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을 아시나요? | 소송하기 전 간편하게 돈 받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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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 이승태TV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867

@dosalaw 3 жыл бұрын

정정합니다. 8:25초경 법인 대표자의 주소는 필요없으며 법인 주소만 적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dongheebang2247 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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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shock900 3 жыл бұрын

깔끔한 설명 좋네요

@ellakang2928 2 жыл бұрын

이 영상보고 지급명령신청 직접 했습니다. 혹시 신청후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dosalaw 2 жыл бұрын

@@ellakang2928 답변이 늦었는데 벌써 이주가 지났으면 조만간 결정 나올 때가 됐을 것 같은데요

@안녕-l6u6m Жыл бұрын

지인에게 1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 준다고해서 빌려줬습니다.이자는 한번 받았고요. 그런데 준다고하고.안도망간다고 하더니 연락도없고 전화는 없는 번호라고 나오네요.받은 주소지로 가보니까 이미 거주 안하고있고요! 빌려준 내역.카톡내용 있고요! 주민번호는 아는데..주소는 이사가고 없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강삼순-n8w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어러움 당한 모든 분들에게 친절히 답해 주시니 감사 합니다 늘건강하세요

@천하무적큰별 4 жыл бұрын

비용관련 소송을 진행하려 했는데, 비용도 저렴하고, 바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었군요.. 저렴하게 지급명령진행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color 10 ай бұрын

아주 유익한 내용감사합니다.. 남돈 때먹는사람 콩밥좀 먹여주세요 제발 강하게 처벌좀 해주길 바랍니다.

@deoksuncle 3 жыл бұрын

돈있는데도 고의 악덕으로 일부러 안주는 분들 파다하죠 좋은정보 보고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공기청정-g6d 3 ай бұрын

친절한 설명에 컴작성하는 방법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

@user9269 Жыл бұрын

일반인이 들어도 너무 쉬운 설명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너무 기술적 오픈 해주는건아닌지 배우는 사람들은 아주 좋다고 생각 합니다^^

@dosalaw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coco-iv7gq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세사기 당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으로 공부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알면 알수록 어려웠던 법적 지식들을 영상을 보고 또 보고 공부하여 이렇게 일을 해결 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전세 사기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전세 사기를 당해버린 사람으로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도 저는 후 순위, 부동산 중개인의 사망, 집주인 위장 이혼, 도망 등등 으로 정말 너무 힘들었었는데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으로는 해결 할 수도 없고 결국 혼자 이것저것 찾으며 해결해보겠다고 뛰고 있을 때 올려주신 영상들이 정말 많은 힘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dosalaw 3 ай бұрын

@@coco-iv7gq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니 너무 보람 있네요. 천만다행입니다.

@ellakang2928 2 жыл бұрын

보석같이 귀한 정보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엔메이 Жыл бұрын

컴퓨터 화면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니 너무 좋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Жыл бұрын

시원한 설명에 구독 누르고 가요~다들 소송없이 무사히 돌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

@dosalaw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유종순-d1f 2 жыл бұрын

아주 도움받았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설명을 참 잘하시네요^^ 감사감사드립니다 ^^

@최성숙-o2c 10 ай бұрын

정말감사합니다

@조남복-z6j Жыл бұрын

선생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큰 도음이 되여읍니다

@이명숙-c3l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a7687608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그련신속한방법이 있었네요.

@simzou4373 2 жыл бұрын

5:30 법경제학 독촉절차 지급명령절차 순서도와 조건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알면 가능~ 지급 채권액에대해 다툼이 없을 때~)

@soowanpark5916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좋은 정보와 설명 감사드립니다.

@TV-gt6um 9 ай бұрын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정웅김-h8o 2 жыл бұрын

그냥 법무사 찾아가는것이 제일 빠릅니다 법원에서 잘 안받아주고 보정명정이라고 다시날라오고 또 보정명령 날라오고 합니다

@김해진-n7v 2 жыл бұрын

1000만원 미만 .채무는 변호사 통해서 받아도 변호사비 경비 추가비용 받는날까지 차포떼고 나면 나면 남는것별로 누구배만불린다

@H.J23 Жыл бұрын

진짜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유너니 5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로즈-u5h 3 жыл бұрын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답글까지 대박입니다.~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앞으로 많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dosalaw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지리산방송국 4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jiniqeee 2 жыл бұрын

EBS 방송 ; 감사합니다.

