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경우 소송 비용은 구청장 개인 사비로 물어 내야 한다 . 그리고 이것이 지자체의 단점 중에 하나다.
@왕뚜껑-f5z Жыл бұрын
돈이 썩어나는 구청인가 보네요... 패소할걸 알면서도 시간끌기라. 저건 공무원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위에서 누르는겁니다.
@무케-y5i Жыл бұрын
반드시 이겨주세요. 응원합니다.그리고 후속보도 꼭 부탁드립니다.
@kangjun0408 Жыл бұрын
손해 배상은 서구청이 아니라 담당자와 구청장 개인돈으로 국한해주세요
@storage3371 Жыл бұрын
건축주님 똑똑하신거 부럽네요. 민사도 꼭 이기시고 손해배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적응 못하고 저러는 서구청 참교육 해주시길 바랍니다.
@nynn310 Жыл бұрын
에휴 썩은것들. .. 꼭 승소하세요!!!
@아스테리아-g3l Жыл бұрын
그 담당 공무원 끝까지 추징금 지 주머니에서 받도록 강력하게 철퇴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soomin1kwak586 Жыл бұрын
@지상의 고양이과 작은 맹수 니기미
@user-xc3bg2vo7a Жыл бұрын
꼭 승소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구청상대로 꼭 이겨내셔서 관련자들한테 제대로된 피해보상받으시고, 정신적, 현실상 피해보상도 청구하셔서 꼭 받아내시길 응원합니다.
@희순임-b2n Жыл бұрын
참 ᆢ남의땅에 먼가를할려고 세금으로 밥벌이 하는세키들이 갑질한거임?
@그러게-e4o Жыл бұрын
개 갑질
@귀남핑 Жыл бұрын
개가튼 공직자들이 넘치는 나라에 최소한 국민연금은 안낼수 있는 권리가 있다. ㅈ빠지게 일해서 세금내는데도 이런거보면 진짜 줫나내기싫어짐
@식스엔 Жыл бұрын
위에서 누군가 이득을 보려고 오더 내린듯... 건물 올려 팔거나, 위탁사업같은 방식으로 돈벌려고 계획했는데 빠다리난듯.
@하나-k7u Жыл бұрын
시민은 중요치 않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중요하다. 지들 돈 아니라고 시민한테 갑질까지 해가며 아무 사업이나 진행하는거 꼴뵈기 싫음. 손해봐도 책임지는 놈도 없고.
@하이연-c7c Жыл бұрын
담당 공무원 누군지 공개하고 담당자 검찰조사 받아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누군지 공개하고 검찰 압수수색 및 저 공무원 무조건 구속시켜야한다
@grape_ahn Жыл бұрын
민사소송 꼭 승리하세요.....
@nonamenotme Жыл бұрын
헐... 보통은 그저 생각도 없이 건축허가 남발하고 땅주인이 건물 짓겠다면 어쩔 수 없다~ 법이 그렇다~ 하면서 뒷짐 지면서 저렇게 공사를 중지할 수 있었어??!! 대박이다 진짜. 서구 주민여러분!! 세금으로 소송까지 하고 있는 서구청장과 공무원들 주민소환해서 탄핵 하세요!!!
@blueheaven77 Жыл бұрын
구청장과 담당공무원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pad3996 Жыл бұрын
서구청장 업적을 위해서 구민이 희생해라는 구청이구나
@cszmoon Жыл бұрын
건축주가 민사소송 승소하면 서구 주민들 모두가 다시한번 민사소송 제기해서 불법행위에 세금을 낭비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담당자 문책도 있어야 합니다.
@나는야수 Жыл бұрын
굿 아이디어👍
@봄봄-j1b Жыл бұрын
구청장을 문책해야지 담당자는 시키는데로 했을거구만
@개피곤-d8p Жыл бұрын
@카르보나라 영상을 잘좀보시죠
@나는중보 Жыл бұрын
@@user-yh4rv5jb2u 당신 썩은 공무원??? 무슨 공산당 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 당신 집 일억짜리집을 나라에서 만원에팔려고 팔겠네요
@jihunkang5116 Жыл бұрын
@카르보나라 공공기관의 요구가 법 집행과 같나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거라고 하시는데.. 어떤법? 뉴스 안보고 그냥 답만 달지요? "추상적인 주장만 하였을뿐 이를 뒷바침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자료제시를 전혀 못했다는데??" 구두로 전달만 하면 그게 법인가요?
