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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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폭행시비 대처방법
1:34 정당방위 요건, 예시
2:23 상해, 폭행 구별, 상해진단서
4:30 실제 쌍방폭행 당했다면, 현명한 대처요령?
5:56 쌍방폭행 무죄 실제 사례

[@wooyounglee1311]

정당방위 받으려고 어떻게 맞고만 있습니까? 안죽을려고 주먹 한 번 날리면 쌍방폭행이고.. 변호사님 말씀들어도 너무 황당합니다..

[@user-xb4cj7ip3q]

가급적 피하거나 상대가 공격하면 막는 자세를 취하되 정말 상대가 악당처럼 죽이려는 식으로 다가오면 수비적인 자세로 자신의 피해를 줄이려는 자세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폭행당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상해진단서를 받고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제출여부를 고려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요즘은 정말 아무도 없는 데서 몰래 때리지 않는 한 cctv나 상해진단서등을 바탕으로 경찰수사를 하면 가해자는 골치아파집니다. 정말 마음먹고 죽이려고하지 않는 이상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user-fj8hd5tw2n]

​@@user-xb4cj7ip3q 말이쉽지 ㅋㅋㅋㅋ 니 옆에 부모가 쳐맞아도 그런 생각할꺼냐 ㅋㅋㅋ

[@dijaypark5257]

그래서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게 되면 빨리 도망치던지 맞서 싸워 쌍방폭행으로 가던지 판단이 빨라야합니다. 무술의 고수가 아닌 이상 정당방위 성립하도록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user-zi7gx5jd7g]

변호사들 말 신경 쓸 거 없슈 결국 싸우면 변호사 쓰라는 말인디.. 서로 치고 받고 나서 뒤질정도아니면 99%는 합의 하셔유 하고 끝나유

[@user-xb4cj7ip3q]

@@dijaypark5257 제아무리 무술의 고수라도 상대가 순간적으로 도발하면 사람인 이상 감정을 가지고 있고 도리어 더 공격할 가능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름고수인데 도망가거나 수비만 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할 것 같습니다

[@ikinok]

미국처럼 정당방위 인정을 넓게 해야

[@warriet29]

현실은 폭행 당하는 도중 잡기만 해도 쌍방임. 친구놈 싸움에 휘말려서 일방적으로 맞고 있길래 상대방 겨드랑이 사이로 잡았는데 상대가 몸부림 치면서 좀 긁힌 것 같은데 경찰서 가니 이것도 쌍방이라고 하더군. 어이가 없어서.. 한국법은 때리면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어야 함. 맞다 죽어도 과실치사로 7년 살고 나오면 끝. 진짜 x 같은 법.

[@user-xb4cj7ip3q]

그래도요 일방적으로 때린 인간이 훨씬 처벌이 쎈 것이 아닐까요? 방어하려다가 그렇게 되면 정당방위지요. 저런건 도저히 쌍방이 아니죠. 경찰이 잘못한 것이죠. 아마 거의 처벌받지도 않고 넘어가지 않나요? 폭행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군대나 학교에서는 작게는 욕에서 크게는 폭행내지는 체벌이니 해서 구타가 마구 자행되는데 정말 세상에는 순수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도가 심하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도 같습니다. 학교다닐때는 싸움잘하는 인간이 상당부분 메리트를 가지는데 그런 깡패같은 놈들도 교묘하게 눈에 잘 안뛰는데를 때리기도 해서 얍삽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user-iq3qq1ov3k]

법개정해야.

[@user-zu4xm6kv3g]

경찰은 믿으면 안됩니다. 경찰은 그냥 무마하려고만 하니깐 그냥 변호사 사서 해결보는게 좋아요. 시비 있을땐 무조건 튀는게 낫고, cctv있는곳에서 항상 있는게 중요합니다.

[@kiikiy]

난 째려봤다고 내안광에서 레이저로 자신을공격했다고해서 구속됨

[@user-lk9xy8go5e]

그러게요 우리나라 법 개법입니다 차라리 더 패버리고 같이 벌받는게 낳지 맞아 병신되던지 죽으면 끝아닌가

[@user-hc9ul6tn1m]

대한민국 법이 받뀌여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상대방이 때려도 억울해도 맞기만 하라는 법인것같습니다 ㅠㅠㅠ 너무 빈약합니다 ㅠㅠㅠㅠㅠ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행복한 하루되세요 ~

[@9ruru283]

그니까요 진짜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고 왜이렇게 법이 후질까요 ㅡㅡ

[@wau9940]

근데 정당방위 범위를 넓힌다고 해도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게 만약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싸움실력이 대등하다하면 서로 치고받고 해볼만 하겠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쎈데 상대방이 나를 한대 먼저 때렸다고 해서 그 땐 정당방위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 하느냐는 거 ㅋ 결국 그 상태서 정당방위타령하며 나도 한대 쳐봤자 결국 더 피보는 건 나일거고 쌍방으로 끌려갈 건데. 하여간에 이 폭행사건과 정당방위문제는 확실히 어려운 건 맞음.