@마마-k3i 3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정보 감사해요^^~

@소나무싱싱 4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dosalaw 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정진순-q1m 3 жыл бұрын

정말 좋은 정보네요 아파트 누수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방법 좋겠네요 아 ~~ 그런데 이름도 주민번호를 몰라서 안돼겠네요 위 집에서 험한 말로 넘 힘들어서 법의 힘을 써야겠는데~~ 위집에서 법 으로 하라니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

@dosalaw 3 жыл бұрын

네 내용증명의 경우는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우체국에서 발송을 안해주기 때문에 발송을 못하실 겁니다. ㅜㅜ

@노래하는정아 2 жыл бұрын

구독입니다 ^~ 잘부탁드려요

@오뚜기-z7o 3 жыл бұрын

아주 간략하게 알아 듣기 쉽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kyusrhee 2 жыл бұрын

So nice explanation~~~

@최덕출-y7b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경순김-m6d Ай бұрын

이승태 변호사님 짱!!!!

@쭈냥이와하루 11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호두까기바쁨 3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 받았다하더라도 채무자가 줄돈이 없거나 타인명의로 모든 거래를 하는경우 받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브루-l4l 3 жыл бұрын

방법이 없나요

@호두까기바쁨 3 жыл бұрын

@@브루-l4l 법원에서 재산명시 신청하시지 마시고 판결문 있으시면 신용정보회사 통해서 채무자 재산조회하시는게 가장좋은방법이구요. 1금융권이나 2금융권 통장 및 보험압류하시는게 일단 가장좋은방법이에요.

@짱구다-v2d 3 жыл бұрын

없으면 못받는다

@평화-h8e 2 жыл бұрын

배째라식으로 돈을 안갚고죽는다면 채무자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도 청구가능하지않나요??

@호두까기바쁨 2 жыл бұрын

채무도 상속이 되기는 합니다만 자식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하게되면 못받아요 받을방법이 없습니다

@Fslw 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simply2424 Ай бұрын

영상 감사 합니다. 🙂

@dosalaw Ай бұрын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복이-y3z Ай бұрын

도사님 잘 보고있습니다. 설명을 제일 잘하시네요^^ 공유지분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려는데 어떤 방법이 젤 좋을까요?

@최광자-s9i 3 жыл бұрын

네 아주 감사 합니다.

@우휴우후 Жыл бұрын

채무자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빌릴때만 간절하고 빌리고나면 채권자는 자신을 불쾌하게만드는 인간 그 이하 이상도아닙니다. 채무관계를 만들지않는게 좋지만 만든다면 채무자의 신상 연락처 사는주소 주민번호 모두 기록하고 상환불이행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는 금액까지 배상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합니다. 애초에 남의 돈 빌리려는 인간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있을리없슴

@pilsulife 2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받아간 보증금(300만 원)을 임대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할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임대업을 작게 하시는데 세입자 한 명이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300만 원 보증금을 받아가고는 돈 없다며 무시 일관의 태도를 보이는데, 해결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계속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월세도 한 달 밀린 상태이고 보증금이 없으니 이후 내부 기물파손 등 손해발생 시 부모님이 그 손해를 떠안게 될 상황이 발생할까 하여 염려가 됩니다.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지급 명령 절차를 통해서 대여 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추후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pilsulife 2 жыл бұрын

답변 감사합니다^^

@작약-s6b Жыл бұрын

질문 1. 6:14 이사가기전 주소밖에 모를때 예전주소쓰고 지급명령 신청서쓰면 보정이나오면 그때 보정명령받은거가지고 가서 초본띨수있나요? 질문 2. 7:26 소액뿐만아니라 5억도 지급명령 할수있는건가요? 동영상~~ 감사합니다

