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90일차_07월19일(월) [체포,감금]

[@qq1044]

2(x)체포는 계속범. 개시한 때 기수가 되는게 아니라 일정시간 지속되어야 함. 만약 놓쳐버리면 미수될수도 있으므로. 4(x)감금과 상해 인과관계 충분히 인정되므러 경합범아니라 감금치상이 된다.

[@부지런한베짱이-e6t]

추가 비교한 1번 교수님 설명한 판례: 강간하기 위해 부녀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질주 운행하여 여관까지 강제로 데려갓으나 강간에 실패한 경우의 죄책은 감금죄와 강간미수의 실체적 경합이다. ( ) x: 실체적 경합->상상적 경합 , 강간의 수단인 감금이 이후에 계속해서 별도로 감금행위로 이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동시에 하나의 행위로 봐서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83도 323판례 1번 선지의 실체적 경합의 핵심은 "계속하여"

[@뚜이미]

감사합니다 교수님!

[@먀먀-n6g]

7/25(일)⭕️

[@심플블랙]

4 감금치상

[@juoning]

✔️

[@slee5308]

👌

[@한영희-m3h]

👍

[@hyuck1240]

감사힙니다~

[@jk81766]

221028 (O)

[@다띠굳띠]

출첵

[@3월26일-x8r]

7/19 X

[@순경이-d6d]

1

[@이유정-n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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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뚜와넷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