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일시 : 2025년 1월 9일 (목) 14:00~17:0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pt8252]

누굴 위한 정책인가 정부는 실손 보험회사의 대리인인가

[@pt2657]

@@pt8252 얼마나 로비를 받았으면 이랬을까요

[@챔프-h6q]

저양반들 은퇴후 어디로가는지 끝까지봐야됨

[@아메리카노-r8y]

김정은도 이런 악마같은짓은 안한다 미친 정부

[@철구-n4e]

임채민 복지부 전 장관, 삼성생명 신임 사외이사 내정, 복지부 공무원들의 든든한 은퇴길

[@user-flejtmquddnjs]

미친건가요? 아니 사보험을 왜 국가가 나서서 관리급여로 묶나요? 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히셨는데 manual therapy는 해외에서도 검증된 치료입니다. 도수안에는 다양한 방식의 운동치료나 소도구를 사용한 재활도 함께 진행됩니다. 진짜 도수가 필요한 수술후 재활(가동범위, 근력강화)이나 각종 만성질환자들이 부담이 증가되는 건 생각안하시는건가요? 왜 국가가 사보험의 손해를 생각해서 이런 정책을 만드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1,2세대 실손은 그렇게 약관을 만들어서 가입을 유도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관리급여로 재산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공청회라고 하면 다양한 직군(의사, 물리치료사 등)의 다양한 소리를 들어야지 정부에서 이렇게 할테니 따라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니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개혁이라고 내놓는거 아닙니까?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권리를 보험사 이익을 위해 해치는 이러한 정책은 이대로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dkssudgktpdyqksrkqtmqslek]

222 근골격에 대한 지식도 없는 한방사들(선진국에서는 Physician이 아닌 Licensed Acupuncturist,. 대체의학 스페셜리스트 정도로 취급함. 왜? 의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으니까) 추나는 해주면서 왜 도수를 죽이나?? 2023년 기준 실손비급여 금액 거의 동일한 4,5위가 도수치료 그리고 한방병원이다.... 상급입원실과 한방의 가짜의학만 제대로 확인해도 건전해진다. 우리나라 의료가 전세계 최고인데 왜 끌어내려 말살하고 주 140시간씩 라떼 기준....수련하고 지금조차도 주6일 주7일 안 하면 과거 개고생한 대비 살아남을 수도 없는 의사들만 마녀사냥 시키고 대국민 나쁜놈 이미지메이킹해서 돈 많으니 죽여야 해 여론을 조성하나? 그게 국가냐??? 당장 10년 후에 이렇게 의료개박살나면 니들은 건강하게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왜 의료행위도 안 해보고 실정도 모르는 보건대 행정학부 애들이 설치냐? 니들은 보건소나 잘 관리하라고

[@ptsaeem1819]

토론회가 아닌 통보회 잘 봤습니다... 보험사와 정부 사이가 끈끈한 결속력이 있다는게 느껴지네요 암환자분도 나오셔서 얘기하는데 안타까워 답답했네요. 직접적인 고객과 환자와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공감도 못하고 찬성하지도 않는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임상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정하는 탁상공론을 이렇게 시간을 써서 얘기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hsungil]

정책토론회 많은 국민들이 봐야 합니다! 동영상 녹화본 올려주십시오! 왜 보건당국과 보험사의 입장만 우선하는 정책이 환자와 의료진들과 이제서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강제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합니까?

[@이준영-c9e]

이게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정책

[@동인김-g1y]

차라리실손보험을없애고그동안 받은 보험료는 이자 계산해서 내놔라

[@아메리카노-r8y]

앞으로 국민의힘 절대 안뽑습니다

[@정궁금]

​@@아메리카노-r8y 법안 통과 과정 보셔야해요. 특위는 보험사 보복부 연계라서 정권이랑 상관없어요. 분리조직입니다. 나중에 법개정시 국힘이랑 민주당중 반대 찬성 하는곳이 있을겁니다. 속지마세요 잘보혀야 해요

[@아메리카노-r8y]

@ 보건복지부가 정부기관아닌가요? 윤석열 정책중 하나잖아여 이게 그럼

[@두루미-m7z]

관리급여 진짜 누구생각임? 비급여 10만원 받았다치면 9.5 본인부담금에 0.5는 공단에서 준다는데 보험사는 어디감? 건보료 부족해서 시행한다면서 건보료 더 축내는 방안을 내고있네 ㅋㅋㅋㅋ

[@xpfldntmdnwlfs]

1세대 실비 가진 분들은 100세까지 약관 변경없는 것이 계약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뭐라고 했나요? 1세대 제외하고는 절대 개혁할 수 없다고 법적인 도움을 통하든 어떻게든 5차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하던지 제제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환자를 위한겁니까? 환자를 위한게 맞습니까? 그리고 왜자꾸 불리한 내용 나오면 마이크 뺏으십니까, 국민의 의견 궁금한 것 맞으신지요 또 도수치료 90퍼 95퍼 자기부담금이 어떻게 책정된건가요, 응급실 경증환자 부담금과 같은 비율로 책정한다는데 내가 동네 정형외과 만성 오십견으로 가서 치료받는게, 나이롱 응급환자랑 같다는 겁니까? 진짜 정부 너무하네요, 어떻게 보험사 편을 이렇게 들어줍니까

[@내가그린세상]

이거 1~2세대 가입단체로 모여서 헌법소원 하던지 해야합니다...

