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인문학] 역지사지 1도 없는 정당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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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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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양심 #윤홍식 #홍익학당 #정당방위 #정당방위법 #역지사지 #무림고수
230629 정토LIVE
여러분 밤길 가는데 누가 칼 들고 나타났어요.
상대방은 찌를 의도는 없었어요.
칼로 겁만 주려고 했어요. 짠! 근데 이쪽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의도까지?
상대방이 어두운데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날 죽이려나 보다고 생각하고
나는 방어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당방위라는 게요.
우리나라 법이 엉망이라고요.
당하는 쪽이 얼마나 충격받고 심리적으로 놀랬고
내가 내 몸을 통제를 잘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어느 정도 상대방을 막아야 이게 막을 수 있을지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배로 우리가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상대방이 선을 넘어온 건
이 정도였지만 나한테 충격은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피해는 이 정도입니다.
상대방은 이 정도 잘못밖에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입은 피해는 이 정도예요.
지난번 미국인가요?
장난감 총으로 어디 식당에 들어가서, 보셨어요?
장난감 총으로 짠 했어요.
미국은 총 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권총 꺼내서 쏴서 죽였어요.
그 사람도 보니까 장난감 총인 거였어요. 황당해했죠.
근데 당하는 쪽은 몰랐죠, 장난감인지.
그 사람 처벌 안 됐어요, 미국에서는.
정당방위로 본 거죠.
우리나라도 정당방위 범위를 좀 넓혀야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 자리에서 엄청 전문가예요.
상대방은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저 칼을 휘두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적당하게 이 정도 타격만으로 멈춰야 하겠다.
여기서 한 주먹을 더 쳐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
정당방위를 넘어가게 된다.
뭐 이런 개소리가 말이 되나요?
경황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UFC 선수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분들도 그런 상황 당하면 쫄걸요. 경기장이 아니잖아요.
쫄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총을 쏠 수도 있고.
왜 미국에서 과격하게 진압하나요?
손 안 들면 왜 난리 나나요? 총을 쏠 수 있거든요.
경찰들도 여차하면 그냥 쏴버리잖아요.
무림 극강 고수만 가능한 정당방위, 지들 한 번 해보라고 해야죠.
법 만든 사람들, 법 적용한 사람들. 지들이 한 번 당해보면요.
말도 아니라는 거 알 겁니다.
과잉 방어니 뭐니 한데, 진짜로 과잉 방어도 있겠죠.
그런데 말이 되냐구요, 그게..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누군가가 도발했다면요.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하게 만들어라.
누군가가 도발했다면, 상대방을 얼마나..
상대방 입장에서 놀랬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뭐라도
칼이라도 하나 들고 도발할 때는요,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해라 이거죠.
역지사지를 해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정확하게 알기 힘들었다 할지라도
요즘은 CCTV도 많고, 요즘은 더 할만하잖아요.
더 정밀한 적용할 만하잖아요.
촬영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뭔 일 터지면 찍는 사람도 많고.
증거만 있다면 충분히 넓게 생각해서 적용해야 한다.
오해할 소지도 많은데, 아무튼 일단 도발했으면
죽을 각오하라 이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도발하지 마라.
범죄자가 쫄아서 도발하지 않는 사회로 가야죠.
우리나라 정의가 더 건강하게 발현되나요?
구현되나요? 정의가 썩어 가나요?
이걸 보시면 알아요. 이 법 적용이 올바르다면요,
우리나라에서 정의가 더 강해져야 해요.
불의가 약해지고 정의가 강해지는 쪽으로 가야 올바른 법 적용이죠.
법 제정과 그 적용에 있어서 정의 구현이 안 이루어지면
이 사회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는 정의 구현을 해줘야 해요.
뭐 자비까지는 안 바라잖아요. 정치는 정의로워야 해요.
종교, 철학은 자비를 외쳐야 하고요.
정치는 정의를 구현해야 해요.

Пікірлер: 23

@hyunjongsong5981 Ай бұрын

요즘 뉴스보면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 중요시 하는거 같아서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frk4041 Ай бұрын

저 정말 이상한 나라 한국에 살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고 힘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1인 으로써..홍익당이 거대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서 살고 있는중 동물한국

@bg0308 Ай бұрын

너무나 지당하십니다. 우리나라법 징짜. 사형집행하지 무기징역으로 국민세금 축내고.ㅠㅠ 징짜.말이 안되는법이예요

@SAN-H Ай бұрын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종교, 철학은 자비를. 정치는 정의를 구현해야한다. 감사합니다.

@kennylee1774 Ай бұрын

지당하신 말씀 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by9yt3xo4w Ай бұрын

자명하신말씀 감사드립니다 판검사들도 가해자편이라 정말 정의구현이 일어나야 합니다 ㅠ🙏🙏🙏

@user-wn5be1st4u Ай бұрын

정당방위 허용 하자!!! 범인을 죽여도 무죄 나오게 하자!!

@rexfelixvonspica Ай бұрын

옳으신 말씀.

@user-wd8mv3uo8n Ай бұрын

방송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나처럼 소중한 남에게 주고 있는가? 나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은 나처럼 소중한 남에게 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진실을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하고 감사하는가? 나는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늘 고요하되 자명한 참나와 접속하는가? 나는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가하는가? 상락아정, 인의예지신, 홍익인간.....

@user-nv9vi3rs8q Ай бұрын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이세요! 감사합니다👍

@user-es9lo5gx2x Ай бұрын

자명하십니다.

@user-lm9fd5gn8x Ай бұрын

정의가 더 강해져야 올바른법 선생님 맞습니다 정치는 정의로워야한다 정말공감합니다 나라걱정입니다 ㅜㅜ

@user-so3wx5tp6i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

@trivirute Ай бұрын

'피해자/약자'보다 '가해자/강자'의 인권을 더 세심하게 존중하는, 해괴한 풍토는 우리사회의 기강을 부조리한 방향으로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지하철에서 젊은 여자가 아버지 뻘 되는 분의 머리를 핸드폰으로 여러 차례 때려서 피투성이가 된 적이 있었는데, 만일 그때 피해자가 그 여자의 팔이나 멱살을 잡고 패대기라도 쳤다면 '쌍방폭행'이 되거나 심지어 '성추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사지 1도 없는 정당방위법은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1도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해악이며, 사회기강을 망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체계가 단순명쾌하지 않고, 그렇게 상식과 양심에 어긋나게 지저분해야 변호사와 검사와 판사들이 파고들어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겠지요. 그 과정에서 혜택을 입는 자는 강자/가해자/범죄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