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한 상생임대인,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상생임대인과 상생임대계약에 관한 알쏭달쏭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착함_임대료 #신규매수

[@TV-qo5he]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언제든지 중도퇴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중도퇴거불가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법원에서 인정해줄지가 최대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minimal5607]

그럼 신규계약인데 종전계약의 5프로 이내 계약한 새로운 세입자는 특약으로 중도퇴거불가라 하면 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을까요?

[@user-mw1so8hb2i]

착오가 있으십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강행규정으로써 그규정에 위배되는 특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법원에서도 강행규정은 임의로 인정해줄수도 없습니다. 특약으로 중도퇴거불가라고 하여도 강행규정으로써 무효인 특약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TV-qo5he]

@@user-mw1so8hb2i 말씀하신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일 경우에는 법원이 특약을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닐 경우에는 인정해줄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user-zc7pz9pe8h]

좋아요꾹 1번순위 끝까지 듣겠습니다

[@user-kb6ef4ok7v]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내용, 참고하세요 im.newspic.kr/BwrPSmp

[@markymark2607]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봣습니다:) 23년1월 입주 신축 아파트인데 첫 임대차를 1년 6개월로 하고 2번째를 2년으로 해서 2024년 안에 체결 및 계약금 받으면 상생임대인 안될까요? 임차인과 협의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LOVELOVE-hu6ie]

(속고살지마 제작진에 문의 드립니다.) 항상 좋은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생임대인 자격관련 문의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 계약한 임대인이 분양잔금을 치를 돈이 부족하여, 분양잔금을 치르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대하여 최초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 잔금을 임차인로 부터 받아 그 돈과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합쳐서 분양 잔금을 치르며 임차인이 입주를 한 경우(통상 부동산업계에서는 동시진행이라고 하더군요. 분양권 매수잔금일과 임대차계약 잔금일이 같은 한 날인 경우) 임대인에게 상생임대인 자격이 부여되는지요? 물론 차후 다른 모든 상생임대인 조건을 다 만족했을 경우를 질문드립니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임대인이 굉장히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user-ks3ng8li7m]

요점 정리 잘 찝어주셔서 잘 이해했슴돠*^

[@taiji22c]

질문드립니다. 현재 2021년3월에 전세를 주고 23년3월이 갱신계약을 하는데 이때 5%이하로 계약시 상생임대 대상이 되나요?? 2021년12월~24년12월까지 계약만 된다는 말이 좀 헷깔리네요..저같이 21년3월신규계약하고 23년3월 갱신으로 25년3월까지 계약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SurvivalEconomy_KBS]

네 됩니다

[@taiji22c]

@@SurvivalEconomy_KBS 오호..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user-ks3ng8li7m]

가능해요 저 기간안에만 직전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되었으니 가능요 ㅡ 앞으로 2년 꼭 살아야하니 특약이라도 넣으세요 ㅡ 먹힐진 모르겠지만^

[@SungjinLee0503]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미등기 전세도 올해 입주만 되면 상생 임대인 자격 되는거죠? 그리고 서울같은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도 해당되는 걸까요?

[@gradion2]

속고살지마가 최고에요. ^^~

[@user-zv3hs9es3n]

안녕하세요.. 조정대상 지역에 21년 4월 분양 받았던 생숙 취득했고-(1주택입니다) 6월에 1년 월세 체결 후 5개월만에 임차인이 나가서 11월 다시 신규로 1년 계약했습니다. 이번에 11월에 재개약 원하시는 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이번 임차인이 1년 연장해서 23년 11월 신규나 재계약시 5%내 인상하면 상생 임대인 혜택 가능할까요? 아님 이번 22년 11월에 신규로 계약후 24년 11월에 재계약 할 경우는 가능할까요? 꼭 최초 계약부터만 상생 임대인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조정지역 해제가 되어도 2년 거주 기간이 있어야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도를 꼭 활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lucij136]

질문드립니다 다음달 세입자가 이사나가려해서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계약을 할 예정입니다.이번 계약에서 시세대로 계약후에 2년이 되는 24년 7월에 갱신계약 또는 새 세입자와 계약체결시 5%이내로 인상후 2년 계약을 유지할 경우 착한임대인 인정이 가능한지요?

