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의 직원과 같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저버리고 재산의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무의 내용에 비추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아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예시⸥
1) 회사의 경리사무를 보는 자가 매출계산서, 매출명세서 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문서들이 일시적으로 기능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2) 회사의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공장의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지인이 운영한다는 이유 하나로 회사의 허가 없이 기존의 업체에서 위 업체로 바꾼 행위
⸢영상 사례⸥
공장을 운영하는 최대표는 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모씨가 갑 회사으로부터 자재 가격을 기존에 납품받던 가격보다 30% 높게 매입하는 사실과 함께 강모씨가 갑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의 10%를 리베이트를 받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강모씨를 추궁하였지만, 강모씨는 지속적인 거래에 감사인사를 받은 것뿐이라며 변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표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강모씨를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업무상 배임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2)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3)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4)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업무상 배임죄 고소장 작성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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