[@nokcha123]

3:33:33

[@Anythingisinteresting]

고깃집 무한리필 가면 2-3접시 먹으면 나가라고 하나요? 약관과 계약은 자신들이 해놓고 왜 이제와서 못 주겠다고 난리치는건지, 그걸 왜 정부가 앞장서서 돕는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지금 30회라고 명시해놓은 분들도 10회만 넘어가도 받으면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협박이나 하고.. 참

[@조영준-j5z3r]

오늘의 결론 보x복지부는 바닥난 재정까지 털어서라도 보험사를 위해서!!!! 환자에게95% 건보재정5%를 들여서 보험사에게 이득이 가는 정책을 만들어줄 계획이며 전 보건복지부장관들처럼 나도 은퇴후 보험사로 갈꺼지롱!!!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준게 오늘의 토론회네요 국민입장의 패널들 의견은 다 묵살해버리는 통보회 잘봤습니다

[@pt6535]

현직 의료직종사자입니다.. 참 안타까운 발표구요 누가봐도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사보험의 적자를 해소하기 의한 핑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을 내실거면 세세한 자료와 기준이 있어야하고 의료인과 환자들의 이해도, 수술적,비수술적 치료가 왜 필요한지도 하나도 모르는거 같네요 그리고 각자 의료진들의 정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도 당연히 발생하는거구요 해당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의 입장은 묵살하고 치료가 필요한 국민들의 부담을 올린다는게 맞는 말일까요.. 사실상 의료계를 붕괴시키는게 아닐까 우려됩니다.

[@정궁금]

적자 아니란게 팩트 ㅋㅋㅋ XX생명이라고 치면 실비로 적자나는 파트만 XX생명이 아닌데 전체 보험사 수익률로 보면 조단위 수익에 성과금 파티임

[@pt6535]

알고있습니다. 실비보험파트는 적자이니 아픈 부분은 도려내고 순이익을 만드려는거 같습니다.

[@정궁금]

​해먹어도 너무 해먹는 수준임 삼성생명 작년도 순이익 2조 4천억이에요​ 나라에서 보험사 걱정 할필요가 전혀없음@@pt6535

[@KAREN3000-u9g]

ㄹㅇㅋㅋ 이게 스타트되면 수술 치료재료대도 건드는게 문제임

[@우웅좌]

기존 물리치료 수가도 안올려주면서 병원입장에서는 고용을 어찌할지 생각도 안하고 정책짜는 사람들 수가라도 올려야지 뭔 수가는90년도 수가면서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어쩌라는거임 국가는 사보험의 대변인임?

[@쑝쑝뀨]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수가는10. 20년전이랑 비슷하고 그것마저도 달에 7회에서 10회만 인정되고 삭감되는데 수가개혁은 왜 안하시는건가요!

[@Manual_Therapist]

보건복지부는 의료보건체계를 총 관리 감독하는거 아닙니까? 보험사에 너무 편중된 개혁인데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급이 삼성생명에 사외이사로 임명되었던데 이건 조사가 필요한 사안 아닙니까?

[@파블로-u6l]

삼성생명 대단하다,,, ㅋ

[@김뚱박]

국민 모두가 손해 보고 보험사만 웃는 기적의 개혁안이었습니다.

[@dogmmaa611]

도수치료를 남발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된 통제나 기준이 없으니 남발하게되는거잖아요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정의학과같은 도수치료와 전혀 무관한 정형재활신경외과적 물리치료적 전문지식도 없는 의사들이 도수치료 처방하고 성형시키고 피부미용하는게 맞다고보시나요? 진작에 제동걸고 실비청구기준 마련했으면 이런일 생기지도 않았어요 관리급여는 무슨 미친놈의 관리급여입니까 실질수요자 싹다 빼버리고 또다른 우회로 만들어서 이용할게 뻔한데 왜 머리좋고 많이배운 자칭 똑똑한양반들이 왜이렇게 생각이 짧고 근시안적인 대책만 내놓는겁니까? 뭐 정년퇴직하고 손보사 이사자리라도 약속받으셨어요? 속보이는짓좀 적당히들 하세요 니들이 먼저 나서서 기준 마련했으면 이사단 나지도 않았어요

[@조영준-j5z3r]

네!!!!!!이미 전 보건복지부 장관들이 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 지금 가있습니다!!!!!!장관님들의 보험사사랑 완전 하트뿅뿅입니다❤

[@정궁금]

이미 작년에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님 사외이사자리 하사받았습니다

[@2oinr0q34jt]

이게 핵심이죠 전 몇년전에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하길래 가보니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치료사들 몰래 브로커 이용해서 무료 성형수술로 꼬셔서 도수치료청구해서 그돈으로 성형하던 곳이더라구요 그리고 전문성없이 그냥 주무르기만 하는 치료사와, 치료고 나발이고 시원하게 주물러주기만을 바라는 환자들, 해외와 다르게 이따위로밖에 도수치료를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들의 인식까지 이런걸 해결해야지 도대체 뭐하는겁니까????