@옐찡-n4c Жыл бұрын
저런 공무원들은 파면시켜야한다 저 피해자는 얼마나많은 고통을 받았을지 참담하다
@davidarvonski6350 Жыл бұрын
뭐하면 파면~ 파면충 지겹
@백종호-s6d Жыл бұрын
공무원 파면이 아니고 시킨 구청장 책임,,,,
@유정-o2s8z Жыл бұрын
참~~골치아프네요 ...
@석바우 Жыл бұрын
저런구청이 지금도 국민위에 군립하느놈들 입니다 내땅 내가 안판다는데 구청이라는 직위를이용해 건축을 막다니 지금도 저런 구청이 있다니 참 어이가 없읍니다 국민의 종복이 국민위에 군립할려니 민주국가에서 저런 악덕 구청은 법의 심판을 받어야 합니다
@shiningi8525 Жыл бұрын
저건 당연히 민사소송 가서 몇년동안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에 대한 보상까지 다 걸어서 무능하고 탐욕에쩐 세금기생충에. 국민들위에 군림할려는 공무원들 박살을 내버려야지.
@licht1091 Жыл бұрын
옳소
@망고-j5l Жыл бұрын
근데 우리나라법으로 충분한보상을 받으실런지 모르겠네요
@준수현-d7z Жыл бұрын
@@망고-j5l ㅇㅈ 저거 다뜯고 다시해야는데 그동안 은행이자비부터해서 돈 많이나갈듯 전액보상도 안해줄거고
@이쩡-h1g Жыл бұрын
정부는 무조건 무죄임
@Jask1999 Жыл бұрын
그돈이 세금으로 나갈판인게 문제지
@트라이디자인 Жыл бұрын
이게 바로 공권력 남용이죠! 철저하게 수사해서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jinyso11 Жыл бұрын
지들돈아니라고생각하니까 그러는것임 세금은 눈먼돈으로생각 하는 공무원들이나 그윗대가리가 문제임
@개피곤-d8p Жыл бұрын
@카르보나라 잘생각해보시죠 개인재산을 나라에서 내놔라할 권리는 없어요... 개인재산은. 개인의것이지 나라의 재산이 아닙니드
@jihunkang5116 Жыл бұрын
@카르보나라 공공기관의 요구가 법 집행과 같나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거라고 하시는데.. 어떤법? 뉴스 안보고 그냥 답만 달지요? "추상적인 주장만 하였을뿐 이를 뒷바침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자료제시를 전혀 못했다는데??" 구두로 전달만 하면 그게 법인가요?
@Kim_JinHwan Жыл бұрын
@카르보나라 공산당이신가?
@faceoff2762 Жыл бұрын
@카르보나라 중국인인가? 공산국가라면 가능하겠지만...여기 자유 대한민국인데...
@PowerofWhorin-Country Жыл бұрын
계속 풀어주지 않으니 부산서구청에 1일에 5천만원씩 물어내라고 가처분 소송 내세요. 그리고 여태까지 들인 공사비 물어내라고 소장 접수하시고 시간이 흘러 공사에 들어가는 추가금도 물어내라고 하세요.
@CHKum Жыл бұрын
이정도면 피해보상 해야할듯 ㅋㅋ
@ilksmlee9063 Жыл бұрын
외국인보다 자국민이 우선이 되는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a_little_farmer Жыл бұрын
뮌가 이득이 생기지 않고서야 이토록 집요하게 방해하지는 않겠죠
@mou5e817 Жыл бұрын
자국민은 줄어만 가는데 외국인 복지만 늘리는 거는 진짜 정신나간거 아닌가ㅋㅋ
@elove77771 Жыл бұрын
외국인우선이 아니라 구청장한테 뭔가 남는 장사인데 못하게 되니 몽니부리는거아니고 뭐겠습니까 목을 찰라 걸어서 본보기를 보여야 재발이 안될것이야
@안개그림자-b2r Жыл бұрын
@카르보나라 니 재산 국가에 모두 헌납하고 이야기 해라. 그리고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냐?
@개피곤-d8p Жыл бұрын
@카르보나라 ㅎㅎㅎㅎㅎ
@진짜졸려 Жыл бұрын
구청장의 인사권을 제한 해야 함..... 구청장 믿고 까불다가 은팔찌까지 가게 되면 공무원도 인생 괴로울텐데.. 퇴직금 다 날리고 딸랑거리다 인생 꼬이는거라.
@user-nu5eq6mj8u Жыл бұрын
민사소송을 통해....공사 중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꼭 받으시길.....
