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ет қаралды 561,170
제보자들 '세입자, 임대인 모두 속인 70억 전세금 사기 사건의 전말' 편
스토리 헌터 : 이승태 변호사
■ 부동산에서 받은 전세 계약서, 알고 보니 모두 가짜였다?
지난해 10월, 신혼집을 찾던 박주연(가명) 씨 부부. 전세가 귀하다보니 오랜 시간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던 끝에 한 부동산을 통해 전세 8,000만원의 오피스텔을 계약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퇴근 후 문 앞에 놓인 쪽지 하나를 발견한 주연씨. 쪽지를 남긴 사람은 다름 아닌 주연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집 주인이었다. 그런데 집 주인과의 통화에서 주연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해당 오피스텔의 월세가 세 달가량 밀려 연락을 하게 됐다는 것. 계약 당시 분명히 공인중개사를 통해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했고 전세 계약서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 주인과 통화까지 했다는 주연씨. 그런데 집 주인이라며 연락을 해 온 사람은 자신은 결코 전세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 세입자 임대인 모두를 속인 공인중개사의 실체는?
이 지역에서 주연씨와 같은 일을 겪었다는 사람은 100명 이상. 취재 결과 두 곳의 부동산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각각의 부동산을 운영하던 두 사람은 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동산은 세입자에겐 전세, 임대인에겐 월세 계약서를 주는 이중계약으로 전세 보증금의 차익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입자와 임대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입자에겐 가짜 임대인을, 임대인에겐 가짜 세입자를 내세우기도 했다는데. 이와 같은 수법으로 총 70억의 보증금을 챙겨 잠적한 자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임대인은 자신과는 정식 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세입자에게 퇴거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퇴거를 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부동산을 통해 집을 계약하고도 피해를 당하는 전, 월세 이중계약 사기! 과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출연자]
김진희(가명)/ 세입자
김민규(가명)/ 세입자
정민호(가명)/ 세입자
김명희(가명)/ 세입자의 어머니
정영주(가명)/ 세입자의 누나
박시창/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오영주(가명)/ 전세 5천 5백만 원 오피스텔 계약
이정현(가명)/ 임대인
홍영주(가명)/ 세입자의 어머니
이강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최소현(가명)/ 세입자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 제보 : 010-4828-0203 / 시사직격 홈페이지 / betterkbs@gmail.com
▶홈페이지 : program.kbs.co.kr/1tv/culture/...
▶트위터 : / kbssisajg
▶페이스북 : / kbssisajg1
▶인스타그램 : kbssisajg
▶저작권·이의제기 등 유튜브 영상문의 : ssjkkb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