[@burro2986]

난 우리나라 판사들이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달달외워서 고시합격한 상식이 없는 비이성적 판사가 너무많음 멧돼지만봐도 한국의 법이 엉망임

[@user-kb6jt8bn3p]

맞아요 사법부가 젤 썩었고 수준이하죠 법은 상식의 최하기준인데 그들만의 상부상조 치외법권 왕국이죠 판사선발 시스템도 개판이지만 검사... 특히 정치검사들 윤석열 비롯한 자들은 역대급이죠 이자들부터 법치를 난도질하고 있죠 4년후 중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maler2846]

법버러지 개네들은 안되면 조작 하는게 특기라. AI 등 사법부 개편만이 미래를 위해 절대 필요.

[@user-no6yw6oc3h]

맞기전에 도망가야되는게 답이네~~맞고도 반항하면 쌍방될 수 있으니 참 답없네~~~

[@user-xb4cj7ip3q]

예전에 모텔에서 카운터를 보다가 건달놈이 와서 자신을 아무 이유없이 주먹으로 쳤다고 객실문을 열고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장모씨 같은데 맞기전에 도망가거나 맞고 반항하는 정도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억울하게 맞고 그동안 억울하게 당한게 많은 다소 상처를 받은 사람같다면 이렇게 복수심리가 발동해서 큰 범죄가 될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때 주먹으로 맞은 장모씨의 경우에는 복수를 하지말고 바로 경찰에 알리고 상해진단서를 끊었다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niro8002]

세상에 사깃꾼이 얼마나 많은데 다퉜는데 앙심을 품고 안맞고 맞았다고 상해진단서 끊어서 고소하는 인간 허위고소는 처벌 안하고 상대를 처벌하는 어이없은 사법시스템

[@user-qb7vx5zk9o]

우리나라법은 오로지 판사의 편의만 생각하는 법입니다 " 당신 한대도 안때렷어? 그럼 당신은 피해자" "저항하면서 당신도 주먹질 발길질 햇나요? 그럼당신도 때렷으니 쌍방폭행" "저항 안햇으면 죽거나 불구가됫을수도 잇다고 ??? 그런건 난 모르겟고" 한마디로 판사는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기 귀찮은거죠.. 시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편의를 위한 법입니다. 과연 이게 시민을위한 법으로 바뀔날이 올까요

[@user-xb4cj7ip3q]

정말 그런 판사를 힘좀 쓰는 패거리들과 몽둥이를 들고 납치를 한뒤에 10분간만 두들겨주고 싶습니다. 만약 판사놈이 저항이라고 밀치거나 몸싸움을 하면 "비록 우리가 당신을 죽기살기로 때리기는 했지만 당신도 우리한테 저항하면서 밀쳤으니까 우리모두 감옥에 갑시다. 일단 1차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2차전은 감옥에서 맞붙읍시다!"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user-xb4cj7ip3q]

예전에 만화책이기는 하지만 이런 저런 혐의로 들어온 죄수한테 판사가 무죄 라고 판결했고 방청석에서는 사람들이 왜 라고 이유를 묻자 판사가 하는 소리가 "내멋대로야" 이렇게 하니 방청객들이 모두 박수를 치면서 "정말 멋대로 판결하는 멋진 판사야!" 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만화책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러니 웃프네요.

[@lascolinas8947]

시비과정에서 쌍방폭행논란을 피하기위해 나는 일부러 맞기만 했는데도 상대방이 본인도 맞았다고 하면 명백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이상 쌍방폭행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거네요.. 어차피 10대맞고 1대때린걸로 쌍방으로 휘말릴바엔 가능하면 티안나게 열나게 같이 패는게 현명한걸수도 있겠네요. 우리법이 참 드러운겁니다. 폭행사건에선 그나마 먼저 선빵을 날린쪽죄를 크게 묻는게 옳지 않을까 하네요

[@user-xb4cj7ip3q]

일단은 수비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상대가 친다고 나도 주먹날리면 쌍방되고 본인도 전과자가 될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방어자세내지는 그 상황에서 피하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고 경찰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도 싸움내지는 다른 애들 폭행하는 양아치같은 것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시비걸고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주먹질을 멋대로 하면 공권력은 없는 깡패공화국인 것이죠. 학교폭력때부터 철저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user-zu4xm6kv3g]