@dosalaw Жыл бұрын

1. 네 2. 네

@NAVER... Жыл бұрын

10:35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 공증 이랑 서로 다른 건가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집행인락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안갚으면 강제집행해도 좋다는 공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릅니다

@Luca80022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설명이 명쾌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영상이어서 구독과 좋아요를 마구 눌렀습니다. 우선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저는 조그마한 아파트의 반장 자격으로 관리를 맡고 있고요. 한 세대에서 관리비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아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소용이 없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정보는 해당 채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관리비 미납에 대한 지금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댓글 답변 달아 주신 것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아는 정보만 가지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을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 받으면 그 명령서 가지고 주민센터가서 채무자 초본띄어 제출 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이렇게 정리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너무 답답했는데...그래도 실질적인 해결안의 실마리를 찾은거 같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dosalaw Жыл бұрын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하실 수 없고, 민사소송 제기하신 후에 채무자를 특정하셔야 됩니다.

@길냥이집사-p2x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ran2631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고 방송 잘 보구 있습니다. 지급명령 관련하여 질문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세대수가 적은 주상복합건물로 1개동밖에 없는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실이 있기는 하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사업자등록)곳이 아니라 관리규약조차도 없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라 전기료가 건물 자체에 통합적으로 부과되고 각 세대별 사용전기료를 관리인이 계산해서 관리비에 산입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세대중 한집이 10년넘도록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사자는 항상 내겠다는 말만 하지 거의 납부를 안하고 있는 상태라 입주민 회의에서 여러차례 논의해봐도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아 고민하던중 위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dosalaw 3 жыл бұрын

이 사건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걷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때문입니다. 권한 있는 자가 관리비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처음 분양자나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회사가 있으면 그 명의로 지급명령청구하세요

@이명신-u7f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가장 빠를것같네요

@Touchgourmet-kn5nd 4 ай бұрын

지급명령이 결정된 후 개인이 법인대표자이어서 그 법인의 주식이 있을 때 소유한 법인의 주식도 압류및 채권 압류를 할 수 있나요? 법인대표자인데 통장과 함께 이것이 더 압박이 될 것 같아요.

@dosalaw 4 ай бұрын

@@Touchgourmet-kn5nd 주식 압류하셔서 환가명령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이명숙-c3l 3 жыл бұрын

1월에 임대가안된상가를하나분양받았는데계약할때상가가나갈때까지분양사에서임대료를내주기로 특약까지쓰고했는데 9월임대료부터못주겠다네요어찌해야할까요

@dosalaw 3 жыл бұрын

당초 분양받을 때 쓴 약정서가 있으면 그 약정서대로 임대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명숙-c3l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신청해야 하나요 아님 민형사조정신청해야하나요

@dosalaw 3 жыл бұрын

@@이명숙-c3l 임대료가 쌓여서 액수가 커지면 한꺼번에 지급명령신청해보시거나 다툼의 여지가 크면 민사소송제기하세요

@아침이슬-i5t 2 жыл бұрын

이혼판결 확정받고 신고하고 서류처리 완료되었는데 퇴거도 안하고 세대분리동의도 거부하고있어요. 참고로 집은 제 명의입니다. 퇴거명령신청 제가 전자로 직접 할수 있으면 퇴거조치 후 주민등록 말소할 계획입니다. 빠른 답변 붇낙드립니다.

@홍미정_카톡vocalrose 2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신청 전에도 내용증명 부터 보내는게 좋을까요?

@dosalaw 2 жыл бұрын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최고를 하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필요없습니다

@randrew9570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추가하여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서 제출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것이 유리한건가요?

@최영준-k8g 4 ай бұрын

공장 보증금을 다음주 다음달 하면서 5개월이 지났고 법인이 아들명의로 일처리는 자기가 다하면서 법인차 타고 다니면 이것 처리는 궁금 조언 부탁 드립니다

@dosalaw 4 ай бұрын

이런 경우가 많지요. 법률상으로는 법인, 아들과 아버지가 다른 인격이기 때문에 아들 이름으로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면 계약서 작성 등이 모두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fatjohn3303 Күн бұрын

법인이 제돈 대출했습니다. 현재 폐업상태고, 대출약정서에 대표이사 개인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될때 대표이사 개인에게 돈청구 가능한가요?