[@jyoseu]

ㅇㅈ

[@aamm979]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이해 할 수 없네요

[@잼잼-m3v]

보험사요

[@nokcha123]

누군가 해먹으려고 나왔겠죠 ㅎㅎ

[@EatSomthing]

미래를 위해서 쓰려고 계속 보험냈는데 이제서 바꾸겠다고요? 말입니까 방귀 입니까? 그럼 그 당시 가입했던 내용을 뒤집은거면 나에게 아니 가입한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겁니까? 이미 결정되었다는 듯한 말은 무엇입니까?

[@skh-t1r]

저는 현재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지금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많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3년 혹은 4년이라는 시간을 물리치료학과에서 전공 공부를 하고 면허증을 취득한 뒤 취업 후에도 아파서 병원에 내원한 환자분들에게 질 좋은 치료를 제공 위해 주말까지 반납하고 다양한 치료 학회에서 교육도 들으며 환자분들께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해주려고 노력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치료사 본인들은 환자분들 재활할 수 있게 해드린다고 본인들 몸을 갈아넣으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사들의 노력은 정책과 관련된 사람(의사,물리치료사)은 배제된 채 정해진 정책으로 토론을 한다고 했지만 통보만 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치료사들은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실직이라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보험사의 편만 들어주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들이 시행하는 도수치료, 충격파치료가 의학적인 근거도 없이 시행되는거며 도수치료나 충격파 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만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너무 화가나서 댓글을 적어봅니다.. PS. 사실 인터넷에 도수치료효과 관련 논문만 몇 개 검색해봐도 치료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무무-w6d]

정책토론과는 별개로 좀 물어보고싶네요. 현직 물리치료사분들께선 도수치료가 항시필요한 고령 만성질환자, 교통사고 후 나이롱 환자 같은 경우에 물리치료의 종료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만와도 된다는 물리치료사분은 본적이 없네요

[@정궁금]

​@이무무-w6d 교통사고 후 물리치료는 일정시점 이후 보상없이 본인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치료횟수 일자 지나면 청구 삭감되어 병원에서도 마이너스인 입장입니다... 아프셔서 오시니 해 드리는거고요

[@Rehab_shorts]

자동차보험으로 도수치료 된다는말은 못들어봤습니다..

[@skh-t1r]

​@이무무-w6d 자동차보험으로 도수치료가 가능하지만 모든 환자가 자동차사고가 났다고 치료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납득 할만큼의 가동범위의 제한등 여러가지 항목들이 충족되어야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해지며 그것 또한 횟수가 정해져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청구는 당연히 안되구요. 그리고 치료의 중단 시기는 환자분들 마다 치료의 방향과 치료의 목적이 다르기때문에 치료사분과 언제까지 치료 받아야하는지에 대해 논의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수술후 재활치료하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가동범위가 나오고 일상생활할때 통증이 없으시다면 그만 오시거나 통증있을때 내원하시면 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령 환자분들은 수술 후 재활 치료로 도수치료 받으시지 생각보다 만성통증으로는 도수치료 많이 안받으신답니다. 일반 물리치료를 더 많이 받으시죠..ㅎ😅😅

[@skh-t1r]

​@이무무-w6d 자동차보험으로 도수치료가 가능하지만 모든 환자가 자동차사고가 났다고 치료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납득 할만큼의 가동범위의 제한등 여러가지 항목들이 충족되어야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해지며 그것 또한 횟수가 정해져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청구는 당연히 안되구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으로 하는 일반 물리치료 또한 기간별로 횟수가 정해져있습니다. 상대측과 합의하게 되면 더이상 받을 수 없구요. 교통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종료시점은 달라질수 있겠죠 이건 치료사가 언제까지 받으세요 라고 말 할수있는 사항이 아니고 진료를 한 의사 분들이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수치료의 중단 시기는 환자분들 마다 치료의 방향과 치료의 목적이 다르기때문에 치료사분과 언제까지 치료 받아야하는지에 대해 논의 해보시면 이야기 해주실겁니다. 그리고 고령 환자분들은 수술 후 재활 치료로 도수치료 받으시지 생각보다 만성통증으로는 도수치료 많이 안받으신답니다. 일반 물리치료를 더 많이 받으시죠..ㅎ😅😅

[@hyun_j0_o]

환자와 보험사간의 사계약을 왜 보건당국과 보험사가 작장모의하여 보험사에게 이득되게 약관을 바꾸려하는것인가요? 보건당국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드네요.

[@ElkhAieNi]

건보지출을 막기위해 비급여항목을 건보지출로 통제한다 그럼 건보지출 증가아님?