[@SurvivalEconomy_KBS]

네

[@user-js6ww9wf3h]

최고의설명~!!

[@user-md1rl4bp7x]

진심 잘보고있습니다. 21년2월매수하면서 같은날 세입자계약을 전 매도인과하고 승계받았어요.1년7개월후 22년9월 같은세입자와 기존 금액을 더낮춰 재계약후 2년후 24년9월에 새로운 세입자와5프로이내계약을 해도 상생임대인이 될수있나요?

[@user-xl2xh1gq9p]

내용 유익하게 보고 있는 찐 부부 구독자입니다. 질문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제가(임차인) 재건축이 완료되어 입주하고자 부득이 16개월 밖에 계약을 못할 경우 제 다음 임차인과 이어서 2년 재임대계약시 저는 16개월을 살았지만 임대인은 저와의 2년 임대조건을 충족하여 상생임대인을 자격을 갖추게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만2년을 채워야 하는건지요?

[@user-ud1cy7on5i]

와..완전 저랑 똑같은 경우네요. 건축중인 B아파트에 18개월 후 입주라서 임차중인 A아파트에 2019.1.입주후 계약갱신 청구권써서 5퍼센트 인상하고 4년째 살고 있는데 2024, 1 .만기. 예정으로 18개월 연장 계약서를 쓰려는 데 집주인이 상생임대인 하겠다고 24개월 계약 하자고 해서 6개월분 월세 날릴까봐 계약안하고 퇴거를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A아파트도 제가 입주하는 시기보다 조금 늦게 철거예정이라 임대인 고민이 무척 큰 듯 합니다..

[@kaede9324]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는 현 임차인이 2020년7월부터 거주를 하고있었고, 최근 2022년 7월에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인이 새로운 2년 계약을 다 거주하지 않고 2023년 8-9월 쯤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이 3년으로 계산 되나요? 아니면 1년으로 계산되나요? *아파트는 2017년부터 보유중

[@coolhahm]

어렵내요 잘 이해가 안가요 ㅠㅠ 질문좀 드립니다. 조정대상 3주택시 주택a 랑 주택 b 팔고 마지막 남은 주택 c 팔때 비과세및 2년 거주요건면제 라는거 같은데요 그러면 다 팔고 어디가서 거주하나요? 저만 이해가 안가는 건지 쩝

[@seungmunyang9759]

일단 유익한 내용에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무주택자로 22년 2월에 계약 및 24년 2월경에 입주할 비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 A를 가진상태에서, 조정지역 아파트B를 22년 9월경에 매입을 해서 상생임대로 4년을 운영예정입니다. A를 비과세로 매도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런상황에서

[@user-vl5lo2fp9z]

A가 분양권 상태일 때는 60~70% 과세. A가 주택일 때는 B를 먼저 팔고, A만 남아서 1주택이 되고 A를 2년 보유 후 팔면 비과세. 즉,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준다는 건데, 비조정지역은 거주요건이 없으니 의미가 없지요.

[@user-kb1po4zz5i]

질문 있습니다. (향후 1주택 자 가정) 한번 상생 임대인 조건을 충족 하면 그 다음계약과 양도기간 상관 없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urvivalEconomy_KBS]

네. 그렇습니다. 설명 드린외 추가요건은 아직 없습니다. 언제까지 팔아야한다 그런거 없습니다

[@user-hg5et1fw7f]

방송 감사합니다^^

[@user-un2sw8yn6d]

작년 5월에 세입자있는 집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계약서만 세입자와 다시 작성을 하고 당연히 전세금은 통장으로 오고가지 않았습니다. 요건중 계약금이 오고간것이 증빙되어야 한다고하는데 괜찮은것인가요?

