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약식명령 받았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song4117]

검찰단계에서 할수 있는건 뭔가요? 현재 대륜에 사건을 맡긴상태인대요 변호사분들 마다 사건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지요.. 검찰단계로 들어가면서 너무 힘드네요.. 검찰에 의견서와 거탐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이 두개밖에 할수 있는건 없는지 더 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억울한데 밝힐수 있는.증거가 없습니다.

[@배윤경-u7l]

억울하면!!! 꼭~~ 정식재판 청구하십시요~~ 저희는 정식재판 청구해서 승소했습니다^^😊

[@PeekeeYeon]

집근처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바코드만 찍고 결제를 인하고 나와서 경찰 조사를 빋있는데 검찰로 송치한다고 힙니다 사건일 전후로 주3-4회 정도 들러서 정상적으로 결제를 했는데 그날은 깜박하고 결제를 인하고 니온게 문제네요 금액은 2만원 정도고 경찰 연락받고 바로 고객센터에 들러서 결제는 했는게 마트의 고발 담당자는 모르고 있더군요 어찌 대응해야 하나요 지난 일년간 정상적인 구매내역을 제출하면 정상참작이 될까모르겠네요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Daeryun_lawfir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법은 절도죄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등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마트에서 8천원 상당의 소면을 계산하지 않은 60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소액의 절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02-6958-6578 으로 전화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절도죄와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jinhunha3802]

500까지는 그냥 내는게 맞는듯요 선임 하고 하면 그이하는 거의 안나올듯요

[@미사김-m1e]

결론은변호시도움을받으란것인데ㅡ벌금액수가과다하다고생각드는데비용은얼마나요ㅡ참고로쌍방폭행사건인데내가전치2주ㅡ상대방도2주 아직벌금액수는통보안받았네요ㅡ또상대방도처벌받았는지알수가없어답답하네요ㅡ

[@Daeryun_lawfir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직 벌금 액수에 대한 명시를 해주지 않으신 것으로 보아 구약식 공소제기 내지는 공판을 거치지는 않으신 듯합니다. 상대 측에 대한 사건 진행 조회는, 단순한 피해자이신지 고소인이신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상대 측 진행 상황에 대한 진행 조회에 관한 자세한 부분 및 벌금 액수 등의 상세한 양형 등과 관련해서는 유튜브 댓글만으로는 분명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문해주셔서 더욱 자세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사김-m1e]

@@Daeryun_lawfirm 감사합니다ㅡ혹변호상담비는대략어느정도되나요ㅡ조만간연락드리겠습니다ㅡ

[@Daeryun_lawfir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주신 비용과 관련해서는 사건의 사실 관계와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대표전화 1800-7905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ynchro6680]

ㅡ는 왜 말끝마다 붙임?

[@이화에월백하고-j3z]

변호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여쭤봐도 될려는지요... 벌금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할 때 7일이내라 하는데 그 7일안에 주말은 포함일까요 제외일까요ㅠ 3월 4일 월요일 등기를 받았습니다

[@Daeryun_lawfir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송달 받으신 날을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을 기산하시면 되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마지막 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주말은 날짜 계산에 들어가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다음 날까지 청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24. 3. 4. 등기를 통하여 송달받으셨을 경우에는 송달 받으신 날의 다음 날인 2024. 3. 5.부터 기산하시어, 7일 이내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에월백하고-j3z]

@@Daeryun_lawfirm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JKLee-mm3vj]

약시기소(벌금형)나왔는대..벌금를 감액하려는대. 추가증거자료 어디에 제출하나요 약식명령 정식재판이전에..

[@Daeryun_lawfir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면, 재판받는 형사법원에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서면과 함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정식재판 청구 전이라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7일이 경과하도록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사유가 있다면 정식재판청구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6958-6578로 연락 주시거나 www.daeryunlaw.com 에 방문에 상담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KLee-mm3vj]

남부지방법원에약식기소(벌금형)하였읍니다 문자받은후 추가증거자료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벌금형얼마를. 구형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죠?

[@JKLee-mm3vj]

@@Daeryun_lawfir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증거자료 남부지방법원에. (종합민원실)제출 했는데. 반영(검토)될까요?

[@Daeryun_lawfir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건의 자세한 사실 관계와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해 02-6958-6578로 연락 주시거나 홈페이지 ( www.daeryunlaw.com/ )를 통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scwin]

안녕하세 변호사님 검사님께 재물손괴로 구약식으로 100만원 받은상태였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였고 합의서 내용에 합의금 500만원지급하기로 동의+본인, 타인 탄원서 이렇게 준비하여 모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이 경우 판사님께서 어떻게 판결 내려주실까요? 2. 그리고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 일본등에 여행을 다니는데 제약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Daeryun_lawfir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셨다면 형량 감경의 여지가 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외여행의 경우, 형사 재판 중이라면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과 사건의 세부 내용을 알게 되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02-6958-6578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볼매-z5k]

오 좋은 정보입니다 도움받구 갑니다

[@doraiyo]

약식기소로 벌금처분받고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해서 합의서 들고 선처 호소하면 형벌 바뀔수 있나요?