[@민서방-j3g]

ㅋㅋㅋㅋㅋ그러게 말입니다 중국인들이나 건보 적용못하게 막지

[@정궁금]

애초에 뇌절임 ㅜㅜ

[@nokcha123]

3:33:33 여기보세요 불리한 얘기 나오니까 사회자가 제지하네요 ㅋㅋㅋㅋㅋ 이건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ㅋㅋㅋㅋ 와 정말

[@hanacae9022]

소비자는 원하지 않는 지극히 보험사만을 위한 정책이네요. 그리고 개개인의 사적인 보험을 왜 정부에서 나서서 관여하고 제제하려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hyun_j0_o]

건강보험료 적자면 외국인 혜택 먼저 없애서 실태 확인 후 다른 정책내는게 좋지 않을까요. 현재 병원엔 이득보는 외국인들이 득실거립니다. 어느 나라도 외국인에게 이런 혜택은 주지 않습니다. +실손 보험도 과도한 치료 때문에 적자라구요? 그런 보험사들 전체가 올해 수익 1조-2조 이상이네요.이런 불경기에 역대 최고 매출 갱신입니다. 초반엔 유입용으로 실손으로 홍보 많이하고, 다른 보험까지 끌어들였으면서 이제 단물 다 빨았으니 약관 변경하겠다? 말이 됩니까. 손해인거 같았으면 애초에 약관을 이렇게 만들면 안되는거죠.

[@jjk7130]

건강보험 외국인에게 지급된건 흑자입니다. 중국인쪽에서 이것저것 한국에와서 치료 받는거 때문에 낸거에 비해서 문제라곤 하는데. 전체적인 외국인 납입금 대비 지출로 보면 흑자로 알고 있어요.

[@hyun_j0_o]

​​​@@jjk7130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보면 흑자구나.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써 특정하기 싫지만..다수 중국인이 진짜 건강보험비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자주 오는 모습 봅니다. 다른 외국인은 몰라도 중국인은 제외시켰으면하는😭작년 뉴스도 보니까 중국인 한해서 적자 640억이네요... 노인분들도...65세 이상 물리치료 40분 하는데에 100원인지 천원만 내면 되니까 심심하면 맨날 오는 분들도 너무 많고..손봐야할게 많은거 같습니다.

[@민서방-j3g]

복지부는 보험사편인가요 국민의편인가요? 보험사 앞잡이신가요?

[@민서방-j3g]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만 본다했는데 이게 기업을 위한 정책이지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궁금합니다. 건보료 더 쓰겠네요 저대로 시행 된다면 ^^

[@heewonseo3270]

어떤 이유던 바꾸려면 바꾸시려는 분들이 기존 정책을 지지하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을 설득시켜서 하시길 바랍니다. 어수선한 나라 정세를 틈타 하시려는 것인지 모르겠느나 여러 기사만 살펴보아도 반대하는 여론이 다수 입니다. 적어도 지금 설명과 근거로는 아직은 사보험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협조해주는 것으로밖에 안보이는것 같습니다

[@조성현-l6i]

보건당국 임기끝나면 사보험이사로들어가나요? 무슨 이런 토론회가 다 있는지... 국민들..아파서 치료받아야하는 국민들 소리좀 들으세요..당신들은 안 아플것같습니까?..

[@조영준-j5z3r]

정답입니다!!! 진짜로 가더라니까요ㅋㅋㅋ

[@pt2657]

복지부장관님 들어가셨죠 ...꿀 달달이 빨죠

[@정궁금]

정경유착

[@JJ-fd5mc]

재내들은일단돈이많고 다보험회사 사외이사같은걸로들어가서 보험분야는 문제없어용ㅋ

[@얼짱-k9e]

대기업 보험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정부입장 잘들었습니다 토론회가 아니라 통보회네요

[@pt6535]

추가로 얘기하자면.. 비급여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검사와 치료에 대한 퀄리티가 좋아지는건데 이걸 비용에 대한 부담, 숫자로만 표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책으로 하면 이제 누가 치료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까.. 너무 1차원적으로만 생각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mstc-p3u]

현직 병원 종사자입니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잘못된 정책임을 아실겁니다. 건보재정 문제로 의료개혁을 시작한 것인데 어느순간 보험사 대변인인 것처럼 보험사에게 유리한 정책으로만 구성된 비급여 정책은 말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정책입니다. 건보재정을 아끼기 위해 비급여를 관리급여화해서 건보재정으로 10%를 부담한다니요? 본인부담 90%라 수요자체가 줄기는 하겠지만 결국엔 지출항목이 늘어난 것인데 이게 무슨 건보재정 문제로 내세운 정책입니까? 그리고 개인의 사보험을 무슨 힘으로 강제로 5세대로 전환시킨다는거죠? 여기가 공산당 체제의 사회주의국가인가요? 정말 말도안되는 정책입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국민 90%가 찬성한다느니 언플하지마시고 솔직한 이유를 밝히세요.