@tks1244 Жыл бұрын
부산 서구는 세금으로 손해배상 물어주지 말고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 개인 돈으로 반드시 물어줘야합니다 공무원 잘못도 세금으로 해결해주면 절대 않됨
@하이하버 Жыл бұрын
행정기관 갑질의 대표사례군.
@공학박사의취미생활 Жыл бұрын
서구의회는 꼭 공무원 개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합니다. 다시는 이런 강압적인 행정이 없어져야합니다. 안하시면 배임입니다.
@lifeistravel7 Жыл бұрын
공무원이 아닌 구청장 문제같은데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공학박사의취미생활 Жыл бұрын
@@lifeistravel7 구청장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음 담당자가 고발하든 민사 걸든 하겠죠 본인이 동조해서 처벌받으면 타에 본보기가 되겠죠 다음부턴 구청장이 지시해도 위법이라 거부하는 문화가 생기겠죠
@prebis1312 Жыл бұрын
@@lifeistravel7 공무원이고 구청장이고 싹다 묶어서 보내야죠. 공무원중에도 진짜 까래서 깐 죄밖에 없는 도장찍는 기계신세인 말단직원들은 배제하고 그 윗선부터 책임소재에 따라 구상권 청구를 달리해야할듯.
@꿀라스미르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위한 나라냐 자국민을 우선하라
@mso19991231 Жыл бұрын
그걸 이제 알았냐 대한민국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나라가 아니야
@노동민-s6s Жыл бұрын
목소리 백날 내봐야 안바뀐다~ 오히려 촉법소년 민식이법같은 이상한 법들만 생겼으면 생겼지 ㅋㅋㅋㅋㅋㅋㅋ 꼬우면 외국으로 뜨던가
@black_shadow74 Жыл бұрын
중국인들 많지... ㅋㅋ
@DOOZEER Жыл бұрын
니하오
@m.ch.9673 Жыл бұрын
사와디캽!
@ideajokuman Жыл бұрын
남원시에 이어 아주 가관이다
@멋진사람-g9f Жыл бұрын
와 요새 세상에 저런일이 일어나나요?과년자들 꼭 처벌하길
@이병옥-f5s Жыл бұрын
건축주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드시죠 분명히 승리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입니다
@superman-cp1wg Жыл бұрын
와 진짜 어이없네 보는 내가 화가난다~
@bugirun2009 Жыл бұрын
손해배상 형사처벌 민사소송 다 걸어서 배상받아야 됨
@철-m8d Жыл бұрын
구청의 횡포라....꼭 민사소송 승리 하시길....
@니들은알꺼야 Жыл бұрын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 하셔서 피해보상 확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김환홍-p5x Жыл бұрын
뉴스가 나와야 행정기관은 조금이라도 움직이지만 힘없는 사람은 그냥 묻히고 맙니다.
@r369kr Жыл бұрын
쪽팔린다 진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kingjang7513 Жыл бұрын
뭐 저런것들이 있어 엄벌해야됩니다.그리고 개인이 손해배상 하도록 합시다.
@lsh20631 Жыл бұрын
아니 공사가 시작됬다는건 공사허가가 떨어졌었단 소린데 한참 공사 진행되니깐 중단명령? 자기들한테 땅 안팔았다고? 누가봐도 보복성이지 ㅋㅋ 담당자들 저 땅 못사서 뒤로 빼돌릴 돈이 마니 줄었나부네 ㅋㅋ 그나마도 땅주인이 대처를 잘하고 법원에서도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서 다행인데 보통 대부분은 이러케 공론화되지 않는이상은 걍 쥐도새도 모르게 묻혀버리겠지 ㅋㅋ
@카르보나라 공공기관의 요구가 법 집행과 같나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거라고 하시는데.. 어떤법? 뉴스 안보고 그냥 답만 달지요? "추상적인 주장만 하였을뿐 이를 뒷바침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자료제시를 전혀 못했다는데??" 구두로 전달만 하면 그게 법인가요?
@이름없음-h2p Жыл бұрын
다 행정처벌 받게 해야한다 공권력이 지들껀지 아는 미 개한 사람들이 아직두 잇다는게 슬프네요
@봉봉-g8v Жыл бұрын
관련 공무원들 해임해라
@연왕봉 Жыл бұрын
해임뿐이아니고,퇴직금도안주야되요
@1AMURFATHER Жыл бұрын
해임 x 구속 o
@dkhyanggi Жыл бұрын
파면시켜야지 윤짜장 찍더니 권력 남용을 고대로 배웠어~~~
@fshhhsu Жыл бұрын
일가족도 사형시켜라!
