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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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ай бұрын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횡령죄에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 또는 반환을 거부하려는 의사
⸢예시⸥
1) 식료품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자가 결제 없이 몰래 판매하는 상품을 취식하거나 집으로 몰래 가져가는 행위
2) 휴대폰 판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휴대폰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을 사장인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3) 동호회, 계모임, 조합 등의 단체에서 회비를 관리하는 자가 위 회비를 몰래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반환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영상 사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는 손모양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 이후 계속해서 계산대의 현금이 비거나 물건 재고가 빈번하게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가게 내부 CCTV를 확인하여 보니 손모양이 계산대의 현금을 몰래 가져가는 모습과 판매 상품을 결제 없이 취식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모씨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손모양을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불법영득의사가 무엇인지,
2) 업무상 횡령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3)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4)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5)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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