[@unS-m7k]

보험약관이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바꾸는것도 말이안되고 아픈환자들은 어떻게 치료받으라는것이죠 보험을 들었는데 쓰지못하게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야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 내용은 어디 있는걸까요

[@hydrolove0920]

보험사 일병 구하기 위해 금감원이랑 복지부랑 정부가 쿵짝 맞추며 움직이는 토론회 잘 봤습니다.

[@박은영-p7c]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이 영상을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밍기적-s1o]

올해 보험사는 역대급 이익이 발생해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던데 누굴 위한 발상인가요? 개인의 계약을 정부가 나서서 바꾸나요? 나중에 장관직 그만두면 보험사에 취업 보장이라도 되시나요?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라세나-c3i]

확실한건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닌거같네요. 소수의 사람들만 이익을 보려고 이리저리 말 돌려서 하는거 모를거 같으십니까?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세요. 의료체계 정상화라고 허울좋은 타이틀만 붙이고 실상은 보험사 좋은 일만 얘기하지 마시고.

[@EatSomthing]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분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들은 보험사와 무슨 관계가 있으신가요? ㅠㅠ

[@BARRIOR]

사보험 적자를 매꾸기위해 정부의 일반적인 강압으로밖에 안보입니다.

[@PhysioWoooooooong]

심지어 보험회사 적자아닙니다

[@김상현-z2n]

내 허리 통증은 누가 책임지나요? 3년 동안 한 선생님께만 치료 받아서 근근히 직장 다니는데 앞으로 어찔될지 걱정이네요 어제도 치료랑 운동 받고 왔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ㅠ

[@OuO_____vvv]

맞습니다 ㅠㅠ 아파서 직장다니기 힘드신분들 너무 많은데... 도수치료 없어지면 어떻게 살지...

[@정궁금]

@@OuO_____vvv 이대로 진행되면 돈없는 서민은 약먹고 스테로이드 맞다가 수술대 올라야됨. 그리고 패널중에 운동하라고요??? 좀 안아프거나 덜아파야 운동할수 있지 않을까요? 아파서 병원다니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운동하세요 하고있네

[@문정환-l6v]

국민들의 의료비상승과 의료계종사자들의 줄파업과 실직은 생각하지 않고 보험회사편만 드는 정부! 심판받아야합니다!

[@로기-o4v]

웃긴게 실비 보험 팔때는 다 보상 해줄거처럼 팔더니 이제 와서 안된대 더 웃긴건 이건 사기업과 고객의 관계인데 국가에서 사기업 편을 들어줌 애초에 개혁할거면 처음부터 수납한 보험료 다 환급해준다음 실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정부는 보험사편을 들어줄까~

[@자연인-u1c]

토론회 맞습니까? 들을 생각이 없어보이시던데요

[@준호-c9z]

이런 걸 토론이라 하는 게 맞나요? 정부는 보험사랑 유착관계인가요? 보험사만 유리한 쪽으로 가시는 거 같네요 패널들 의견 안 들을 거면 왜 불렀습니까?

[@user-rv6pm8rc5v]

작년한해 외국인 건강보험료 1조가 나갔다는데 그런건 손안보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인 건강보험비 2조5천억 지출 이게 말이되냐

[@ockjinkim3157]

환자와 보험사간의 사계약을 국가가 통제할수 있는 권리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치주의 나라 맞습니까?

[@dkssudgktpdyqksrkqtmqslek]

안타깝지만 지말 안 들어준다고 계엄 선포한 나라입니다. 지금 행태는 공산주의지요... 국민들 니네 나 씅질 나니 기본권 가져간다 참아라 국민들 나 보험사 쌰브쌰브하니까 아파도 참아라

[@j9myandel]

위 영상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혁이라고 말하는 위 영상의 내용들 중에 정말 나를 위한것인가? 나의 의료혜택의 질을 높여주는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더 생기고 결국 보험사의 손실을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메꾸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user-wq5ip4gh4p]

앞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는 하지말고 평생 참고 살라는 건가요? 도수치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통해 다시 일상생활 복귀하도록 할수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참다참다가 전부다 수술하라는 소리인가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만 더 커지죠!!!! 왜 정부가 나서서 보험회사 배불려 주나요!?

[@정궁금]

팩트 XX생명 작년도 영업 순이익 2조4천억원 달성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영업이익을 매년 갱신하며 부를 축적하고 있다

[@YOON영호]

이건 사보험사를 위한 정책인겁니까??? 왜 국민들 생각은 전혀 안해주시는건가요 꼭 필요한 사람만 받으라는데 서민들은 치료도 못받을 지경입니다

[@똑똑건강쌤]

누굴 위한 개혁일까 대체 환자도 치료사도 의사도 소비자도 운다울어

[@OuO_____vvv]