그래서 cctv가 있는데서 시비걸리는게 낫죠. 증거가 남으니까 그리고 피할수 있는 싸움이면 피하는게 베스트이고, 만약에 타인이 누구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으면 일단 신고부터 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맞대응 보단 일단 끼여들고 말로 타이르는게 낫습니다. 경찰은 폭행 신고 하면 5~10분 내에 오니까 최대한 그 상황을 무마시키는게 낫죠. 그 사람이 초면인 사람을 갑자기 공격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user-di9hu2mb8g]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진단서 제출도 중요하지만 당한 즉시 씻거나 치료하기 이전에 현장감이 살아 날 수 있도록 피해부위 사진도 같이 제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user-ci3ev4um4e]

싸우면 거의 다 쌍방폭행~ 무조건 사과~화해로 풀고 아니면 지구대에서 해결~ 경찰서로 가면 거의 다 사건 되어서 피곤합니다 상해는 합의하면 송치해도 경미한 사안은 기소유예~ 단계가 높으면 30~50 벌금 약식기소~ 합의만 하면 웬만하면 기소유예 처분하죠 단 악질 검사 만나면 벌금~~^^ 무조건 사과하고 화해가 최고~~

[@free.bird111]

크...진단서가 일반진단서가 있고 상해진단서가 있군요... 길가다가도 항상 피해다녀야겠습니다. 아니면 112신고 우선. 영상들 잘봅니다서변호사님~~

[@user-to5ws8bg5i]

112신고 해도 소용 없어요~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ᆢ

[@rrntkd4214]

실제로 10대 맞다가 반격으로 한대만 때려도 정당방위보다는 쌍방폭행이 인정된다는게 문제인거네요 성폭력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잘되는것같던데 말이죠

[@HjSr-yr3dn]

1대도 때리지 말고 제가 나를 죽일려고 패면 차라리 죽기 직전까지 패고. 쌍방폭행 또는 정당행위 주장이 현명.맞아죽고 다치고 손해배상 받아서 모함

[@user-xb4cj7ip3q]

예전에 맥가이버라는 드라마를 자주봤는데 악당중에 머독이나 데브라같은 프로패션널 킬러가 무기(칼 총등)를 들고 생명을 위협하려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쪽에서도 자기방어를 해야 마땅하지요. 하지만 그정도로 목숨을 노릴 정도가 아니라면 일단은 힘들더라도 맞고 도주하는 것이 추후를 위해서는 현명하다는 것이지요. 상대가 죽이려고 할때에는 피할수 있으면 피하고 아니면 나도 공격과 저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ㅠㅠ 세상살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ㅠㅠ 세상에 또라이와 몰상식이 얼마나많은데요.

[@BIGCAMERA7]

우리나라법이 애초에 잘못되있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정말 후진국다운 법체계

[@hpyoon67]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멀쩡합니다. 먼저 때린 사람이 나쁘고 나는 단지 맞받아쳤을 뿐이니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싶으시겠지만 먼저 도발해서 폭행을 유발한 뒤 개때려주고 나서 정당방위 주장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정당 방위의 방위는 말 그대로 방위 행위여야 합니다. 서로 주먹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당신의 주먹은 방어를 위한 정의로운 주먹이고 상대방의 주먹은 공격용 불법 주먹입니까? 둘다 공격용 주먹인겁니다. 즉 방위 행위가 될 수 없으니 공격 행위인거고 그래서 쌍방 폭행으로 처벌 받기에 충분합니다. + 정당 방위는 당신이 생각하는 싸움 상황이 아니라 집에 불법 침입한 강도, 준강도 혹은 특수강도를 상대로 하는 경우를 상정한 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칼을 들고 침입한 강도에게는 야구방망이건 빨랫방망이건 혹은 같은 칼로 맞상대를 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주거에 침입한 자체가 이미 불법성이 충족되기 때문이며 그 경우는 정당방위가 필요로 하는 요건이 자동적으로 대부분 충족되니까요. 그러니 강도를 패서 기절시켜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 특수 상황에서는 심지어 죽이더라도 인정받을 수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싸움을 해놓고 정당방위 꿈도 꾸지 마세요. 법이 아니라 님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매우 후진적입니다.