[@ilmare1st]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다주택중에서 추후에 상황에따라 양도비과세 받을 최종 1주택 선택을 해야하는경우, 우선 다주택 모두 5프로 이내로 계약하면 계약한 주택 모두 상생임대인 조건 만족하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SurvivalEconomy_KBS]

넵

[@Jenny-lv5pm]

질문 있습니다. 20년 11월 입주매물 매수 후 전세계약 작성(전세2년) 전세계약서는 저와 작성하였으나. 계약금 및 잔금은 이전 집주인( 매도인)에게 입금 이경우 현 세입자가 5%이내 증액하고 2년 더 살경우 저는 상생임대인이 되어 2년 거주안하고 매도 가능할까요?

[@GB-jh6ro]

궁금한게요 거주는 세를 살고 임대중인 오피 하나 아파트하나 있는데요 (1억 4천짜리 원룸오피를 법바뀌기전에 분양 받아 어쩔수 없이 취득해서 팔려고 미등록(소득세 가산세냄)상태로 임대중ㅠ) 아파트는 올해 10월 세입자랑 청구권사용해서 다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오피를 먼저 팔고 상생임대한 아파트는 계약 맺은 뒤 1년 6개월 뒤에 팔수 있다로 이해했는데요 오피는 분양가에도 안팔리는 상황이라 양도세가 발생 안하는데요 1.아파트 비과세 조건에 이 오피도 5프로 이내로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고 팔아야하는지 상관없이 팔아도 되는지 2. 오피는 그럼 아파트 팔기 바로 직전에 팔아도 되는지와 3. 오피 팔고 아파트 한채 있을 때 아파트 사서 일시적 2주택 혜택도 볼 수 있는지 아님 기존 아파트 팔고 아파트를 새로 사야되는지 궁금합니다^^;;

[@hyungoolee6483]

6:57 기존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2021.12.20.-2024.12.31.사이에 갱신청구에 의한 갱신계약이 체결될때 기존임대료 그대로 할시 따로 계약금이나 돈의 흐름이 없는데 6:57 에서 설명할때 "계약금"이 이체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갱신계약시 임대료를 동일하게 하거나 줄여서 계약시의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user-fy4tq6xd7v]

안녕하세요 분양권 상태에서 신규아파트 되고 전세계약 후 그 전세금으로 신규아파트 잔금 치를 시, 등기 전에 전세계약이라서 상생임대 혜택이 안되나요? 그러면 신규아파트 잔금을 치른 후에 전세 계약을 해야 되는건지요?

[@user-to7eu1pw1l]

안녕하세요~항상 잘 시청 하고 있습니다..상생임대인 제도 ..좀 헛갈려서 여쭈어봅니다.. 1차:2020.2.12/2년 월세계약 2차:2022.2.12/5%인상 월세재계약 -동일임차인 3차:2023.2.13/2차 동일 월세가로 새임차인과 2년계약예정/이때 상생임대인가능 할까요?

[@user-nl4ft5yc1r]

좋은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이 신규 분양아파트는 미적용 대상일런지요?

[@user-mo9sw2cf6l]

[상생임대인 자격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광명 아파트 소유 (전세끼고 갭투자) - 부부공동명의 1가구 1주택 2020년 4월 매입(갭투자-전세끼고) 하면서 전세입자를 들임. 2022년 4월 전세 재계약 (1억 6천 올림) - 신규계약으로 잡힘 2024년 2월까지 전세 계약 만료 (1년 9개월 계약) 2024년 3월 전세 재계약 (보증금 동결) 2026년 3월 전세 만료 (2년 계약) 이런 경우 실거주 2년 요건이 인정이 되나요? 2) 안산 단원구 아파트 소유(전세 끼고 갭투자) - 1인 명의 1가구 1주택 2021년 9월 매입 (전세끼고 매입) - 기존 전세입자 거주하고 있었음 2023년 2월 전세 계약 만료(보증금 동결) 2024년 10월까지 전세 계약 (1년 8개월 계약) 2024년 11월 전세 재계약 (보증금 동결) 2026년 11월 전세 만료 (2년 계약) 이런 경우 실거주 2년 요건 인정이 될까요