[@Daeryun_lawfir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충분히 감경의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기소된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합의 여부, 방법 등과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단순히 벌금을 감경할 것인지 등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02-6958-6578로 전화주시거나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수빈-q1e]

임금체불로 고소한 고소인인데 어제 피의자 조사 부분이 구약식 문자가 왔고, 임금체불금은 노동청 진정 후 받고 고소한거라 (진성할때 임금체불금을 받아도 고소진행하고 싶다고 근로감독관이랑 이야기도 함) 고소 진행시 처벌 수위가 낮을꺼 알고 있긴해서 전과기록이 있는걸로 참아볼껀데 혹시 사장이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체불된 부분이 무죄나 전과기록이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집행유예 같은걸로 변경될까봐요) 따로 합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체불하고 사용자 본인도 체불에 대해 인정했다는 노동청 진정마무리 우편에 적혀있었고 제가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무죄는 안나올 것 같긴한데.. 혹시 사업자가 시도해서 전과기록 없어질까봐요..

[@Daeryun_lawfir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분되어,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여 전과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임금체불이 사실이고, 노동청 조사에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구약식 기소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하지만 무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02-6958-6578 또는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aeryun_lawfirm]

🏛법무법인(유한) 대륜🏛 법률상담접수 02-6958-6578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김준태-n2h]

저는집배원이데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상대방12주 나왔어 합의는받는데 벌금이 900만원 나오고 오늘 판결문. 등기로 왔는데 벌금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Daeryun_lawfir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량(벌금)이 과하다 생각되어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1주 이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항소심 진행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보심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적인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6958-6578로 전화 주시거나 www.daeryunlaw.com을 통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끼-g1p4d]

명예훼손으로 구약식 300만원 처분후 공판진행중입니다 공판중에도 전과로 (조회)잡히나요?그리고 공판결과 무죄로 뒤집힐수있는 확률은 어느정도 되나요?

[@Daeryun_lawfir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약식명령처분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를 추정하는 중대한 법리입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27조와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기록(전과자)이 당연히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판결과가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은 사건의 상세한 경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신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형사전문그룹을 운영하여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나 상담접수 번호를 통해 가까운 사무소에 방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현-x9l]

선고유예받기위해 재판하고 싶은데 변호사 수임 가격이 어찌되나요?

[@Daeryun_lawfir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마다 필요한 자원의 투입이 달리 결정되므로 그 사안마다 경중을 달리 판단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댓글만으로는 분명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고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문해주셔서 더욱 자세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bcdefgg586]

사우나에서 고함을질러 영업방해죄로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았는데 빨간줄이 그어지는건가요?

[@Daeryun_lawfir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속칭 빨간줄이라고 하면, 전과 기록을 말하는데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단, 형의 실효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유튜브 댓글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방문해주셔서 더욱 자세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크초크]

형의 실효기간 이라는게 정확하게 뭔가요?

[@광개토대왕-b1i]

@@초크초크 유죄확정판결을 받으면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가 남게됩니다....이 세가지를 전과기록이라고 합니다...예를들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2년이 지나 형이 실효되는데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는 삭제됩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는 삭제가되지 않고 수사기관전산망에 계속 남아있게됩니다... 추후 재범을 하게되면 수사 재판을 위해 조회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즉 다시죄를 짓지않으면 열람조회를 함부로할수없습니다

[@광개토대왕-b1i]

@@초크초크 형의실효란 형선고의 효력이 소멸하는것인데 벌금형에 경우는 형의실효기간이 2년입니다...3년이하징역 금고는 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는 10년이 형의실효기간입니다....

[@용찬김-h4s]

형의실효가 되어도 수사기록에는 평생 남나요 ㅠ

[@허준영-q4u]

많이 보구 있는데 약식기소 정말 피해자는 우네요 개인적으로. 합의 봐서인가요? 기관에서 합의 안봤는데ㅜㅜ 상해 이지만 첨에 8주 3번 수술때 20주 그리고 또 수술 1넘게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의료개혁에 거기에 사건 발생은 1월 회사 회식자리에서 싸움 말리다. 기소는 되었지만 약식기소300 여하튼 제대로 된 건지 먼지 그리고 가해자 정식 재판 청구 피해자 지원실 말 왜 중상해 인데 검사님이 인사철이라 이걸 빨리 마무리 하려 하였다 ㅜㅜ 원 어떻게 하면 피해자 항소 해서 그 가해자 엄벌 할수 있나요?

[@Daeryun_lawfir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쉽게도 고소인(피해자)에게는 약식기소처분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 없습니다. 고소인(피해자)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약식기소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법원 재판부에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므로 약식명령에 처하기 부적당한 사건이니, 직권으로 구공판회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결론은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박사]

이거 정식재판 청구하면 국선변호인도 선임가능한가요?

[@Daeryun_lawfir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약식기소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에도 형사소송법 제33조의 1항의 내지 2항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합니다. 단, 위 2항의 경우,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여 유튜브 댓글만으로는 분명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문해주셔서 더욱 자세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구공-u5s]

약식명령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Daeryun_lawfir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마다 가변적이고 그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튜브 댓글만으로는 분명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고,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문해주셔서 더욱 자세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사김-m1e]

0:57 ​@@Daeryun_lawfirm

[@args5520]

쌍방 폭행으로 약식기소 벌금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걸고 20분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밀치고 다리걸고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밀고 위협하고 먼저 때려서 얼굴에 피나서 저도 폭행햇는데 저는 100만원 상대는 70만원 나왓네요 물론 저도 폭행한건 잘못인데 이게 공정한건지 모르겟습니다. 정식재판 신청할려고하는데 뒤집을 가능성이 잇을까요?

[@Daeryun_lawfir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이의를 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의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2017년 법이 개정되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겁게 선고를 변경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형종변경은 금지하되, 벌금형 범위에서 형량을 더 무겁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단순히 벌금을 감경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일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를 통해 가까운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챤송크리스챤송]

정식재판.청구하면.백프로.집니다.절대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