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 부분은 정확히 설명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공무원 결격사유 100만원 이상 벌금 나오면 채용도 안되고 재직중임 사람은 당연퇴직되는걸로 되어 있잖아요? 성범죄는 대부분 초범이어도 합의 없으면 벌금 100만원 밑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꼭 벌금받은것만으로 공무원이 안되는건 아니니까 안심하라는 표현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설명같네요. 공무원이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단 구약식부터 관둬야 되는게 현실이에요 100만원대 벌금도 잘 없는데..
@이동원-s8h Жыл бұрын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hyunhojeon1245 Жыл бұрын
화물공제조합이 전라도 깡패놈을 시켜서 보험금을 뜯어 갔습니다. 이 깡패놈은 김제시에 운수회사를 차려 놓았는데 부산 산업용품유통단지 앞에 있는 검수모터상사 김 검수 사건에 연관이 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 형사2팀에 이의제기를 해 둔 상태입니다. 유튜브 변호사 여러명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식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해서 벌금형이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미 경찰수사단계와 검찰이 보기에도 혐의가 다 인정되서 벌금형이 나온거니까 무혐의로 뒤집기는 쉽진 않겠죠 게다가피해자가 엄벌탄원서까지 쓴다면요. 혹시 반성안한다고 벌금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misun_lawyer11 ай бұрын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액수 더 늘어날수도 있구요
@emiya-moolzomdao9 ай бұрын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는 법무법인 홍보 사례로 계속 쓰일정도로 드물어요.
@광개토대왕-b1i6 ай бұрын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판단하면 불송치결정을 하게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때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게됩니다.....기소가 되었다는것은 결국 검찰측에서 죄가 있으므로 판사에게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하는것인데 판사가보기에 죄가없다고 판단하면 무죄....죄가있다고판단하면 그에 맞는 처벌을 하게됩니다......정식재판청구해서 무죄나올가능성은 극히 적고 다만 처음받았던 벌금액이 감경될수있고 때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올라갈수도있습니다....
@그냥살자-v1g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제가 특수교사인데 최근에 핫한 이슈로 법적인 영상들을 찾아보고 있고 법률용어가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ㅎㅎ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은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한다는 것인데 교사는 직위해제가 되려면 약식기소제외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처음부터 검찰이 기소한게 아니고 약식기소를 한건데 이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경우 검찰이 그럼 다시 약식기소가 아니라 불기소처분을 내리거나 아님 정식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하는걸까요??! 그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 ㅅ특수선생님이 방금 직위해제 되셨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만으로는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는다는 교육감의 말에 복직을 다행히 하셨는데. 결국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은 약식기소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이 이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절차가 궁금해서요. 그렇게 되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기소여부를 결정할수있는게 아니라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그냥 바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식재판이 열리는건지 궁금합니다.. 정식재판청구시.. 불기소같은게 가능하면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으실탠데요..ㅠㅠ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냥살자-v1g Жыл бұрын
아.. 추가적으로요.. 지금 3심 준비중이라는데 이럴때도 정식재판청구중이라고 표현하나요??..
@misun_lawyer Жыл бұрын
정식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그럴경우 검사의 불기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검사가 공소 자체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요. 3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식재판청구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emiya-moolzomdao9 ай бұрын
직위해제는 약식기소 제외하고가 아닙니다. 약식기소도 기소죠. 기관마다 해석을 많이 달리합니다. 어디는 형사고소만 들어가도 일단 직위해제해놓는 경우가 있고 어디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직위해제 하고 보는경우가 있고 저도 공무원 규정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눈여겨봤는데 검사가 법원으로 구약식이든 구공판이든 기소 했을때를 얘기하는것 같더라고요.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기소는 유지입니다. 직위해제는 표현상 '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서 다니는곳의 기관장 재량으로 해제했다가 복귀했다가 했을거에요
@광개토대왕-b1i6 ай бұрын
이의신청을 해서 정식재판을 하게되면 처음받았던 처벌수위가 낮아지거나 같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아니면 경우의수는 적지만 무죄판결을 받거나 입니다....이의신청을 했다고해서 다시 검찰단계로 넘어가서 불기소처분이 되는것이 아닙니다....불기소처분은 아에 기소를 하지않는 처분이므로 일단 기소가 되면 판사의 유무죄판단을 받게됩니다.
@smdic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혹시 케이뱅크 같은 온라인이 주로 된 은행은 강제집행 마무리 단계에서 돈을 어떻게 받아오나요..?
@ESP10098 ай бұрын
해당법원 민원실로 가야 하나요?어느 법원 민원실이나 가도 접수가 되고 이관이 되나요?
@misun_lawyer7 ай бұрын
네. 약식명령 나온 법원에 내야 합니다.
@용민배-m1u6 ай бұрын
저는 약식 명령의 의한 벌금 500만원을 받았고 제가 알콜 중독자 입니다.광주 미래병원 알콜 병원 있다가 허위 신고및 공무 집행.방해로요.저는 74년 여 자 입니다.수급자 이구요.저는 환청 환시로 헛것도 보이고.병원에서 약이 독하고 해서 헛소리했습니다.돈도 없고 제가 어찌 해야.되는지요.충고 부탁드립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