[@yeunjoocha155]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진행된거는 직전계약으로 인정될까요? 등기일과 임대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잔금일에 전세가 시작되는 경우는 애매하네요

[@user-jk4yk8fi6r]

영상 잘봤습니다 제질문은 세입자와 5프로이내 인상한 보증금으로 2년 연장 계약을 한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 6개월 후에 세를 끼고 집을 매도 한다면 세입자가 2년을 보장받으면 매도자는 상생 임대인이 될수 있나요? 매수인이 가족입니다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갱신된 상생임대차 계약은 세입자가 반드시 2년거주를 해줘야 합니다 상생임대차 계약 하기전의 직전계약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 세입자 거주가 있어야 합니다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 혜택 가능합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 이민석, 구독 조아요)

[@user-sb5oi9bf7j]

안녕하세요. 갭투자로 21년에 매수했고 기존 세입자 계약완료일은 23년 4월입니다. 이럴 경우 상생임대인이 될수 있나요. 23년 4월에 신규계약하면 25년 4월에야 다시계약 하는데, 정부가 정한 시한이 지나버리니.. 저희는 상생임대인이 될수 없나요?

[@SurvivalEconomy_KBS]

네 일단은. 안됩니다만 추후 연장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상일뿐입니다

[@user-sb5oi9bf7j]

@@SurvivalEconomy_KBS 답변 감사합니다 ^^

[@MokaK-gb3uz]

내용 중 5분 7초에 나오는 부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종전 임대인(매도자)가 2개월 전 임대차 계약한 주택을 매수 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다시 쓰고(22년 7월), 2년 후(24년 7월) 5% 이내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년 임대 후(26년 7월) 매도 시 상생임대인 혜택이 가능할까요?

[@SurvivalEconomy_KBS]

요건이 모두 충족된것으로 보입니다

[@user-lo4zr8tl1u]

2019년12월31일 취득했고 2020년 1월6일 전세 3년 계약했습니다 2022년10월10일에 계약 기간만료 전에 나간다고하는데 이후 5프로이하로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 상생임대인이 되나요?

[@user-er8du6xh3e]

혼인합가 질문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갖춰서 올 10월에 5% 미만 인상하여 계약 갱신을 하고 한달뒤 11월에 1주택 소유자 혼인하여 1가구2주택이 됩니다 이경우 혼인후 5년 이내에 상생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ChaCha-pr4gl]

아파트 자녀와 아버지가 공동소유했는데 이때 계약하고 1년뒤 아버지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했는데 만기가 되어 재계약이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해야하는데 이런경우도 가능하나오? 새로운 집주인도 가능하다고 바뀌었으니 가족간의 증여로 주인이 바뀌어도 가능하겠죠?

[@jws029k2]

세입자가 개갱권 쓰고나서 몇달 후에 나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개갱권 받아주지말고, 신규계약으로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user-ir1rq1fq2j]

★급해서 여쭙니다! 첫번째 21년 10월 전세계약자- 8개월 살았는데 갑자기 이사간다합니다 새계약자와의 계약을 인계해 10개월만 계약하고(1년6개월채움) 두번째 계약갱신시 2년 채우면 상생임대인 될수있나요? 아님 어떻해야 현명하게 상생임대인될수있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1번 퇴거후 2번이 별도이므로 2번과 2년 계약후 2년뒤 갱신시 5% 이내에서 상승시 그 때 비로소 상생임대차계약이 됩니다 조심할 점은 상생임대차 계약후 세입자는 반드시 2년을 거주해 줘야 합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 이민석, 구독 조아요)

[@sunsetjj3787]

질문드려요~ 4년전 부모님께 증여받은 주택을 지금까지 공실로 놔 뒀는데, 지금 임차인 받으면 상생임대인 가능하다는거죠?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지금 세입자와 2년 계약하고, 2년후 상생임대차 계약시 5%이내 임대료 상승시 착한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조심할 점은 상생임대차계약후 세입자는 2년을 반드시 거주해줘야 합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 이민석, 구독 조아요)

[@user-uc9vs6cg7b]

궁금한게 임차인이 2년가 살고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예로 1.6년살고 퇴거시 6개월 비워두면 가능한거아닌가요?