@vntjfl572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시공을 완공하고 잔금 일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급 명령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사조-o6b 11 ай бұрын

그냥 재산ㆍ통장 가압류 하시면 되지 않나요!??!

@노상술-x3z Жыл бұрын

안녕하십니까 저는 협동택시에서 일을했습니다 조합 가입비 2700인데 전액 가입비를 내고 일을했고 가입과동시에 세차를 받아서 일을하다가 건상상문제로 1년6개월 후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차량 남은 할부금을 다 해결하고 차를 가져가겠다 했지만 조합에서 차량 출고하기가 어렵고 무사고 차니깐 두고 가라고 했서 두고 퇴사를했는데 이제와서 6~7개월 할부금을 절보고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은지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형평성에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를 많이 내고 했던기사는 조합에서 제명을 시키면서 사고차량이라고 제명당한 기사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일도 있습니다

@dosalaw Жыл бұрын

이런 사안은 조합의 정관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해서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니-u6f 3 жыл бұрын

1.지급명령보다 부동산이 있는지 조회가능하면 근저당이유리하죠? 2.지급명령하고 압류집행전에 채권자쪽에서 일시중지나 보류가능한가요? 기다려주는거요..

@햇치햇취 2 жыл бұрын

이런 소중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절올립니다 🙇🏻‍♀️복받으세요. 혹시 질문 하나 해도될까요? 회사에서 월급을 못받아서 지급명령 신청하려는데..대표가 두명인 경우 각각 보내야 할까요?

@dosalaw 2 жыл бұрын

편하게 둘 다 수신인으로 해서 두 통 보내세요

@햇치햇취 2 жыл бұрын

@@dosalaw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주에 주겠다면서 연장되다 벌써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인데요ㅠ 잘 아는 관계인데...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은 폐업처리할 것 같습니다. (폐업처리하고 혼자 회사 새로 차린려서 새시작하겟다네요) 법인을 상대로 할 경우 지급명령확정되어도 폐업되면 받을 수 없다고 봐서요. 대표자 각 2명에게 자연인으로 지급명령신청신청해도 될까요?

@dosalaw 2 жыл бұрын

@@햇치햇취 법인의 책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자연인의 자격으로서 책임지는 않습니다

@우주인-q5w 2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잘보고있습니다 업체간의 거래에서 돈을못받을때 거래처 대표자의 주소,주민번호를 알기어려운데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나요?(계산서발행함)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사업자등록증 사본 받으시면 됩니다

@joyhan8964 Жыл бұрын

원인무효소송사기안건은 요구대로지불해야이유없이

@ahjeong6523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드릴게 있는데, 아는 사람한테 빌려준 돈 반년넘게 못 받고 있어 지급명령 신청은 이미 했고, 우편은 발송됬는데요 채무자 집에 없을 때 와서 이틀 연속 미배송 떠있더라고요.. 집에 없는척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지역관할 우체국에 보관중이라는데 채무자가 계속 무시하고 우편 찾으러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그 우편을 받는 날로 부터 2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판결 나는 걸로 아는데 ㅠㅠ 송달이 되질 않으니.. 제가 그냥 우체국에서 받고 채무자 집 앞에서 죽치고 기다릴까 싶기도 하고요 ㅠㅠ

@jisulee100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ㅠ 집주인이 두명이면 두명한테 지급명령보내야 하는걸까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네, 그렇습니다

@sA-wc8sb 3 жыл бұрын

계약서상 매달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반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받지 못한 돈이 조금 됩니다. 상대방은 회사 대표이며 한국 주소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가야할 가요?

