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면, 담보공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영상 사례⸥
김모씨는 이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모씨의 예금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다음, 가압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재판상 보증공탁(담보공탁)을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재판상 보증공탁(담보공탁)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하는지,
2) 재판상 보증공탁(담보공탁)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3)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4) 재판상 보증공탁(담보공탁)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보증공탁(담보공탁)이란, 채권자의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상 보증공탁을 할 때,
① 현금공탁인지.
② 보증서를 이용한 담보제공인지,
확인한 후에 올바른 방법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재판상보증공탁 #담보공탁 #공탁 #가압류

[@kindlegal]

👉타임라인을 이용하면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1 학습목표 01:33 사례소개 02:30 관련법규 03:41 서식 작성방법 06:38 요약정리

[@user-zi4le6tm6s]

부동산 가압류 보증보험 진행할려고 합니다 저는 채권자 인데 제가 현재 신용불량 상태인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할가요?

[@kindlegal]

현금공탁 해야합니다.

[@AtomicSky9875]

예를 들면 현금 1000만원, 보증보험 1000만원읗 공탁하라고 명령이 내렸을때,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공탁 신청서에 총 공탁금액을 2000만원으로 써서 내야 하나요? 아니면 현금 1000만원만 써서 내야 하나요?

[@kindlegal]

현금 1000 이요

[@AtomicSky9875]

@@kindlegal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user0811-yi7qw]

전자공탁신청시 현금 금액얼마이상은 신청못하나요?? 금액제한이있나요,,,,,??

[@kindlegal]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user0811-yi7qw]

@@kindlegal 아,네 감사합니다

[@scpo2250]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압류 하려는데 급한사안이라 빠른처리를 위해 선담보 즉 보증보험 가입후 기입하려는데요.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신청서를 내야 가입된다는데 전자소송에서는 신청서 작성때 보험증권번호를 넣어야하는데 어떡하면될까요? 개인적으로 신청서 하나만들어서 보증보험에 내고 증권 가입후 전자결제에서 선담보입력후 신청완료하면 될까요? 그리고 전자소송에서 임시저장기능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kindlegal]

선담보가 보증보험으로 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