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시간 끌기' 논란도 / EBS뉴스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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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지난달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로 논란을 빚었던 연세대가 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면서, 조금 전까지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합격자 발표일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최소한의 윤곽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문제유출 사건의 쟁점과 전망, 오늘 EBS 뉴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달,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시험
약 1시간 일찍 문제지 배부
일부 문제 온라인 등 유출
수험생들 집단 소송 제기
서울서부지법,
"합격자 발표 중지…재시험은 학교 재량"
연세대는 즉각 불복
"항고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
오늘 '연세대 이의신청' 심리 시작
수험생 혼란 우려…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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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먼저 조금 전 끝난 법원 심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수험생 측 변호인 김정선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정선 변호사 / 법무법인 일원
네,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법원 심리에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김정선 변호사 / 법무법인 일원
이 자리에서 상대방 학교 측에서 공정성 침해를 약간은 인정은 하지만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선의의 피해자 그리고 시험 일정 운운하면서 재시험은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사실 이 시험은 시험의 기능을 잃어서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도 없고 합격 예정자라는 것도 없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합격 예정자의 260명이 1만 명의 공정성을 침해당한 시험을 본 학생들보다 우선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시험 일정도 사실 연세대에서 준비하면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출제 5일에 채점 한 10일 정도 해서 15일이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신속하게 준비를 한다면 시험 일정도 밀리는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공정성 문제가 아주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이 되면 연세대 그리고 인용이 되면 수험생들이 항고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본안 판결이 중요한데 문제는 합격자 발표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정선 변호사 / 법무법인 일원
지금 이제 본안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본안 재판이 잡히면 신속한 재판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워낙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본단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피해자가 최소화 최소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만약 길어진다면 연세대 측에서 더 이상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빨리 빠른 결단을 해서 피해자들 학생들에게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스스로 시행을 재시험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게 수험생들의 혼란 문제입니다.
이번 소송에 나선 수험생들이 대학이나 교육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김정선 변호사 / 법무법인 일원
지금 이 사건 문제는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는 건데요.
사실 대학 입학 시험이라는 거는 수험생들이 몇 년 동안 준비해서 하는 걸로 이거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연대가 대응하는 행태를 보면 본인이 문제를 일으키고 본인이 다시 받을 입을 피해만 걱정하고 있고 1만여 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피해를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교육기관이라면 신뢰와 공정을 다시 바탕으로 해서 이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신속히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재판 진행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변호사님 오늘 소송 중에 급히 시간 내주셨는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선 변호사 / 법무법인 일원
네, 감사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어서 이번 소송이 입시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대진고등학교 안성환 선생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성환 교사 / 서울 대진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전형이 한창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안성환 교사 / 서울 대진고등학교
상당히 지금 큰 이슈이긴 하죠, 포항 대지진이랑 2014년도 수능 오류로 인한 피해구제법 이후에 지금 가장 큰 이슈 같은데요.
법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합격자를 발표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일단 홀딩을 해놓은 상태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재시험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치하고 연결이 될지는 상당히 장기적인 형태의 싸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공지사항에 이미 42번 문제에 대한 조치 사항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대학 입학 전형 기본계획의 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은 현장에서는 의문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수험생들은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만일 최종적으로 수험생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연세대 수시 일부 전형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성환 교사 / 서울 대진고등학교
일단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재시험을 응시해야 된다라는 걸 조건으로 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에 의해서 대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2025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의 근거로 제시되어 있는 두 가지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 내용 첫 번째로는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원서 접수 전에 시험일자와 시간을 고지하도록 지금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대학별 고사가 타 대학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충분히 겹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또 다른 혼란으로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시험을 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모집 일정이라는 것도 결국에 기본 계획에 명시를 해놓았는데 12월 12일 목요일까지 약 90여 일 동안만 전염을 운영을 하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날 바로 발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논술 출제까지 하고 소집하고 검토하고 인쇄하고 고사 보고 채점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 오히려 더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려면 결국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포항 지진 이후에는 단위 대학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큰 이슈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합격자 발표의 범위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초점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대학 측은 수시 정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이렇게 되면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겪는 학생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성환 교사 / 서울 대진고등학교
정시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죠.
예컨대 지금 현재 홀딩되는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해당되는 학생이 약 261명이고 1만 444명이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 42번 해당되는 단과대학이 6개 정도 대학이거든요.
만약에 정시로 2월이 된다고 하면 가군에 위치한 연대랑 영향을 받는 한양대나 성균관대의 입시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법정 다툼과는 별개로 대학에는 전형을 공정하게 유지하고 또 혹시라도 문제가 일어나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을 겁니다.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조치 필요해 보입니다.
선생님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