[@odinban2146]

​@@hpyoon67 싸움질 ㅋㅋㅋ 님 생각이 참 후진적이네요. 그러면 상대가 날 구타하는데 맞고있어야만 합니까? 한대라도 치면 공격용이라구요? 상대방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방어형이 될 수 도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 스탠드유어그라운드 법을 떠나서라도 미국은 자신이 위협받을 시 상대를 가격해도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해주는데요? 좀 유치하게 말하자면 미국이 매우 후진적인 국가인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회규범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면 법 개정도 필요한거구요. 이 간단한 것 조차 모르고 내 생각만 맞아 빼애애액!!! 하고 남을 잘못됐다고 폄하하는 님의 생각이 매우 부정적이며 아주 후진적인 생각입니다. :)

[@user-ru8vi7yx6t]

​@@hpyoon67 그럼 상대방이 그만팰때까지 맞았다가 전치 나온 진단서들고 ㄱ찰서 가서 고소하는게 맞나요? 그러다 디지면 꼴랑 상해치사 나오는법이 옳은법입니까? 개소리좀 작작하세요

[@user-iq3ki4yc3k]

​@@hpyoon67 장황하게 쓰셧지만 탁상공론이네요?

[@hahahehe3435]

@@hpyoon67 그러면 미국법이 우리나라법보다 더 후진적인가요? 미국은 주거침입하면 총을 쏴서 살인을해도 정당방윈데?

[@user-vd7bd1vr2e]

열나게 얻어맞고 한대 때리고 쌍방으로 벌금내면 전과자 이게 법이가? 기왕 벌금 낼거면 졸라게 쳐바르고 벌금내고 전과자 되자 이렇게 해야 전과자 된거 덜 억울하지

[@user-xb4cj7ip3q]

그래도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다르지 않나요? 정말로 억울해서 자신도 마구 공격하다 상대가크게 다치면 벌금뿐 아니라 심하면 구속도 될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억울해도 맞고 피하는 편이 최소한 자신은 벌받지 않고 상대만 처벌받아서 덜 억울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전에 범죄극에서 정말 깡패같은 놈이 음주운전하다 쳐박아놓고 상대를 계속 때려서 음주와 폭행으로 경찰조사받고 지검에서 영장이 날라오자 복수심에 피해자를 아예 찾아가서 흉기로 죽여버리고 도주하고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다 결국에 살인으로 잡힌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형법이 허술한 것 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건이면 바로 경찰에서 체포했어야 했는데 보복범죄까지 할 여지를 줬으니까요.

[@EEEEEEEEEE0]

​@@user-xb4cj7ip3q무섭네요. 전과좀 보고 형평성에 맞게 바로 유치장에 넣으면 안되나

[@user-xb4cj7ip3q]

@@EEEEEEEEEE0 경찰이 그렇게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위험한 상황이면 최대한 상황을 피하고 도망가서 경찰에 처리를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도 알면서도 귀찮아하고 자신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니 미리 주의하는편이 덜 실망하는 길인것 같습니다

[@user-xb4cj7ip3q]

@@EEEEEEEEEE0 단지 전과자들뿐 아니라 간이 배밖으로 나온 인간들 많습니다 남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득만 노리는 몰상식한 인간들은 예비 범죄자이고 빠르게 눈치껏 알고 멀리 해야 됩니다

[@EEEEEEEEEE0]

@@user-xb4cj7ip3q ㅜㅜ맞습니다. 그와중에 미리 도망못가게 하거나 겁주는 수법까지 써버리면 속절없이 당할 수 밖에 없더군요. 감옥에 노역 자동화 시스템 만들고 감옥좀 많이 지어서 실질적 형량좀 팍팍 올렸으면 좋겠네요.

[@odinban2146]

미국에서 정당방위(self-defense)는 '위법한 신체 침해의 위험이 급박한 상황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은 사람이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 믿고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인정된다. (출처: 법률신문)

[@user-vl4xz7bw2g]

여러명이 다굴치는데 한대도 때리지 못하는게 말이되나 ㅡㅡ 그러다 맞아 죽으면 누구 손핸데 ㅋㅋ

[@ksyauto1]

흠 바디캠이나 볼펜내장카메라 휴대해서 시비거리 생기면 바로 녹화해버려야겠네요

[@Icingberry]

판사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와 법이거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바꿔야 한다고 외쳐도. 그래서 삼권분립의 사법부 특수성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중에 유일하게 사법부만 국민투표로 뽑지 않아요 이것을 일부 국민투표로 개정한다면 지금과 같은 그들만의 세상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user-xb4cj7ip3q]

혹시 길가다가 양아치나 깡패를 만나서 몇대 맞거나 위협을 당하고 돈까지 갈취당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학창시절에 몇번 당했는데 그냥 경찰에 시간 장소 상황등을 그대로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깡패놈들은 때리는 것도 교묘하게 해서 병원가서 진단서 끊어도 별로 크게 티가 않나는 쪽으로 때리는 특징이 있지요. 만약 누가봐도 폭행당했다는 것이 명백하게는 잘 때리지 않지요.