경증이면 본인부담 95? 말이 되나 ㅋㅋㅋ 경증이면 치료 안해도 됩니까? 경증 방치하면 중증 되는겁니다. 비수술적 치료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충격파/도수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 이제 치료 안받고 있다가 죄다 수술하게 생겼네요 ㅋㅋㅋㅋ 이게 뭐가 진짜 국민들 위한 일입니까. 보험사만 끼고 도는 일이지;; 자기들이 시스템 잘못 만들어놓고 애꿎은 국민들만 죽어나가네요

[@OuO_____vvv]

진짜 몇몇 양심없는 치료사/환자/의사 들만 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한 자리씩 앉아있는 사람들이 법안 만드는게 엉망이네요 ㅋㅋㅋㅋ 이때까지 바빠서 실비보험 쓰지도 못한 사람은 뭔 죄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치료한 치료사들은 무슨 죄에요?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 넣은 의사와 본인이 보험료 내고 아플때 좋은치료 받고 보험금 받는 국민들이 무슨 죄냐구요. 적절한 보상 못받는 치료사와 의사들은 의료 공부를 더 열심히 할까요? 돈이 안되는데? 한국 의료의 질이 떨어질겁니다. 이제 좋은 치료 쉽게 받던 시절 다 갔네요

[@윈터타이어]

사보험 적자를 정부가 왜 개입함? 사보험이 상품을 파는거에대한 손실은 회사가 책임져야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정부가 개입하여 사보험 손실을 줄일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음

[@현정협-b7d]

국민 부담금 감소라고 낸 정책 맞나요? 본인 부담금 90프로..?? 그냥 근골격계 통증 있는 분들은 돈있는 사람만 치료받고 아닌 사람들은 끙끙앓다가 중증 되면 수술하고 병키우게 할건가요? 이게 뭡니까 진짜..!

[@신태복-p8z]

국가에서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건가요 국민보다는 보험회사대변인 같아요 의료에 과잉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부족이 문제이지요

[@pt-lj2fc]

이때까지(10년이상) 계속 보험비 납부하고 이제 몸 불편해서 병원 가볼까?? 했는데..? 이제 95%??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soyoungpak9148]

보험사 복지부야…? 국민건강을 위해야 하는거 아닌가?

[@오승현-l6k]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급하게 막무가내로 진행할려는 속내가 궁금하네요

[@정궁금]

정권 바뀌어서 특위멤버 바뀌기 전에 어떻게든 성과내서 한자리 보전하고 싶어 하는게 보입니다

[@kim-yd7le]

차라리 많이 청구하면 할증을 더 해 간단한 걸 가지고 ㅋㅋ 보험청구자. 차등제 적용하면되지. 뭘 소급적용 비중증 경증을 따지노 아픈사람들한테 보험밖에 믿을게 없는데

[@정궁금]

1부좌장님 개원의분 질문에 답변 가관이네요 정권이바뀌어도 우리 카르텔은 계속이어집니다로 들리네요 무정부인 지금시점을 이용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개혁특위(대통령 권한 위임중인) 전원 보험사와 전수조사 해야합니다 참고로 정경유착 대표적인 사안이 전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생명 사외이사자리 앉았던데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분 사표쓰고 열일하십니다 참

[@pt8660]

도수치료를 악용하고 과도하게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수치료가 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설령 악용하고 과도하게 받았다 한들 고객이 매달 보험료 내고 가입된 실비 상품에 보장된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팔 때도 이것저것 잘 모르는거 덕지 덕지 붙여서 보험료 비싸게 올려 받으며 팔고, 이제 와서는 입맛에 따라 보장 내용을 바꾸려하나요? 하다 못해 보험사도 아니고 왜 정부에서 사보험을 건드나요? 저희 어머님도 1세대 실비인데 설계사가 정부 핑계 되면서 앞으로 다 바뀔거라고 보험료 1년 동안 지원해주니까 이번 기회에 바꾸라고 4세대로 교체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Rehab_shorts]

와…. 심했다진짜

[@노은선-e6l]

누가봐도 국민을 위한게 아니라 사보험 좋은 정책인데요...아무리 해도 너무 하네요

[@Lavolpiana-HONG]

참 뭐같은 정책이다.. 나같은 일반 1세대 가입자는 왜 불이익을 봐야하는가? 진짜 짜쯩나네

[@윤이-q7l]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아 보험사 고위직? 복지부 임기 끝나면 보험사로 다 들어가서 본인들 배채우느라 국민들 피보는 건 생각도 안 하네

[@삼각별-e4m]

보험사후원부 안녕하세요? 고객은 왜 이득이 되는 계약을 유지 할 권리는 없나요? 같은 사람이라면 답변 주세요

[@sindylim7556]

1500만 1.2세대 실손가입자들은 보험사와 결탁한 복지부 카르텔에 법적으로 맞서 싸울것입니다..복지부 빅민수와 조규홍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당신들이 보험사 어떤자리를 노리든 무엇을 약속받았든 저지할.것입니다.

