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이기일 복지부 차관에게 듣는다 / EBS뉴스 2024.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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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놓고 후속 논쟁이 뜨겁습니다.
재정 고갈을 막고, 미래 세대의 복지도 지키려면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죠.
17년 만에 추진되는 큰 변화인 만큼,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짚어볼 점이 많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연금개혁' 청사진 발표
보험료율 9%→13%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지급 보장' 명문화
마지막 골든타임
연금개혁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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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연금개혁 청사진과 과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에게 직접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오세요.
정말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었는데 정부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이 목적과 방향성 어떤 겁니까?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목적은 연금개혁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연금개혁이 두 번 있었거든요.
아직 세 번을 못 했기 때문에 아직 미완의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 4일에 발표하게 된 것이고요.
크게 세 가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가능하게 장기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청년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
세 번째는 노후 소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지속가능성은 우리 모수 개혁에 있어서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2%가 금년입니다.
그리고 기금 수익률은 지금 1,147조가 있거든요.
4.5에서 5.5로 1%를 올리겠다.
또 자동조정장치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라든지 기대 증가율을 반영해서 인상률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형평성 같은 경우에는 청년은 약간 보험료 인상을 늦추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서 좀 더 두텁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 그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특히 이 숫자를 놓고 논란이 굉장히 첨예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있어서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 42%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그 숫자는 사실 지난번에 공론화 결과하고 또 21대 국회 논의 과정을 한 것인데요.
그때도 보게 되면 9%에서 13%를 올려야 된다 그런 건 다 동의를 하셨고요.
다만 이게 그 소득대체율을 지금 43이 좋을지 45가 좋을지 또 44가 좋을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금년도에 나온 수치가 사실은 42%입니다.
그리고 이게 28년도에 가게 되면 40%로 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존중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연금 재정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40%의 소득대출이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19.7%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험료가 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7%는 누군가는 내줘야 합니다.
지금 못 올리게 되면 청년들 우리 아들이나 손자가 내드린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가 사실은 걷는 돈은 58조인데 나가는 돈은 39조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차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적립금이 쌓이고 있다가 2041년에 수지가 적자가 되고 2056년도에 사실은 이게 기금이 소진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연금개혁을 해서 이 소진 시기를 좀 뒤로 늦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래프로 보니까 더 심각성이 눈으로 와닿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연금개혁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거론이 됐지만 합의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내놓으신 개혁안은 지난 21대 국회 논의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21대 말에 열심히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13%를 올리고 사실 9에서 13이 된 것이죠.
그리고 43인지 45인지 대체율 조정만 가지고 얘기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걸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올리고 어떻게 또 해야 될지 또 퇴직연금을 또 어떻게 이것을 연금화를 해야 될지 또 개인연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보게 되면 그 뭐랄까요, 가입 기간이라든지 또 가입 연령 같은 게 있거든요.
또 자동조정장치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또 기금 수익률까지도 같이 붙어 있어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총 포괄해가지고 그런 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대체적인 큰 틀의 안을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차관님 이번 정부안에서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이고 화제가 됐었던 부분이 또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을 차등화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결정하신 겁니까?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저희가 청년과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더니 청년들이 제시했던 의견입니다.
제가 서울역사관도 가서 고3도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들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소득 낼 수 있는 기간이 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천천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안으로는 예를 들면 50대는 4년 동안 낸다 저희가 4% 내게 돼 있잖아요.
매년 1%를 내게 되어 있고요.
또 40대 같은 경우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를 내는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천천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산식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시게 되면 사실 지금 75년생이 50세가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95년도에 처음으로 직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3만 원, 6만 원 내고 대체율을 70%로 받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98년도 되게 되면 60%를 받게 돼 있고 그 뒤에 2008년부터는 50%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다 각기 이렇게 합산을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50세 같은 경우에는 50.6%를 받게 되어 있고요.
40세 같은 경우에는 45%, 30세 같은 경우는 42.6%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씀드리게 되면 50대는 그때 제도 도입 초기에 충분하게 혜택을 본 그런 계층들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낼 기간이 많이 남지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내주고 싶사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요.
우리 20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30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그때는 다소 천천히 해가지고 10년에 걸쳐가지고 16년에 걸쳐서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세대 간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려고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는데요.
또 하나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죠.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청년들이 가장 그 말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를 내가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 데서 의문이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2050년에 소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법 3조에 국가에서는 이런 필요한 시책을 충분하게 강구를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좀 약간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해야 된다 그런 조항을 반드시 넣어달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연금개혁하면서 그런 조항을 법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정부안은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라고도 하는데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축하실 계획인가요.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다층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0층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르신들이 소득을 보장받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맨 아래에 있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혼자 있게 되면 30만 5천 원을 받게 되세요.
그런데 보통 이게 전체 어르신의 70%가 되거든요.
금년도가 천만 어르신이 되게 되면 701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정부 끝에까지는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가난한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년도에 먼저 어르신들의 한 53% 정도를 40만 원을 드리고 이게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 27년도에 올리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이 사실은 퇴직연금이거든요.
그런데 퇴직연금도 거의 90% 정도는 일시금으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로 주택을 산다라든지 아이 결혼시킬 때 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같은 경우도 연금화를 많이 시켜야 되겠다.
나중에 충분히 붓고 나서 연금을 탈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것이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스스로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개인연금에 불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개인연금을 통해서 정말로 어르신들이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갖추겠다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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