[@HjSr-yr3dn]

아래 9대 패고 1대 맞아줌 .못 되먹은 놈을 디지게 패서 사회정의실현 가능. 필수가정하고 못되먹은 놈을 패면서 살자 정의로운 한국인 최고

[@gentlemen4070]

그냥 같이 패버리고 쌍방 폭행이 최고. 맞기만 하다 상대방은 솜방망이 처벌될 것이고 분해서 울화가 치밀고 후회할 것이므로 그냥 패버리는게 최고임.

[@user-xb4cj7ip3q]

아니죠 화나도 차라리 맞기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수사까지 하면 폭행한 인간은 최소한 벌금형에서 심하면 구속까지도 가서 정말 ㅈ 될수도 있고 나의 경우에는 얻어맞기만 했으니 합의로 가면서 피해보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도 친구들한테 주먹을 휘두르는 깡패같은 놈들이 학교에서 큰 처벌 없이 죄를 무마시켜주니 사회에 나와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주먹을 휘두른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에서부터 아무리 학생신분이라도 주먹질하고 싸우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고 경고와 처벌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방차원에서요.

[@gentlemen4070]

@@user-xb4cj7ip3q 그러다 불구가 될 정도로 맞아보면 배상도 처벌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처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약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이 나라에서 나만 더 손해일 듯 하네요.

[@user-eh7re8rb9c]

@@user-xb4cj7ip3q 맞기만 했는데 쌍방으로 몰리면?

[@user-xb4cj7ip3q]

@@user-eh7re8rb9c 그런경우는 없습니다 맞은 것이 바로 증거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경찰로 가서 가해자가 그렇게 비열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지면 더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꼭 법이 아니더라도 그런 비열한 짓을 한것이 탄로나면 그런부분이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가해자는 점점 매장됩니다 폭력도 불법이고 잘못이지만 비열한 짓도 당장은 아니지만 평판의 형식으로 나중엔 주변사람들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보면 무섭습니다

[@user-xb4cj7ip3q]

@@user-eh7re8rb9c 제가 한가지 예를 더 들어 드리죠 예전에 학창시절 겉으로는 성실한 학생인척 하면서도 자신보다 못한 친구를 비열하게 폭행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비열하게 변명한 놈이 나중에 법대에 진학해서 거기서 공부하다 나중엔 변호사를 도전했지만 안되었고 주변에서는 평소에 약자를 저렇게 공격하고 정당화한 비열한 인간이 무슨 법조인이냐면서 주변인들이 비웃은 상황이 되면서 나처해졌습니다 물론 법도 직접적 처벌이어서 무섭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평판이나 심판도 중요합니다

[@user-tp2rv5vm1x]

우리 나라 법은 정말 시대에 안맞아 새롭곤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게을러터져서 귀찮으니까 편하게들 일하려고 안고치는거 같아

[@qdghjklllaaa2hk]

그러면 죽으라는 말입니다 뜯어고쳐야해요. 먼저 한사람만 처벌받게 그래야 사람 몸싸움 안나고 안 건들겁니다.먼저 폭행한 사람만 처벌받게 끔. 가만히 있었는데도 쌍방 처리하는게 경찰입니다 ~수사 대충하고 씨씨티비 다 안따고 피의자가 맞았다고하면 다 믿어주고 ~변호사들은 될 것 같아 영업하고 깔끔하게 약식 나오면 정식재판 하지도 말고 벌금 내고 끝내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변호사들 말빨에 속지 마세요

[@user-uk6if5ws3s]

이 정도면 법이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네 ㅋㅋ

[@sjlim7336]

정당방위에 대한 법을 바꿔야한다.

[@user-nw3ke3id6e]

경찰 출신이셔서 형사 사건, 특히 실무적인 부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많이 내실 것 같습니다 5년 사이 대형로펌에서 총경(혹은 경무관) 출신들을 모셔가는 일이 부쩍 눈에 띄게 늘었다고 보여지는데 역시 그런 메리트들 때문일까요? 변호사님도 업무중 경찰 출신이라 느끼실 수 있는 장점은 어떤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user-xd5op7pi2b]

로펌에서 경찰을 데려가요? 신기하넹 검사판사를 자문변호사로 데려가는건 들어봤는데 경찰 데려가는건 첨들음. 무슨 메리트가 있길래

[@user-nw3ke3id6e]

@@user-xd5op7pi2b 원래도 없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아예 경찰팀처럼 꾸려서 운영하는 곳들도 있더라구요 로펌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저도 총경출신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요 로스쿨제도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출신 변호사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oxoxoxox8152]

​@@user-xd5op7pi2b 세상을 너무 좁게 보시네요

[@user-ev8ei2to5o]

기소전까지는 검,경출신 변호사가 맡아서 하고 기소후에는 판사 출신이 이어서 변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WBZGO5]

주제 넘게 한 자락 적자면. 우리나라 법의 흐름은.. [ 악법도 법이다. ] 맞지만 [ 참는 법이 목숨들도 앗아 간다. ] 윗 선들은 유념들 하셔야 합니다. 가망이..

