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어” 법원이 집주인들의 실거주를 인정 안하는 작은 이유 ....세입자 계약갱신요구 Vs.집주인 거절[최신 판례 분석]

임대차 3법 분쟁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최신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필수 시청 영상입니다.
#집주인_실거주 #계약갱신요구 #법원

[@user-lj3hg8mv2y]

임차인 변심은 인정되고,임대인 변심은 인정되지않네요

[@user-ek1zw2ss4f]

골치 아픈 세입자 내 보내지도 못하고.8년을 시세보다 저렴한 반값에 연장하려는 세입자 5%전세금 올려줄테니 2년 더 살겠다 "내가 이러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법이 그러니 나도 2년 더 살거고 5%만 전세금 올려주는것이다"그러면서 실실 웃으면서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기가 찹니다 5% 인상해도 하락한 현시세에의 전세금에도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런 전세금으로 8년을 임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생겼습니다. 제가 이 세입자에게는 호구 인가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놓았던 지난 6년의 저의 좋은 마음이 그 세입자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동안 고맙다는 말은 커녕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임대3법이 이러니 이렇게 하는거다 라고 법을 핑계삼아 사람의 선의를 져 버리네요 저는 한달에 대출이자만 제 월급에 50%인 10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참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약이 끝날때 까지 2년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저같은 선의의 피해가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세입자와 소송으로 고통 받으시는 분도 계실거예요 정말 꼭 임대차3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임대3법은 꼭 폐지 되어야 합니다 강력하게 임대3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임대3법을 이용하는 나쁜 세입자를 낳는 결과를 만들뿐입니다 . 임대3법 폐지하라!!!!!!

[@Blazkowicz27]

집주인은 이제 호구인가여

[@leekhyun9090]

갱신계약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너무 강화시키고 반면에 임대인의 본인 부동산의 자율적인 처분권을 약화시키는 악법이고 너무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분쟁에 대한 수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 (법규해석으로 인한 갈등, 시간. 에너지 소비와 수많은 법적대응으로 인한 상호간 피해등)이 너무 과대하기에 이미 시작된 정책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폐기해야 될 것입니다.

[@andrew4885]

사건2 사례 진짜 미친거 아닌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라꼴 잘돌아간다 진짜ㅋㅋㅋㅋㅋ

[@user-lf5cr9kw4m]

가장 깔끔하게 판례위주로 설명해주셔서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검사합니더!

[@J7962]

실거주고 뭐고 내가 임대 안하고 싶음 안하는건데 이러니까 전월세 폭등하지

[@user-hw8ug7lt5k]

몬 놈의 법을 저따위로 만들어 국민끼리 싸움을 붙이냐

[@user-vb5qc1nz3e]

임대자3법갱신없어야합니다.주인과.샘자싸움.입니다주인은산다고해도.갱신귄악용갱신권.법의로보호한다는조건때문에집에들어갈수없으니얼마나억울한입장입니까.새임자..법이그러하니.배째나는식이니.

[@mcckhan7633]

오늘도 좋은 사례 잘보고 갑니다 관련된 일이라 언제나 좋은 정보입니다~

[@user-wc8ur8ng6g]

법원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사례들이 있네요. 그리고 시장을 교란시킨, 현정권의 지지와 별도로, 전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asshins]

해외살다 귀국하면 살집이 없으니 더욱 실거주 의사가 명확한거 아닌가요? 해외산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이해하기 어렵네요. 한국들어오면 전세나 월세살아야 하나? 자기집이있어도????

[@johnpark7330]

다 좋은데 1:40 화면에서 "세입자가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퇴거 요청"???????

[@user-yw6bg7wr4f]

열받어

[@user-tq8ov6jq4n]

임차인은 4년을 살고2022년6월27일 만기인데 임대인이 실거주 재계약안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집을 안비워줘 어쩔 수 없이 소송중 12월 임대인 사업이 폐업을 하게되어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마련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소송자동취하는 기다리던 중 세입자가 갑자가 감액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세입자는 6억8천보증금에 월50만원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2월 부터 월세는 들어오지 않고 갑자기 감액 소송이 들어온지라 어떻게 해야할 지 암담합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맛대응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현재 가정경제의 많은 어려움으로 변호사에게 의뢰할 여건이 못됩니다 본인들이 나가려면 세를 내놓으면 보증금 이상의 전세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감액소송까지 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user-ks3ng8li7m]

기자님 깜놀했씀돠 ^^ 훨씬 젊어보이네요 ~~ ~ 오늘도 잘 시청했슴돠

[@user-wc8ur8ng6g]

