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23일차_11월18일(수) [부작위]

오늘의 문제)_형법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경찰승진)
①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는 반면,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③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의무를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④ 하나의 행위가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도 있다.
답: 3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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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am1242]

신분증위조로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danielhealy3910]

부작위범 형식설,실질설 강의!!

[@danielhealy3910]

함승한 형법 1300제 117p 15번 문제

[@AHNNE-]

감사합니자

[@장선우-q4v]

아무도 못따라오는 쌤의 열정강의 존경합니다!

[@정민욱-s6w]

07:54 역시 광은쌤 최고입니다

[@보존등기말소청구]

💯

[@jk81766]

220724 (X) / 220903 (O)

[@저스트-e7s]

명강의이다

[@강혜진-u2x]

감사합니다:)

[@myhappiday]

늦었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초부득삼-d2v]

감사합니다

[@다띠굳띠]

완료

[@slee5308]

👌

[@sunnam1242]

본인이 알수없는 일이 있는데 제 사건은 남편과내연녀 사이에서 일어난 본처입니다 현재 본처가 살아있는데 행방불명으로 세상에 없는사람으로 만들고 본처자리를 다른지문으로 바꾸어서 스캔지문으로 뜹니다 지금 내 권리는 없고 모두가 최수진이가 시키는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계획대로 처음부터 없는일을 만들어서 시작하여 계속 하여 칼 망치 교통사고 본처가 설 자리 없게 만드는 수법 휴대폰방해 변호사를 열번선임해도 사건이 되지않습니다 분명위조범인데 어느곳에 촛점을 맟추어야 되는지요

[@미스개굴]

완

[@민둔-x9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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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l02277]

ㅊㅊㅊㅊ

[@다띠굳띠]

출펙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감사합니다

[@이유정-n2b]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