[@user-nc1kk1xt6m]

최소한의 방어가 거의 초죽음상태까지 가야한다는~????

[@user-vd7bd1vr2e]

초죽음? ㅋㅋㅋ

[@user-ty2lr6vp1k]

초죽음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발차기 나가서 상대편이 진단서 더 높게 나오면 나락 가야죠.

[@user-hv1mm9ht7g]

​@@user-ty2lr6vp1k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탱...

[@user-ty2lr6vp1k]

@@user-hv1mm9ht7g 손발 다 묶어서 다녀야 하는 세상입니다 ㅋㅋ 본인집 도둑들어와서 도둑 패서 잡으면 또 폭행죄나 상해죄...

[@user-zu4xm6kv3g]

@@user-ty2lr6vp1k 그건 아님. 맞 대응 하고 상대방이 상처 입어도 일단 도둑이기 때문에, 폭행죄 상해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도둑 상태가 경미한 상처만 있다고 하면 폭행, 상해죄 넘어감. 죽을 정도로 맞았고 중상이면 문제가 되는거임.

[@KevinKim122]

서로 싸운 경우에 일단 경찰서단계까진 갔지만 피해자-가해자 둘다 조서쓰기전이고 그 전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거기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나는건가요? 가해자가 따로 출석하고 할 필요 없이요

[@Drjiwoongpark]

술 취한놈이 시비 걸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가려니까 그자리에서 머리 끄댕이 잡히고 싸대기 7대 연달아 맞았습니다. 너무 화나서 딱 한대 때렸는데 윗니 몇개가 떨어져서 합의금은 아닌 치료비를 준적 있습니다. 제가 시비를 먼저 건게 아니고 먼저 맞은게 참작 되서인지 이빨값만 드렸네요, 법이 바뀔것이 아니라면 내가 열심히 돈벌던지 해서 때려야 될것같아요

[@user-zu4xm6kv3g]

시비 걸리면 일단 거리를 두는게 좋죠. 분위기가 나쁜 사람 분위기가 있습니다. 술취한다고 다 그런 분위기 풍기지 않죠.

[@user-vr9tp9hg8i]

제발 .. 도와주세요.. 친동생을 때린적이 없어요.. 계속 제어깨 치고 때리고 머리때리고 핸드폰 안주고 제가 달라고 밀쳤다고 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어요.. 저도 신고 했고요 .현재 쌍방이거요. 법정에 출석해서 조사하고 합의할지 결정하겠대요. 동생이 화해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최근까지 제 남편한테 욕하고 연락해서 거짓말 이간질하고. 저는 동생하고 연락 안하고 살고 싶어요… 출석했을때 제가 살아 남는다면 남편한테 연락해서 욕하는 거나 아님 다른 친동생들 증거 카톡이나 이런거 가져가도될까요? ㅠ 좋은 대처좀 알려주세요

[@user-lg3uu4qw9l]

저는 경찰이 진정낼려면 상해진단서를 내야 한다고 해서 바로 발급 받았는데 저는 밀치기만 했는데도 쌍방폭행 상대는 레슬링 선수 출신이라 아스팔트에 내동댕이 쳐서 전신 타박상을 입고 피를 흘려서 그랬는데 이걸 봤으면 진단서는 나중에 낼걸이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전과를 남기는것도 좀 그렇고 경찰이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줬으면 상해진단서는 안냈을텐에 참 씁쓸하네요. 그땐 경찰이 오히려 피흘리는 모습을 보고 상해진단서는 반드시 끊어서 경찰서로 내원하라고했는데 그냥 욕하면 듣고 피할걸 이라면서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user-xb4cj7ip3q]

예전에 범죄극에서 형동생하는 사이인데 형님이 부동산업주로 동생한테 고깃집자리를 내어줬는데 동생이 장사가 잘 안된다고 형을 붙잡고 원망하면서 힘껏 밀쳤는데 충격으로 등과 엉덩이가 땅에 내동댕이 쳐지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만 말을 하고 냉랭하게 넘어갔던 사건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에는 아스팔트에 내동댕이 쳐진 정도는 비슷하지만 단순한 충격정도가 아니라 전신 타박상에 피를 흘리는 정도였으면 아무리 지인이라도 상해진단서는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건 많이 심했지요. 그냥"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수 있냐?한번 감옥가볼래?"정도로 말한뒤에 치료비와 사과를 요구하고 넘어가겠다고 했다면 어땟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user-lq2so3qg6c]

좋은영상감사합니다^^

[@seanm4468]

먼저 맞았을때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 대응해도 안되나요?