[@user-ek8fx1qc3k]

반전세 임대에서 다시 5% 이내 인상으로 반전세 임대해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user-lc1mh8cc4t]

좋아요

[@user-mv9ho6yn1u]

경매낙찰받아 승계받은 계약의 경우에도 직전계약의 효력을 유지한채 상생임대인요건을 채울수 있는지요?

[@user-jh9jp5gc5r]

조정지역내 2주택 보유자입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a주택을 매도 후 비과세 받고 그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은 b주택(전세)을 매도할때 당연히 거주요건없이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게 맞는것이지요? (a.b주택 두개 다 비과세 된다고 해서 혹시나 상생임대인으로 인정 못받나 싶어서요 ^^;;) 2. 실무적으로 상생임대인의 증빙은 별도의 양식이나 구청신고 같은 게 있는게 아니라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잔금이 입금된 내역만 있으면 추후 양도시 비과세가 되는 형태인가요? (당연히 직전 임대차 계약서도 있어야 하겠죠?) 3. 저의 경우는 직전계약이 이번달 말에 끝나고 현재 새로운 세입자분이 전세금 인상없이 동일가격으로 계약서 작성예정인데 당연히 2년계약을 하고 중간에 세입자분이 중도퇴거 한다고해도 계약서대로 2년을 채우면(전세금 반환 안함) 되는 거 아닌가요? 세입자분이 중도퇴거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분을 구해오시면 2년 계약의 구속력없이 무조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속고살지마를 통해 너무나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습득하게되어 제작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셔요 ^^

[@user-bx5jo1mq8y]

대형 아파트인데 일부(방1+화장실 제외) 임대인 경우에도 해당 되는지요?

[@user-fh5lr5id8h]

매수후전세가 상생가능하다고하셨는데 매수잔금당일 새임차인(매수인과계약금받고계약서쓰고)이 들어오는계약도 된다는건가요?? 같은날잔금에 같은날새임차인계약시작은 안된다는이야기가많아서요~

[@SurvivalEconomy_KBS]

새집주인 본인이 직접 맺은 임대차 계약은 직전계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행-n7b]

직전게약 대비 5% 이내로 신규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임차인이 이사하면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는데 . . . 해결책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또다시 직전계약의 5%이내로 다시 계약하여 총 상생임대기간을 2년 충족하면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임차인이 중간에 바뀌더라도 상생임대차 합산기간이 2년 이상 이면 상생임대인제도의 취지를 살려 인정되어야 합니다.

[@SurvivalEconomy_KBS]

일리있는 지적입니다만 그렇게까지 입법화가 가능할지 의문은 있습니다

[@user-rg4fi6qd4w]

이렇게 법이되어있어야 합리적인거 같네요~!!

[@user-lp5uc5ri3t]

상생임대로 2년 임대 후에는 상생임대주택 적용을 받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user-xl1ki2cq6v]

상가주택인데 1층상가인데 살림을할수도 있는 구조이고요 2,3층은주택 1층도 상생임대인요건을 맞추어야하나요 상속으로인한 전전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이 임대인이되는데 현임대인과 동일해야 되나요

[@user-pn7fz2kz6c]

공부상 상가이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세법규정을 적용할 때는 주택으로 봅니다.(실질과세원칙)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상가부분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춰야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user-jf8no5bl9b]

전세 끼고 매수 하면서 매수이후 전세 계약서는 다시 작성 했습니다. 이경우 종전계약이 되죠? 전세금은 승계받은거라 전세계좌 내역은 없습니다. 매매계약시 주고 받은 거래 내역만 있습니다. 그래도 생생임대인 가능하죠?