@dosalaw 3 жыл бұрын

현재까지 못 받으신 돈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하세요. 아니면 매달 받아야 하는 정기금 청구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을 제기하ㅅ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외국에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송달 받을 장소를 기재하셔서 소송을 제기하셔요.

@sA-wc8sb 3 жыл бұрын

@@dosalaw 기대 안 했는데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법알못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단향꽃무-d3k Жыл бұрын

사기채무자에게 화해권고결정문이 와서 이의제기를 해서 민사소송을 해서 배상금액이 조금 올랐는데 이후 채무자가 줄돈 없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강제집행 해보셔야 합니다. 계좌, 집기 등 동산 압류까지

@비단향꽃무-d3k Жыл бұрын

주소 검색 해보니 부모는 번듯하한 아파트에 살던데 피의자가 나이가 어려서 재산이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채무불이행등재라도 해서 금융거래 못하게해서 일상생활 하는데 힘들어지면 어떤 답이 나오겠지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유종순-d1f 3 жыл бұрын

영상 아주 도움됐습니다. 좋은 정보주셔서 구독신청했습니다. 주민번호 알고 주민등록등본갖고있는데 현재주소를 모르는경우는 지급명령신청불가능한가요? 참고로 대여해준 모든서류는 갖고있습니다.

@dosalaw 3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신청하시고 주소보정명령 나오면 초본 재발급받아 나오면 보정신청하십시요

@Wonerful_Life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 경우에 어떤게 더 효율적일지 고민입니다. 사기에 대해 상대방이 00년생 갓 성인이고, 피해자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라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선불폰이 아닌 핸드폰과 자기 명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걸로 봐선 아직 소액이라 사람들이 끝까지 안간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1. 민사로 하는게 나을까요 2.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진짜 큰액수는 아니지만 상습범이라 합의가 성립안되도 평생 신불자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가야 이친구가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안줄거 같아서요. 나중에 공익이나 군대를 가야하는 친구기 때문에 봉급 압류해서 나머지돈도 다 받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dosalaw 3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Wonerful_Life 3 жыл бұрын

@@dosalaw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한재현-c1s Жыл бұрын

영상 대박입니다.. 돈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는 아는데 주소를 모를 경우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일단 대충 주소 적으시고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명령 받으시면 됩니다.

@박은경-u3l 3 жыл бұрын

소액재판을 접수하면 (서류에 문제가 없을지) 지급명령정본이 자동으로 발송되는거지요? 이번 영상은 재판 소장 접수 전에 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해보는 상황이라 생각하면 되죠? 일반 소송에서도 소장 접수~지급명령정본 송달까지 2달 걸린다고 보면 될까요?

@dosalaw 3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신청은 독촉절차로 소액 재판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소액 재판은 소가만 적을 뿐이지 민사소송절차입니다

@김미옥-l3f 3 жыл бұрын

통장 가압류를 할까 했는데요.. 그 보다 먼저 지급 명령 신청하는 편이 더 나을까요?

@dosalaw 3 жыл бұрын

통장 가압류 하려면 가압류 금액 상당액을 현금 공탁해야 합니다

@이명숙-c3l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소개한것도 잘못이라고봐야하나요

@상상큼-d3b Жыл бұрын

재산분할로 약정금 받아야 하는데 지급명령이 안된다면 빠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김하트-j9s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현재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고있는데요. 보증금은 남아있는상태입니다. 이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 가능할지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임대인이시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되는데요

@슈기-p9k 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받았는데 법인이라서 어떻게 받아야될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dosalaw 4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 받으셨는데 만일 그 지급명령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그렇게 될 경우 다시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변론절차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슈기-p9k 4 жыл бұрын

@@dosalaw 변호사님 법에 대해서 모르는 저에게 답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는 받았는데 나머지는 법인을 폐업시키면 못 받는다는데 채무자가 법인이라 나머지는 어떻게 받아야 될지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귀챦으시더라도 자문해 줄 수 있으시면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져 건강 조심하십시요 부탁 드릴께요.... 수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진유완-y1q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을 저혼자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첨부서류에 필수첨부서류 6개가 나오는데 채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말고 필수적으로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채권자 가족관계증명서는 왜 내시는지요.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수한-v1y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해제 의사표시로 시행사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반송,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대표주소로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반송, 의사표시 공시송달 보내려고 법원에 필요서류 문의하니 대표 주민등록 초본 필요하다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노출이 안되는데 주민번호 몰라도 주민등록 초본 뗄수 있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 드립니다