임대주지 맙시다. 돈 몇푼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하는 거 생각하면, 안하는게 났죠. 임대시장에 씨를 한번 말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들이 시장에서 공급자임을 각인 시키고, 역사적으로 불공정한 시장은 황폐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hj-hk9is]

8:14 법이 이러니 정서 자체가 사과않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는거지 한국에선 떼쓰고 잡아떼는게 뻔뻔한게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일 지경이네

[@user-eo1ve5to5e]

그게 공산당식 정서랍니다~~

[@user-zd2ih9ui6s]

무조건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도 참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0ducki0]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세입자한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서 이거 바꾸지 않는한 무조건 세입자가 유리하죠

[@user-bb6be6ec3z]

임대차 기간만료되면 그냥 실거주하고 매매,재임대 하는 것이 깔끔하겠네요.

[@vls1900]

두번째..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 조건이 실거주라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깨져서 손해본 금전은 누가 보상 하냐??

[@phazonenergy3240]

굳이 어거지로 따지자면 원주인과 쌈 해야지

[@REALDDOONG]

머리내리셔서 그런가 5년이상 젊어보이심

[@leekhyun9090]

법을 통해서 집주인과 임차인을 사회적인 강자와 약자의 구도로 서로 싸울수 밖에 없는 구도로 만든 민주당의 저의를 우리는 알고 있다 ㅠㅠㅠ

[@user-nr4cj3dk7p]

집주인은 매도를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 이라고 하여야 하는것 아닌 가요? 확인 후 정정 부탁 드립니다

[@user-kb1po4zz5i]

갱신요구 사용과 거절은 계약 만료전 임대인은 6월에서1월 전까지, 임차인은 6월에서2월 전까지로 사용과 거절의 의사표현을 할 수있는 시기가 같은데 영상속 1심 판단 중 "갱신요구권 행사하자 그때서야 실거주 해지통보"의 이유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판단 이였다면 계약만료 6월 전부터 실거주의사를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lossnai]

집주인이 집을 내주었다가, 실거주 하려고 하면 소송당하는 황당한 법.

[@user-lk7ow2yi3h]

실거주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법

[@lossnai]

@@user-lk7ow2yi3h실거주 목적으로 거주를 하는데도 소송의 여지가 있으니 문제라는건데.. 집주인이 실거주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법이라면, 집주인이 이기는 재판 결과는 존재하지 않았을텐데.. 판례에서는 존재하죠?

[@user-lk7ow2yi3h]

@@lossnai 집 주인이 실거주 하고 있거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하고 있거나 중대한 질병 또는 갑작스러운 인사발령등의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에게 손을 들어주는 판례는 검색만 해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lossnai]

@@user-lk7ow2yi3h 애시당초 집주인이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임차권을 명목으로 소의 발생여지가 생긴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어느 일방의 변덕으로 인한 리스크는 똑같이 존재하는데 영상에서도 짚고 있듯이 세입자의 변덕은 인정, 집주인의 변덕은 정황이 있더라도 인정이 안되는데 형평에 어긋남을 지적하는 겁니다. 빌려준 쪽은 이를 회수할 경우 어떠한 명분으로든 상대가 법정에 불러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죠. 여기 댓글만해도 계속 선의로 임대료를 동결해왔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댓글도 제법있고요. 즉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는 밝혀질 수 있어도 진빠지는 재판에 임해야한다는 게 리스크라는 겁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실거주 알차게 하신 집주인이 재판에 시간내가면서 임해서 여러가지를 겨우 증명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주인도 실거주 제대로 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는 제 댓글에 대한 올바른 답은 아닌 거 같네요. 저는 '왜 내 물건 빌려주고 법정에 가야될 이유가 생기는거야?'고요. 이 법은 공생관계인 세입자와 집주인 중 집주인을 악으로 만들고 대립을 부추기는 형평성이 어긋난 법입니다. 소유권에 맞먹는 권한을 행사하길 원하면 소유를 하면 될 일입니다.

[@user-lk7ow2yi3h]

@@lossnai 소의 발생여지가 있으니 황당하다는 글에 직접 살면 소송이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leeae33]

스타일을 확 바꾸셨네요 젊어 보여요

[@user-uh4sr8mu7r]

임대차보호법이 아파트외에 오피스텔이나 원룸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영상시청하면서 유용한 정보 얻게되어 잘 보고있답니다

[@SurvivalEconomy_KBS]

주거용 건물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user-nl2nu3mj9k]

내집인데 내 마음 대로 못하나 나름대로 사정 이 있을텐데~

[@jjinak2219]

왜 임대인이 을이 되어야하죠??

