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있어도 상해죄 안 될 수 있다?!(feat. 상해 폭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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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ай бұрын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상해 폭행 차이, 상해죄 벌금형 처벌 정도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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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hl1gr1vc1v Ай бұрын
설명이 너무 깔끔하시고 표정이 너무 좋아보이시네요~
@user-dr6dq4bf8n Ай бұрын
묻지마 폭행으로 어금니가빠지고 입안이 찢어져상해진단서를 사건일어난날 바로 끊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전입니니다. 합의없이 고소와진단서 제출할려는데 가능한건지요?
@user-kf2mm5bi5g 21 күн бұрын
나도 피해자 묻지마 손구락 골절인데 일단신고하고 그다음진행보는게맞음 합의서나시시티비확보부터
@찢재명-h1w 7 күн бұрын
감빵 보내십쇼. 웬 합의입니까? 엄벌탄원서 필수. 무료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2482320a 2 ай бұрын
폭행 ,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 참 맞은건 똑같은데 어렵네요.
@user-wp6op5ej5s 2 ай бұрын
형사팀과 강력팀의 차이가 특정이 됐냐 안 됐냐의 차이인가요?
@user-oe3tp2ec7j 2 ай бұрын
경찰서마다 다릅니다
@user-wp6op5ej5s 2 ай бұрын
@@user-oe3tp2ec7j 감사합니다. 궁금했습니다. 형사팀도 추적수사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