[@SurvivalEconomy_KBS]

승계계약으로 봐서 요건 충족이 안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윤호석-w3x]

질문드립니다 2022년 6월 생숙을 분양권 전매해서 7월 부터 월세를놓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장기투숙으로 1년 계약 만료후 (2023 년 7월) 연장을 원하여 월세로 추가 계약할시 (만기 2024년 7월) 상생임대인 조건이될까요?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최소 1년 6개월 이상을 지속해야 직전계약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24년 7월에 갱신할 당시 5%이내에서 인상하면 이 때가 비로소 상생임대차계약이 됩니다 조심할 점은 상생임차인이 반드시 2년거주를 해주어야 합니다. (세입자 꼬장시 작살나는 경우 생김)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 이민석, 구독 조아요)

[@user-ie6ub4iw6q]

세입자 있는상태에서 매입하여 22년6월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계약 체결했습니다. 2년 만기후 24년 6월에 자매에게 5%이내 새로운 2년 계약을 체결할 경우도 생생임대계약이 성립될수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er-pn7fz2kz6c]

22년 6월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4.6월에 5% 이내로 증액하면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은 가능한데, 자매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료를 주고 받았는지 과세당국에서 점검을 할겁니다. 만일 실제 임대료를 주고받지 않았다면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user-qw9fg5dj2f]

질문드립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2주택자인데요 현재 직전보다 같은 금액의 임대를 주고 있어요 내년에 월세 준집을 매매할건데 상생임대인이 될수 있나요?

[@user-ks3ng8li7m]

다주택자는 최종 1주택(상상임대 하신 주택) 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

[@user-kk2no3my8m]

24년도에 상생임대인 조건을 갖춘 후 추가 주택(비규제지역)을 구매 시, 향후 기존 주택은 계속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는건가요?

[@user-ie6ub4iw6q]

조정지역 1가구1주택 부부공동명의입니다. 거주요건 맞추어서 비과세혜택 받을수 있는 상태인데 이 주택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평수 변경이 있을텐데 새롭게 바뀔때 다시 거주하여 거주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요? 법에 대해 잘몰라서 여쭈어 보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er-pn7fz2kz6c]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이전에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종료 후에는 다시 거주를 하지 않아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youngsookahn975]

전임대인과의 계약기간 중도해지되고 현 임대인과의 신규계약이 직전계약으로 되나는거죠?

[@ANDUS_0000]

질문드립니다. 분양받은 집을 잔금 완납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전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user-pn7fz2kz6c]

네 종전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user-jk4yk8fi6r]

질문 드립니다 같은 임차인과 1.6년 + 2년 계약해도 상생임대인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조건은 다 만족합니다

[@SurvivalEconomy_KBS]

네 가능할듯합니다

[@user-jt5rd2yc2n]

국민. 갖고 노내

[@volodospiano6494]

새로 집을 샀을 때 전 주인과의 계약이 8개월 남아있지만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바로 지금 저랑 1년 6개월 계약을 맺으면 그것도 종전계약으로 해당이 될까요? 그 후에 2년5%로 계약을 하는 거죠. 8개월을 당기기 위한 방법입니다만 가능한지요

[@StarryX2]

매입후 신규 계약의 불인정은 이상했는데 역시 수정되네요. 1.6+2년도 1.6+1.6으로 수정될 거 같음.

[@user-jk4yk8fi6r]

남방우편님 1.6+1.6 은 혹시 어디서 얻은 정보인지 알 수 있을까요?