@dosalaw Жыл бұрын

공시송달신청시 보정명령을 해달라고 기재하고 보정명령을 갖고 가면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줍니다

@yjh3823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했는데 특약사항에 전세입자의 가압류 8000만원 상당 및 전세권말소를 하는걸 넣었는데 이사 전날까지 이루어 지지 않아 계약 불이행으로 파기를 하였습니다. 전 이것또한 집주인의 의무이고 책임이니 배액배상을 해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잘못한건 없다며 계약금만 법정이자로 준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럴때도 배액배상 해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아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민아-c5c 2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 준비중에 유튜브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바쁘실줄 알지만 메일로 문의 드릴것이 있어 보냈습니다. 소중한 시간이시지만 한번만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dosalaw 2 жыл бұрын

네 알겠습니다

@김주연-t5n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댓글마다 답변 달아주시는 재능기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독촉명령을 받고 현금상환이 어려워서 부동산을 명의 이전해주겠다고 채권자에게 전화를. 문자를 몇차례 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아서 채권자가 신용정보에 위임을 했길래 담당자에게 제뜻을 채권자에게전달을요청후에도 전화를 해도 받질 않으니 저는 재판시에는 어찌해야하는지? 승소판결이 나고 언제부터 강제집행 이나 압류가 되나요?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급하게.부동산을 중개소에 내놨는데요즘 매수자가 쉽지않아서 만약 판결이 날때까지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지 않게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dosalaw 3 жыл бұрын

만일 채권자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을 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이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나중에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된 것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는 별문제가 되지 않겠죠. 통상 가처분을 안해 두었다면 판결이 확정되고 수개월내에 집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평가-c8y 3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도 민사소송과 똑같은 효력이라면 지급명령 승소후 재산명시명령도 신청가능한가요

@dosalaw 3 жыл бұрын

가능합니다

@이강준-x4i 5 ай бұрын

아무리 지급명령해도 상대방이 거지새낀데 어떻게 돈받나요? 차도 엄마명의로 타고다니고 신용카드도 엄마명의카드로 쓰는데요 받을 빙법이 없겠죠?

@Xcesojko-28zaiw 2 ай бұрын

받을수있어요 계좌 본가에 가압류 드가는걸로 알아요

@무리뉴-z8b 5 ай бұрын

질문 있습니다. 혹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뭔가요? 이거 신청하면 채권 회수하기 좀 쉬워질까요?

@이순여-k1g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배상명령청구서에승소에도 지급명령서필요합니까 알고싶네요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아닙니다. 배상명령으로 집행가능합니다

@무창포-g9e 5 ай бұрын

아무리지급명령 할아버지를해도 돈없는데 어디서받아 ?그리고 판산해버려

@sys9070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빌라임대사업자의 빌라에서 사는임차인입니다 아직 임대기간이 올해 11월까지인데 2월경에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세무서압류가 있더라고요 전화로 이사나가겠다고 해서 임대인이랑 합의가 된 상황인데 임대인이 첨에는 부동산에 임대 내놓은 문자도 보내주고 했는데 가족에게 양도준비를하네 이런저런 변명으로 시간만 보내내요 그래서 전세계약중도해지랑 임대차보증금 반환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지급명령도 해도 되나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이 경우는 소송하셔야 합니다