[@user-cw9mw2hf7w]

감사합니다 😂

[@user-jj5pf8qz2z]

변호사님~~^^ 이번영상은 검사포스에요~~ 좋아요 꾹 누르고 갑니다.

[@HjSr-yr3dn]

형법개정필수.사회정의차원.폭행원인제공자 90%책임 조항 추가. 못되먿은 놈을 1ㅔ대 패고 1대 맞아 주면 끝

[@3129127127]

1) 상대방이 시비 걸때 2)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을때 후추스프레이를 사용하면 어찌되나요?

[@user-hu9gt6fk1r]

상대방이 때리는데 맞다가 죽으면 그건 어떻게 하나요? 그냥 맞아야하나요? 차라리 쌍방이 나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잡것들아책임져]

오 얼마전에 근무중 폭행위협 받았는데 잘보고 갑니다~

[@user-ck5rg7wo3t]

그전 씨씨티비 상황이 없어서 증인과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인정이 되었다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항소해도 기각이 되었다면

[@Leonora1.]

30년전에 (당시 모두 성인이었음) 여러사람이 보는 앞에서 특정인이 나를 폭행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요. 처벌받게 할 묘안이 없을까요?

[@user-iq3qq1ov3k]

큰상해 뒤에 먼 쌍방 이런 범법자를 옹호하는 현법 개정하라.! 돈많은 놈이 이기게하는 현법.!

[@user-mp6bq8jm5f]

대한민국에서는범죄자와싸움이나서~잡거나.방어로다치게해도~법이머같아서~되레뒤집어쓴다~그냥무조건당해야피해을인정한다~전세계유일한후진국법나라다

[@user-mz1ts6kg3u]

사회에선 법도 큰 무기지만 솔직히 학교만큼 무법지대는 없는것 같습니다. 물론 학부모가 마음먹고 경찰에 신고하면은 어느정도야 가능하겠지만 학교에서 보통 암묵적으로 크게 안갈려고도 하며 선생님들 교장 교감 선생님들 또한 그닥 원하지 않습니다.

[@user-bw8qq6et7j]

일방적 폭행으로 치아1개가 파열되어 상해진단4주를 받았습니다 ,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이 부러진 치아를 사진찍어 갔는데 이러면 제가 상해진단서 제출유무를 떠나 상해로 확정되어 조사하는것 아닌가여?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해진단서를 보류 할려고 했는데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kimototamaki]

맞기만 하다가 한대 잘못 맞으면 훅 가는건데 참..법 이상하네요

[@user-os4nt5lx1f]

나도 상해 진단서 안내고 상대편도 상해 진단서 안 냇는데 나만 상해죄 됫는데 왜 그런가요

[@user-qm5ex1ck6s]

누가 가드대출해서 돈을 빌려죠는대 그사람이 돈도 안주고 도망만 더니면 어떠겟해야해요

[@ceo6115]

폭행을 당하다가 손으로 밀은것도 쌍방폭행의 기준이 되나요..?

[@user-vd7bd1vr2e]

민것도 폭행에 해당 됩니다 나도 밀었는데 쌍방이 되었습니다

[@user-zu4xm6kv3g]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싸움을 피할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고 있다가 먼저 맞았고, 대응하면 쌍방됩니다. 도둑이 들어왔거나 타인이 폭행 당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 질 땐,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설득하는 과정에서 또 폭행을 당하고 나는 도망치는 상황이다라고 할 때 몸만 뺏는데 상대방이 손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상처나 났다던가는 쌍방이 성립이 안됩니다. 말하자면 피할수 있는 싸움에선 피해야 되는거에요.

[@whitecat2023]

정당방위 의미부터 법에서 좀 새롭게 적용해야지

[@maler2846]

대한만국에서 제일 먼저 손 봐야 할 법 중 하나.

[@jsk5235]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리고

[@user-vd7bd1vr2e]

ㅋㅋㅋㅋㅋㅋ

[@user-nn3of6oz9k]

의원들이 올바른 정당방위법 제정을 안한다는 ~

[@mlike8988]

이건 법해석을 다시 해야 한다고 봄

[@psycho-yk8gh]

내 경험상 다 필요없고 씨씨티비에 어떻게 찍혔냐가 가장 중요하다 시비 붙어서 내가 먼저 밀쳤는데 상대가 바로 덤벼들어 내 얼굴을 할퀴어서 상처가 났음 빡쳐서 상대방 바로 와사바리 걸고 존나 팼는데 결과적으로 나만 상해죄로 벌금먹음 씨씨티비상으로 봤을때 상대방이 날 공격하는 부분이 잘 안찍히고 내가 존나 패는 부분만 적나라하게 찍혔기 때문임 그때는 지식이 없었기때문에 얼굴 상처 사진만 찍어놓고 상해진단서 끊어다가 제출할 생각을 못했음 결국 현대에는 씨씨티비가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inni0214]

목졸림을 10분간 당하면서 살기위해 발버둥치다 상대를 때리는건 정당방위 아닌가요?