[@StarryX2]

@@user-jk4yk8fi6r 아뇨. 제 생각^^ 현실적으로 2년에 약간 모자라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user-ir1rq1fq2j]

18년 6월 전세계약(2년) 20년 6월 전세 재계약(2년) 22년 6월 계약갱신권사용 계약~ 임대인,임차인 변동없습니다 상생임대인혜택 받을수 있나요??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계약갱신권 사용 등과 무관하게 상생임대차 계약시 5%이내 상승이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생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는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줘야 합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 이민석, 구독 조아요)

[@user-qz6ij7fq5c]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등기가 하나인데 호별 매매가 가능한가요?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서 세입자가 2년 실거주할 경우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의 호별 매매는 사실 실무상으로 본적은 없는데 기재부나 지자체나 항상 언급하는 걸보면 가능한거 같기도 합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 이민석, 구독 조아요)

[@user-pn7fz2kz6c]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매수인들이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팔려고 내놔도 사려고 하지를 않을 겁니다.

[@user-us7ou4sc2x]

그럼 집을 다 팔아야하나요? 나원참~무신법이

[@yj_hy8515]

친족간의 거래도 상생임대 적용되나요?

[@user-cp9hg4ut6t]

22년 3월 만기시 묵시적 갱신 했다면 혜택이 되는지요

[@user-pn7fz2kz6c]

묵시적으로 갱신을 하더라도 직전 임대차기간이 1년 6개월이고, 묵시적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를 하였다면 어차피 묵시적갱신은 5% 이내 임대료 인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user-uj3tu7xm3g]

법인을 임차인으로 했을때 상생임대 해당될까요?

[@user-gg7lq3wj2z]

상생임대계약은 2년이상을 유지해야 인정된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1년 364일 살고 나간다고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에 의해 비과세 불인정되나요? 이럴경우 임차인 바짓가랑이 하룻동안 붙잡고 안놔줘야 하나요?

[@elijoe0505]

네

[@ronaldroty2195]

1개월미만은 1개월로 쳐줍니다. 23개월 1일만 살아도 24개월 인정

[@yjle1016]

그럼 5%보다 조금 더 받은경우는 어찌 되나요? 몇 백 더 받았어요 ㅜㅜ

[@user-pn7fz2kz6c]

5%를 초과해서 받았다면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youngsookahn975]

전임대인에게 승계받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간다고 합니다(거주기간2022.5월~22.7월 승계:5월)승계받은 2개월만에 다른 임차인과 1년6월 계약해서 거주토록하면 직전계약이 가능한가요

[@user-pn7fz2kz6c]

조문상으로는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 이상으로 계약한 다음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024.12.31. 이내에 5% 이내 증액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 2년 이상 임대하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user-lp5uc5ri3t]

상생임대주택의 시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직전계약 대비, 5%이내 인상하는 상생임대차 계약이 21년 12.20 - 24년 12.31까지 계약체결(계약금)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 이민석, 구독 조아요)

[@bombj01]

왠만한 부동산 채널보다 설명이 쉽고 명확하네요👍 근데 07:11 계약금 이체 내역에 대해.. 임대료 유지시에는 이체할 것이 따로 없지 않을까요?

[@user-pn7fz2kz6c]

임대료를 증액하지 않았다면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을 했더라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jrh123jang9]

혹시 해외거주하는 영주권자도 해당이 되나요? 현재 한국에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고 올해에 5% 전세 임대계약 했습니다.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비거주자는 애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불가능 하므로 안됩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 이민석, 구독 조아요)

[@jrh123jang9]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거주자 신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6개월이상 거주하면 되나요? 그이후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jrh123jang9]

참고로 현재 소유 부동산은 5년이상 거주하였고 소유는 15년입니다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jrh123jang9 저도 그 분야는 깊숙하게 공부가 안되어 있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으나, 6개월 이상 거주 및 가족,직업,주요자산이 국내에 소재한 경우 거주자로 전환되어 거주자 신분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ser-pn7fz2kz6c]

@@jrh123jang9 단순하게 국내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 거주한다고 해서 거주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직업 등으로 봐서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주자로 인정되지만, 단순히 비과세를 위해 국내로 입국해서 183일 이상 거주하고 주택을 매도한 후 해외로 돌아가면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user-mr6ps3tn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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