[@user-fl8xr3mx6o]

법이 제역활을 못하니 ㅉㅉ.

[@platypuss3740]

기자님 10년은 젊어보이십니다.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0ducki0]

두번째 사유는그럼 대법원 판결날때까지 세입자는 그대로 사는건가..?

[@user-navyblue]

참 내집을 가지고 내맘대로 못한다~~

[@eunkyungkim948]

실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경찰이건 판사건 와서 보면 되는 거 아니예요?

[@domfree1647]

개떡같은 법이네요. 결국 피해는 세입자들에게 갈것

[@user-rx1qx6pc7b]

개떡같이 만든 법은 맞는데 세입자한테 피해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도 이 법 욕하는 쪽은 임대인측이잖아요

[@domfree1647]

겉으로 좋아보이는 그게 문제입니다 .항상 의도가 좋은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뒤통수를 치는데도 그 약자는 그걸 끝까지 모릅니다 내가 신규입주 단지 소유자인데요 4년동안 전세금을 못올리기 때문에 연체료 내며 버티는 주인들이 꽤있습니다 나는 1년단기 임대자나, 목표전세입자 나올때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헐값에 초기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연장하는 사람은 좋으냐? 당장이야 좋겠죠 2년간만. 그런데 2년후는 애들은 고학년되고 친구도 생겼는데 치솓은 전세값에 뒤통수를 맞겠죠 기존 2년일때는 어디론가 미리 맞춰가는데

[@user-rx1qx6pc7b]

@@domfree1647 2년간 헐값에 전세를 살더라도 능력안되는 사람은 2년후에 전세값이 올라 쫒겨나야할 상황일텐데 그게 그 사람한테 좋은 걸까요? 시장가격과 괴리되게끔 인상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건 개정을 해야겠지만 이법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는 기여했다고 봅니다.

[@domfree1647]

요즘은 헐값에 내놓지도 않지만, 2년만에 빨리 본인의 형편에 맞춰 이동하는것이 좋습니다

[@parkcurry8887]

저렇게 복잡한 법을 만들어 놓으니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user-cv4yw3bo5i]

모든 건 판사 마음.

[@dhw9020]

1분 43초경에 나온 슬라이드 자료에 오타가 있는것 아닌가요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퇴거요청"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요청" 으로 바꿔야 맞는것 같아서요

[@SurvivalEconomy_KBS]

네 지적 감사드립니다

[@kimguti284]

아직 3심이 안나와서 정확히는모르겠네요 그때도 다시올려주세요

[@user-tg7eg8vw6n]

궁금한게 있는데요… 주변 시세가 높아져서 그 시세에 맞게끔 올리는거는 불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9월에 계약 만료인데 월세 40만원입니다 집주인은 외국에 있습니다 주변 같은 평수 아파트가 월세 60이라고 해도 5%가 맥시멈인가요? 월세 올려서 갱신하자고 하면 저는 42만원으로 오케이하면 되나요?

[@phazonenergy3240]

어디까지나 합의라 씹어도 됩니다. 굳이 올린다면 40만의 5퍼센트만 올릴수있습니다

[@user-32251]

월세400만원 못받고 나가라니 이사비달라고 육십달라고 해서 주고 내보낸 세입자도 있다.집주인 엄청 떼이고.... 명도소송말고 경찰력으로 임대인도 보호하는 법생겨야 한다. 강제로 끌어내다 사고내고..... 이거 말고도 몇백 못받고 돈주고 내보내는게 내가 들은게 두세건은 됨!

[@user-po6ty1bn6o]

머리왜이래요?

[@user-ek1zw2ss4f]

임대3법 폐지하라.임대3법 폐지하라.임대3법 폐지하라 임대3법 악용하는 세입자가 더 많다

[@sukjajung7638]

기자님!! 깜놀 이네요ㆍ ^^ 목소리도 같은분^^ 외모는 동생분?? 변신에 박수 보냅니다ㆍ 임대차3법 상식 적인 선으로 개선되야지요ㆍ너무 소유재산권 행사에 개입하는 거 같아 불편합니다ㆍ

[@jhsywafqge26dh2]

채널 전체가 그냥 임대인 위주 의견이구만 저 남자만 그런줄 알았더니 그냥 임대인들 우쭈쭈 채널이었네.

[@phazonenergy3240]

임대인들 철퇴 더 맞아야함 ㅋㅋ 첨부터 4년간다 생각하고 미리 써버리게 유도하면 쉽게 될걸 ㅈㄴ 징징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