[@user-lk9xy8go5e]

우리나라 법 많이 바뀌어야 한다

[@user-vl6vt3hg7h]

경험해본봐 술자리 만 아니면 싸움 날일이없음 내가 진짜 많이 싸웠는데 다 술자리엿네ㅋㅋ

[@red_killerm]

우리나라는 쌍방폭행에 대해 재정립이 필요하긴 함

[@user-dx8kn5fy3b]

두대맞았으면 두대까지 열대맞았으면 열대까지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기준이 생겨야 이렇게 보는관점마다 달라지지않을텐데 어흉

[@user-jb7ew9nm2v]

그럼 맞아서 큰일나도 가만 잊으라는건가? 한대만 맞아도 상하는건데. 이딴법은 띨띨이가 만든거냐

[@user-mp2xj5wj8d]

좋은 정보네요. 구독 누름니다.

[@user-ur8xj6bn3n]

옆에 쳐맞고있는거보고 말려도 재수없으면 내가 쌍방이될수도있음 ㅋㅋ 누굴위한법인가!

[@user-qv9ue1zq1d]

그냥 맞으면 안됨 피하지 못하면 상대방 패버려야 함

[@pie2040]

폭행범들 설치는게 바로 이게 법의 맹점이다

[@hyunroh9694]

한국법은 정답이 없네? 상식이 통하지 않는법 ㅠ

[@yongkornz]

법이 그지 같고, 재판부가 그지 같음. 해외에서는 1도 통용되지 않을 법을 적용하고 있음

[@user-eo5hg2ul3t]

결론은 어차피 쌍방인데 한대라도 더때리자

[@user-pz1re1dp4z]

우리나라는 그냥 맞아 죽어야 하는 나라...

[@user-ec3sl6ib9l]

맞다가 죽으면

[@DS-cs5kz]

경제는 10대 강국인데.... 참으로 미개한번 ㅡㅡ 법 전문가 대통령이 되엇으니 기대를 해보지만 ㅡㅡ

[@user-lk9xy8go5e]

맞고만 있어야 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 맞고만 있었어도 상대방이 병원가서 맞았다고하면 무조건2주 는 나온다 의사인간들이 진단비 받을려고 진단서 만들어 주거든 맞은 사람은 평생 가슴에 상처입고 괴로운 기억 안고산다 맞어야만 한다는게 말이되냐 맞다 죽으면~ 법이 개판인 나라

[@user-wn8eg9ly8j]

무슨 이런 법이 다있대

[@user-sx6br3lq3n]

싸구려 변호사는 오히려 돈과 시간과. 정신적 피해만. 비싼 변호사 사서 판새 검새 돈 주면 무죄 어떤 경우라도 범죄자도 국개되는 나라에서 아무리 출석욕해도 증인 증거 내밀어도 버티자나 똑같이 해버려

[@user-up7lq5ft7y]

어제. 얼굴. 10대 시원하게. 맞고왓습니다. 후 ....

[@user-gc9wb3gf4h]

택시기사입니다 취객이 도착해서 30분이상 계산을 못하고 기다리라고만 해서 30분이상 기디리다 계좌입금받고 출발할여고하는데 문을 고이로 두손을 쌔게닫아서 문이 고장나서 일로와보라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어깨를 축혀올리면서 뭐어쩌라고하면서 계속 다가오길래 욋다갓다 피해다녓는데 갑자기 나이처먹고 택시하는색기들 죽이는거 일도아니다 깝치지 마라 하기래 순간 겁에질여 가까이 오지말라고 손을 뻗엇는데 본인이 달라붇다가 손이 가슴에 다앗는데 맛앗다고 헛소리하고 불렉박스에도 때린게아니고 오지마라고 손을 뻗엇다고보인다고 형사님도그러더니 몇일지나서 그것도 폭행이라고 검찰에 송치했더군요 이럴때는 아찌해야합니까 너무답답하네요

[@user-zu4xm6kv3g]

변호사 쓰세요. 그리고 cctv 영상 있으면 불송치 납니다. 님은 자꾸 피하려는데 상대방이 자꾸 다가오는 영상 있으면 폭행 성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