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 탄핵 심판 재개…마은혁 임명 여부 신경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尹 탄핵 심판 재개…마은혁 임명 여부 신경전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 동안 중단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다시 속도를 냅니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관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진녕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 동안 중단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다시 속도를 냅니다. 이번 주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출석하는 건데, 앞서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잖습니까? 어떤 점들이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까?
[질문2] 한편 윤 대통령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4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이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 전략,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3] 이런 가운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내일 윤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인간적 도리를 강조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4]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보류한 게 타당한 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먼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5]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하루 앞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각하를 주장했고 여당 역시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명분상, 법률상 모두 문제가 있으니 헌재에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헌재 인용 시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6] 반면 민주당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 면서 "최 권한대행이 헌정 파괴 행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거듭 비판하기도 했죠?
[질문8]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합니다. 가장 큰 현안은 추경안 편성 문제인데요. 여당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검토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당정의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는 게 먼저라고 맞받았어요?
[질문9] 이준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퍼스트 펭귄'을 자처하며 정치권 세대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정치적 파급력이 어느정도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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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ギンガユン]

불법 위법 꼼수헌재. 공정성없다

[@Harry-tl6wz]

반국가단체 멤버였던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인민민주당

[@연지심-p1d]

국힘 하다하다 법도무시하네 자기들이 거짓말 비급한 행동 법무부 까지 믿지않네 답없다 국힘당

[@하늘과땅그리고이치]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저래서 헌법정신 헌법준수 공정함을 지킬 수 있나요 , 가족들이 탄핵에 나서는데 이념또한 문제되지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상실인겁니다. 자진사퇴를 하던지, 탄핵재판에 회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적인친뷴.관계도를 보면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법에도 위반되는 것이구요. 마씨 임명에 관한 것도 헌재는 절차도 권한도 없어요.

[@asuramalta2269]

헌법재판관이 저렇게 쉽게되는거였군

[@초코할매]

언론들이 잘다루워주세요 ᆢ 헌재가 마판사 건 이상하지안나요 ᆢ 왜 윤대통령건은 왜 이렇해 빠르게 가나요 천천히 바른 재판을원합니다 ㅡㅡ

[@피젯토이팜]

윤석렬 엄청 느리게 가고 있는 데여? 나라 망해도 천천히 가는걸 원하는게 정상 인가요?

[@뻐꾸기둥지]

윤석열 은 의료대란 만으로도 파면 해라 됀다

[@장인모-r9i]

마은혁 은 절대 안 됩니다

[@이산아비]

최진녕 극우...궤변...부끄럽지않냐?

[@제니-p6d]

나라 망치는 대통령이 무슨 염치로? 낯짝도 두겹다.

[@개똥벌래천지]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탄핵하냐 삐딱하게 나가니 탄핵말이 나오지

[@장숙현-p2b]

징그럽다어쩌다사기좋은우라나라이랗게망했나입먼열면거짖말진실한나라살일대통령세워야이나라잘살수있다내란죄인탄핵

[@HEK-gm3xt]

빨리 탄핵필요 불안하고 지겹다

[@Normandie-r6c]

최진녕의 주장은 태극기 부대와 동일. 편엽한 사고, 객관성 결여, 합리적 추론 불가 등 내란당 소속의원으로 당을 대표해서 나온 패널 같네.

[@Jin-j6t]

계엄은 헌법에 정확히 명시된 대통령만의 고유권한 고도의 정치행위 대권행사! 라는 가장중요한것이 무시되는 극좌카르텔 헌재!

[@soodojin2265]

ㅋㅋㅋㅋㅋㅋㅋㅋㅋ헌법에 나온 대로 해야지 멋대로 하래? ㅋㅋㅋㅋㅋ

[@제니-p6d]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하고, 알콜중독이 의심되면 파면, 한다는 법도 만들어라

[@쫏빠리척결3346]

윤석열 Short추 가결된지가언젠대

[@sdff-qw]

국민 신뢰가 없습니다 좌편향 우리법 연구회 마은혁 임명 반대 합니다

[@귀신-i3n]

헌재 공석은 위헌, 위법이다.

[@정순기-s1i]

임명이답안하면탄핵해야

[@쫏빠리척결1234]

서결이 성접대 의혹 수사착수

[@아니그럼요]

가짜 뉴스 민주 파출소에 신고

[@신재연-j3m]

다수민주당의 의회독재가 국가의 행정력 마비시키는데 가만히 앉아 임기 무사히 마치는 대통령야말로 자격없다. 윤대통령 계엄령은 애국의 결단이다. 국무회의에서 반대는 계엄이 잘못 아니라 대통령이 당할 고난과 국가적 혼란에 대한 걱정으로 보인다

[@마중-q5h]

계몽령 응원합니다 민주도적떼 우리편연구회 불공정 이익집단 기울어진 재판관 몯 믿을 재판관 기울어진 우리법출신 놈들은 자진 사퇴하라

[@blingcoco03]

정신병자 하나 츄가욥

[@이종원짱]

계엄을 계몽이라고 좋단다 한심한 극우들

[@김영숙-l6q]

범쇠 쇠명구속해라 나라가시끄럽다 못살겠다 대통령은 영웅이다

[@이준이육아]

평양의 보위부 처럼 총칼로 정적을 죽일려고 한놈이 영웅이면 똥파리도 새다

[@이종원짱]

징글징글하다 윤통 부부

[@강정자-s1f]

김재섭 사태 해라

[@이종원짱]

이유는

[@제니-p6d]

최진녕 저 사람은 윤석열이 자랑스러운가보네ㅋㅋㅋ 에라이ㅋㅋㅋ

[@제니-p6d]

최진녕 저런 사람을 왜 섭외하는지? 저 사람만 나오면 채널 돌린다

[@개똥벌래천지]

최삥 범죄을 탄핵해야지 밤죄는 탄핵하면 않되고 탄핵할제판관을 탄핵해야한다 온통나라가 시끄러운데 빨리끝내야지

[@토끼양-x6g]

드디어 내일이 되고 있네 지지난주 금요일 부터 오늘까지 연휴가 너무 길었다 아니 왜 내란당 패널만 데려다가 의견을 듣는거야? 최씨도 진보 패널은 아니지 공평한 방송이 아니군 그래서 내가 YTN을 더 많이 본다

[@핵펀치-b6n]

군사독재자 윤석열을 원합니까? 한번 군사독재는 다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힘들다. 니들이 그걸 아느냐?

[@장숙현-p2b]

앞으로대통령뽑을때자식낳아키운사람자식낳아본적이없으나사람생명이얼마나귀한줄모르고경제도모르니무엇하나하겐는가권력만흔들어댄다잘뽑아야나라가평안하다짤리끊내으면속이시원하겠다

[@장숙현-p2b]

내란또일으키명어쩌나안전나라두렵게하는윤통증거가차고넘친다빨리새로운대통령뽑아야안정되고살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