[@부르노마스]

부자들은 상관없지만 서민들은 이제 아프면 진짜로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실비 혜택이 없습니다

[@큰원-m7s]

환자를 위한다며 암환자 분 마이크 쥐고 호소할 때 아주 단호박처럼 그만 하라고 하시던 사회자 분의 발언들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결국 보험사만 국민이고 이용자 취급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wonseokoh3653]

몇분쯤에 있나요

[@Ohse2riOhse]

@@wonseokoh3653 3:30:00 이쯤이요

[@앙큼걸지망생]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이게 대체?

[@정길용-e4v]

그냥 지난 13년 동안 냈던 보험금 시세차익 계산해서 환불해주고 해지해주세요. 내 돈으로 알아서 병원 다닐게요. 나이 들어 몸이 노화할 수록 건강악화는 당연한거니까 혹시 모를 상황의 지출 때문에 돈벌어서 보험 들어놓은거지 내 돈을 남한테 아무 대가도 없이 준 느낌. 보험사는 돈 많이 벌고있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그러나요?? 의심을 안할수가 없음..건강보험은 맨날 적자라면서 건보료로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어불성설…세금도 아깝고 보험금도 아깝고 어휴…

[@파블로-u6l]

도수를 피부미용 목적으로 부당적용 한거부터 잡던지 해야지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받던 도수까지 통으로 잡는다고? 근데 정부가 주도해서? 왜요? 국민이 이 개혁으로 이득보는게 뭔데요? 필요하면 이젠 비싼돈 주고 받으라고?? 제가 낸 보험금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무슨 정상화인데요? 보험회사 수익 정상화? 이득보는 보험은 놔두고 손해보는 보험은 정부가 나서서 해지시킬려고 하네 ㅋㅋㅋ 이게 맞습니까?

[@이한용-t2r]

보험회사 측 제외하곤 다 손해네요 우리나라 특징이 의료시스템이 잘되었다는건데,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으로 되겠네요 누굴위한 정책인가요 진짜 아파서 받고싶은 사람들은 못받고, 가입할때는 다 가능한다고 해놓고…정부는 왜 보험회사 말만 듣는건지..환자측 이야기도 귀기울어져야죠

[@이용기-d9j]

정말 누굴 위한 정책인가 정부가 보험사 입장만 대변하는거 같네요 개인과 보험사 계약을 정부가 관여하는건 아니라고 보네요

[@sangholee3536]

너무 보험사만을 위한 정책같아요~의료쇼퍼들만 제한해야지 진짜 도수치료나 비급여 치료 필요해서 받는건데 지금도 횟수제한으로 불편감 느껴요 너무 소통없는 정책같네요

[@노인하-h2p]

이렇게 말 많은 정책인데 이걸 그대로 시행하려하는게 맞나요?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반대합니다.

[@캔버라-u2x]

그렇게 토런하는거 아니라고 하시더니 정작 불리하거나 안좋은 말나온다 싶으면 다 그만하라그러고 시간없다고 다 짤라버리고 이게 무슨 토론입니까 일방적인입장을 통보하고 듣기싫다고 귀닫아버리는데 누구도 원하지않고 시스템에 문제를 과남용 과사용하는것처럼 포장해서 더좋아질것처럼 말하고 없어지는 직업이나 의료인은 생각도 안하고 보험사만 배불리 누워있는데

[@firstbodytherapy]

도수치료 90년대에 1만원짜리가 지금 20만원 됐다? 제가 라면 처음 사먹을때 50원이었는데 지금 2000원짜리도 수두룩한데요... 라면값도 50원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보험회사를 정부에서 두둔하는게 애초에 말이 됩니까? 정부는 사기업을 감시하고 민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닐까요? 아무리봐도 의료 민영화와 보험 회사에 로비받고 파이 떼어주기로밖에 안보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빵밍디]

이게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게 맞나요? 정부는 국민을 걱정하기는 하나요? 가입하라고 할땐 다 해줄것처럼 약관 만들어서 가입하라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와서 왜 못해준다고 난리죠? 약관은 못바꾸죠. 십몇년전에 가입할때의 약관을 왜 정부가 바꿔요. 그리고 국민과 보험사의 계약을 왜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는거에요? 왜 정부가 중립이 아닌 보험사쪽에 치중해서 의견을 들어주는건지 바보가 아닌이상 알지않을까요? 정신차리고 국민을 위해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험 자체를 !!! 마음대로 할 생각 마시고!!! 보험사에서 진짜 악용하는 사람들을 어떻데 관리할지 해결방안을 토론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남성김정현-h3c]

무슨. 공산당이가. 누구마음대로. 바꾼데. 절때. 수용. 못한다

[@최병욱-i8z]

보험료 내는 소비자를 개호구로 보는 보험 회사. 탁상 공론이다. 보험료 내고 보장 못받고 다 돌려줄것처럼 말하면서 제한, 약관에 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돈 안줄려는 보험회사

[@Hondoko]

결국 의대증원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했던 모든 이상한 일들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었군요. 실손보험 혜택축소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은 그 첫걸음이고요.