@요꾸요꾸-j7b 24 күн бұрын

항공권 결제 비용을 못 받은 상태에서 상대측과 합의하에 여행취소 수수료를 전액 부담 조건으로 숙소를 취소 후 항공권 취소 진행 중 돈이 조율되지 않자 그냥 돈 주기 싫다고 자기는 여행갈거니깐 알아서 하라고 저를 차단 해둔 상태입니다 연락이 닿지않아 항공권은 취소 해둔 상태인데 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mario-ir3py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1200만원 정도 하는 소액사건인데 저는 그냥 개인이고 상대방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가구를 파는 사람이고 할인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1400만 정도를 받았고 200만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약속을 계속 어기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편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대편의 개인 주소는 모릅니다. 이럴 경우에도 지급명령 신청을 해도 될까요?그냥 민사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신청해보세요

@mario-ir3py 2 жыл бұрын

@@dosalaw 아 넵 감사합니다

@감사한마음-b1v 3 жыл бұрын

1. 보정명령 받으면 보정명령 정정 신청에서 입력하는 거 맞지요? 궁금한 점은, 2. 보정하라고 하는 부분만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정명령 나온 부분을 참고로... 처음으로 다시 작성한다는 마음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청구원인, 청구취지, 첨부파일 등 새로 작성하는건가요? 3. 기존에 신청했던 지급명령 신청 내용과 보정명령 정정할 때 날짜 달려져서 수정이 되어도 상관없을까요?

@dosalaw 3 жыл бұрын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이영민-j3m 6 ай бұрын

전세집공매로넘어가는데보증금받는방법가르쳐주세요

@dosalaw 6 ай бұрын

@@이영민-j3m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임대차관련 유튜브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꼬미이모-l6w 3 жыл бұрын

여쭙습니다 돈 빌려줄때 인감증명서, 차용증을 받아두어서 상대방 인적사항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자포함 4천만원 정도인데 지급명령신청 가능 금액인지요? 지급명령 받아놓으면 채무자 사망시 자녀들이 재산상속 포기하지 않으면 제 채권도 자녀들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gaza9 2 жыл бұрын

차용증날짜기한 지났고..판결문받기전에 차용증만으로도 가능한가요?

@dosalaw 2 жыл бұрын

네 그렇습니다

@tv-zc5jl 4 жыл бұрын

집주인 주소가 계약서상 등기에있는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에 거주중일경우 지급명령 신청시 어느 주소를 적어야되나요?

@dosalaw 4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신청하면서 원칙적으로 주소를 기재하셔야 하는데, 만일 다른 거소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송달장소'란에 실제 거소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mkmoon5335 3 жыл бұрын

@@dosalaw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장ㆍ임대차계약을 했는데 게약금(6백만)이상 지불(8백만)했는데 잔금지불일까지 이행을 못해 계약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만, 중도금(2백만)을 임대인이 계약금이라며 반환을 거부합니다. 소액심판으로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려요?

@dosalaw 3 жыл бұрын

@@mkmoon5335 계약금은 채무불이행으로 몰취가 되셨지만 200 만원은 위약금이 아니니까 돌려달라는 취지 같은데 소액 사건 진행해보세요

@김쪼쪼-z5m 3 жыл бұрын

집주인이 임대차 만기가 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보라보라-b8n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시송달신청 하려는데 보정명령에 의하면 주민조회 결과 채무자의 주소는 동일하고 폐문부재 사유 중에 의하면 수취인 명의 우편물이 여러통 있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로 불거주확인서를 같이 내면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 할까요? 일반송달 특별송달 2번 보냈습니다 다른 주소로도 보내보고 신청해야 하는지도 알 고 싶습니다

@jhk5571 Жыл бұрын

퇴사한 전 법인대표에게 대여해준 금액이 있는데 사업장에는 출근을 잘 안하고 집에도 송달당시 없을 수 있는데 집으로 송달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본인만 수령가능한거죠?

@dosalaw Жыл бұрын

법인에 청구하는 것이면 법인으로,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시는 거라면 대표 집 주소로 보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한마음-b1v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투자처에서 투자자분들에게 작년 12월말경부터 지급지연 문제가 생긴 상태고, 현재 회생절차를 5월에 받았다고 합니다. 6월중순쯤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 투자 상환일이 3주 정도 남았거든요. 지급명령은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상환일 이전에 해도 되는지, 상환일 이후에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