@JAMES-pw3ms Жыл бұрын
@@dkhyanggi 文정부때 일 아닌가요^^
@smart1929 Жыл бұрын
꼭 진실이 승리를 하시길 기원합니다.
@mizuda1000 Жыл бұрын
승리해서, 보상으로 옆 텃밭 받았으면 좋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GD1GD Жыл бұрын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불법공무원들🔥
@mizuda1000 Жыл бұрын
@@GD1GD 그니까 문정권 당시 부산 서구청장 또 당선 됐네 핵노답, 국민의힘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탄핵가자~
@GD1GD Жыл бұрын
@@mizuda1000 부산을 3개의 시로 찢어버려야지 조용할것 같아요.👍
@Center-normal Жыл бұрын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kimdanila Жыл бұрын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다.
@jsy5187 Жыл бұрын
행정이 이래서 무서운겁니다. 재판에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소송이 걸리면 답이 없습니다. 시간이 돈이고 중지되면 어찌되었는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파생됩니다. 가끔 공무원이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미친소리를 듣게 됩니다. 행정력은 무서운겁니다. 소송은 약과입니다. 세무서를 통해서 압력이 들어갈 수 있었다면..... 손안들고 견딜 민간인은 없을겁니다.
@바다까페 Жыл бұрын
이어령 비어령 공무원ㅅㄲㄷ
@einlovers Жыл бұрын
@@나의모든순간-f6f 에효~~~
@Phd-gp1kw Жыл бұрын
@@나의모든순간-f6f 역시 국개자녀나 재벌자녀가 최고야
@성희이-o2t Жыл бұрын
🐕 판이네
@Phd-gp1kw Жыл бұрын
@@성희이-o2t 아직 개판되려면 5분남앗다 5분전
@SilentHoly Жыл бұрын
이런걸 갑질이라 하는거지. 구청의 어떤놈이 이런 행정을 강행했을까
@공명웨이브 Жыл бұрын
서구청 파산하도록 꼭 승소 하시길!
@플로렌스-u9p Жыл бұрын
구청장에게 민사소송 해야죠. 공무원들이 무슨 죄인가요? 구청장이 시키는대로 해!! 그리면서 보복했을텐데요. 애시당초 그런 인물을 뽑지 말았어야죠. 지 공약 때문에 민간인이랑 공무원을 괴롭히는…
@마이썬-q8z Жыл бұрын
정신나간 국가가 국민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거냐. 진짜 못됐고. 반드시 국가에 소송해라. 끝까지 관련 공무원들 파면해라
@petitprince3720 Жыл бұрын
정말 악질이네. 재공사 해야 하는데 2년간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피해도 컸겠다. 승소해서 다 받아내길.
@codnjsans7960 Жыл бұрын
승리를 기원합니다. 필승!
@대박치자대박치자 Жыл бұрын
민사소송에서. 시원 결과기대합니다.
@sihyok Жыл бұрын
끝까지 소송해서 이기시고 충분하게 손해배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랑버섯-v2c Жыл бұрын
버티기 쉽지 않았을텐데 대단하네
@Canto0 Жыл бұрын
꼭 승소하시길!!
@minhobob Жыл бұрын
기자님 주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셔야 겠네요 무었이 사실인지
@김빛-c1c Жыл бұрын
꼭 승소하기를 기도합니다
@ch-hv3ps Жыл бұрын
구청 조사하여 구속 시켜야한다. 또한 손해보상 구상권 해야한다.
@muse5482 Жыл бұрын
이야 서구 클라스 오지네 역시 서구다
@l7843 Жыл бұрын
세금으로 피해 본 땅주인 보상해주고, 부산 서구청장 권한남용으로 파면해야한다.
@킴아이칸 Жыл бұрын
책임자처벌이있어야될듯합니다.
@희월요란 Жыл бұрын
응원합니다. 구청장 및 관련된 공무원 전원 퇴출해야 합니다.
@_balanceofpower Жыл бұрын
피해 보상이 안되나? 구청의 실수 or 고의로 피해를 입힌거면 피해 보상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호이-z4i Жыл бұрын
거액으로 물어줘야 될 처지에 놓이는게 아니라 저거는 무조건 물어주고 이상한 행정 처분한 놈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던 처벌을 먹여야지
@이웃집오빠땅파두 Жыл бұрын
"한 나라의 경제를 바보한테 맡기면 그 대가를 각오해야한다"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학교 교수-노벨 경제학상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