[@avok.25]

얼탱이가 없네 도수치료 충격파 못 받으면 몸아플때 또 병원에서 의사 진료 1분컷하고 주사만 맞아야되냐 ? 도수 관리급여 되면 도수치료 질 확 떨어진다. 도수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도 있다. 이때까지 보험사 돈 받아먹을거 다 받아먹고 이걸 왜 정부가 제한걸어 ?

[@dal8214]

정부가 국민을 걱정하는게 아니고 민간업체인 보험사를 걱정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oominjung-de7jp]

정부는 보험사들이랑 잘맞네요. 우리 대한민국만큼 정부정책에 신뢰가 없는나라가 있을까요? 부작용은 나몰라라, 문제점 수수방관. 무슨정책이든 비리가 안엮인곳이없고..개인간의 보험계약을 국가가 왜 손댄다는건지도 의문이네요.

[@anijihoo]

보험회사는 성과급 잔치를 하는데 또 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을 내새운다고?

[@피자나라세연공주]

환자들은 이제 아프면 어디가나요? 아프면 이제 수술대로 바로 올라가야하나요? 돈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치료받죠?

[@국내영상]

개혁을 통해서 환자들이 비용해야하는 부담만 늘어나고, 의료의 질도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이득을 보지 않는데, 누구를 위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gkgksdnf]

앞으로 몇년뒤에는 또 어떤 변명을 대면서 보험혜택을 없앨지..매달 보험료 내던 서민들을 개호구로 보는거같네요

[@Song_DU]

복지부... 진짜 창피합니다....

[@kis9380]

비급여 실손보험에도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더탑-u6k]

돈없는 서민들 치료받지 말라고 멱살잡이 하고 계신데 무엇이 의료의 정상화고 개혁인가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ravarina500]

말도 안되는 개혁 일방통보 하지마시고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주면 좋겠네요. 이쯤되면 보험드는 의미 있습니까? 사보험 쪽에만 이득인 내용만 가득한데 누가 납득을 하겠나요.

[@굿흐흐흐]

국가가 나서서 사보험을 건든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좀 더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정책이 국민을 위함보다는 보험회사이익을 위함으로 보이네용ㅠㅠ

[@현정협-b7d]

이것이야말로 보험 사기 아닌가요? 혜택 광고 하면서 가입시켜 놓고 갑질하는거 아니에요?

[@정진영-f2s]

진짜 말도안되는소리를 해놨네요 실비보험 다보장해준다고 팔때는언제고 아픈사람 치료받게해줘야지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나 이건 도대체 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지 ㅡㅡ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user-sw6xl7du4r]

보험 강매 강요 할거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 돌려주세요. 그리고 선택하게 해주십쇼. 그게 민주주의 선택할 권리 아닐까요? 보험 가입 할 때도 내 의지 내 선택 하에 이루어졌는데 왜 강매하시나요? 보험 10년이상 넣고 비급여 치료 몇번 받았더니 '서류 달라 ,뭐 준비해라, 이렇게 받으면 안됀다. 실사 나올거다'. 겁주기 , 협박 다하는데 선의는 얼어죽을 선의 그리고 악용하고 남용한 사람들을 패널티를 줘야지 왜 애꿎은 사람들까지 피해 봐야하는지? 의료비 상승으로 노인 빈곤율 증가에 저출산은 더 심해질 거 같은데 자꾸 저출산 언급 하지마세요. 경제 자체는 점점 무너지고 그 관련 업종 분들 및 소비자는 더더욱 살기 힘들텐데 무슨 결혼과 출산인가요? 제가 볼땐 여러의미로 서비스 종료하는게 더 빠를 거 같습니다.

[@김미희-h7h7h]

의사가 필수의료 과목으로 안가는 것은 솔직히 수가도 낮은데 위험부담도 크기때문 아닌가?

[@여이지-k6m]

당국은 환자들 입장 들어보셨나요?

[@sindylim7556]

1.2세대는 가입자들은 보험사의 5세대 강제전환에 대해 사유재산침해로 끝까지 법적으로 맞설 것입니다

[@나두연-x9b]

보험사의, 보험사에 의한, 보험사를 위한 토론회[통보] 잘 봤습니다. 이쪽에 자리 잡으신 분들 얼마나 로비를 많이 받으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돈 많이 받으셨으니 이러시겠죠? ^^. 그러니 정부에서 발 뻗고 도와주는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보험이사로 한 자리씩 하시겠네요. 정상화가 요새 나오는 정상화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정상화 밈]

[@kimmj1026]

보험료 꼬박꼬박 받아두고 뭐하는거임...????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얼만데 나중에 아플때 돈없어서 치료 못하겠네

[@pt6535]

이거 통과시키면 대규모 헌법소원 일어날거라 생각하세요^^

[@왇꾸-g6d]

병은 키우고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거나 조기치료하는 것이 비용절감에 더 효율적입니다. 반대합니다.

[@Frontalcontex]

보건복지부 최대목표: 보험사한테 뇌물받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의료망가뜨리고 퇴직하며 책임 회피 후 보험사임원으로 들어가기

[@임금황2000]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카르텔을 깨부수어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