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해도 연장이 안된다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대응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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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콩톡톡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72

@allcong Жыл бұрын

2023.7.19일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wookwonjung1481 Жыл бұрын

궁금했던 내용들이 다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allcong Жыл бұрын

저도 감사드립니다

@yunyun1093 Жыл бұрын

이해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

@allcong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김김정희-w8e 4 ай бұрын

국민끼리 서로 반목하는 쟁의만생기는 옷된법 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끼리 소송만 남발하는법을!!!

@sprlikelongwat4646 Жыл бұрын

갱신권 확실히 알았네요 고마와용...

@Blackcoffe05 Жыл бұрын

간단 명료하게 설명 잘해주시네요.👍

@allcong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ggonly Жыл бұрын

2번 시청했는데요 앞으로 걱정은 덜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lcong Жыл бұрын

저도 보람이 있습니다~

@user-kp4pw6ew4f Жыл бұрын

많은 도움되었습니당

@막내-l7x Жыл бұрын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allcong Жыл бұрын

감사해요^^ 행운의 내일되세요~

@mincheolyang7981 Жыл бұрын

좋은 말씀 매우 감사합니다!!!!!

@digest367-lm4ln Жыл бұрын

좋은내용 잘보고갑니다

@전투짭새 10 ай бұры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계약의 경우 보증금등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않해도되지만 만약 보증금 증액(5프로이내)이나 감액등 변경이 있는경우는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할텐데 계약서 작성시기는 특별히 상관없나요?6개월이 남은 지금이시점에서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려합니다 지금 작성을 해도되고 내년5월 만기직전에 해도 상관없는건지??

@user-iu9gz7uw5x Жыл бұрын

와우!! 최고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정오아시스 Жыл бұрын

2년 산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고 명시하지 않았고 임대인도 물어보지 않은 상태로 월세를 몇십만원 내려서 협상하여 재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원한다고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걸로 명시해 놓았으면서 부동산은 종전 계약서랑 완전 똑같다고 말해서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보니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걸로 계약서에 써있는걸 발견... 항의 했지만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걸 원한다며 지워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과 집주인이 사기 친거 아닌가요? 이런 황당한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집주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 했으면 재계약도 하지 않았을거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만 살 고 아니면 나가라고 할것같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사기죄로 형사 고발 할 수 도 없고 정말 괴롭네요

@allcong Жыл бұрын

안타깝네요. 서명이나 날인을 할때는 언제나 유의해야합니다. 본인의 뜻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잘 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user-um5ff5lm5o Жыл бұрын

23년 3월 24일에 계약이 끝나는데 22년 10월경에 임대인이 바꿨습니다. 이런 경우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요?

@allcong Жыл бұрын

네 가능합니다~

@user-bk1fu4il8d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1년계약 월세의 경우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가능한걸까요?

@allcong Жыл бұрын

네 가능합니다~

@shyang3287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인데요 5월16일이 만기인 월세계약이 있고 2월경 통화로 매매예정이라 집을 빼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고 별다른 말없어서 3월 19일에 문자로 “다른데 이사예정이면 계약금10%먼저 지급의사있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2개월안에 연락없었다며 묵시적갱신이라 주장합니다. 그럼 5%올리는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쓰고 재계약하자고 했더니 본인은 법률자문을 받았고 동일조건으로 살 권리있다며 그냥 살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묵시적 갱신인가요? 3개월전 통화녹음도 있는데요ㅜ 매매안되어 실거주하겠다고 했지만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ㅜ 어찌하면 좋을까요? ㅜ

@allcong Жыл бұрын

네 고민이 많겠군요. 중요한 것은 2월통화한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해지통지나 갱신청구 내용이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는지 입니다. 증명할 수 없다면 임차인이 묵시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지만요. 2월에 통화에서 임차인이 갱신청구 안했고, 해지통지내용이 증명된다면 임대인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shyang3287 Жыл бұрын

2월통화시 매매예정이라 퇴거요구를 했고 알겠다고 답을 했는데 만기2개월전 서로 다른 말이 없었다고 하며 묵시적갱신을 얘기하며 계약갱신도 안하겠다고 하는데ㅡ 이런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ㅜㅜ

@allcong Жыл бұрын

만기2개월전인 2월경에 임차인에게 확실하게 해지통지가 되었고 통지내용에 대해 알았다고 했고 이어 갱신청구가 없이 만기2개월을 지났다면 묵시갱신주장은 어려울 것입니다.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constan-hr4vg 15 күн бұрын

임대차법은 왜 만든거냐 저딴식으로 판결해도 문제 없을거면

@Xaction0099 2 ай бұрын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임대인인데요 내년(25년) 4월이 만료일입니다 아마 10월에나 제가 임차인에게 통보할 생각인데요 23년에도 제법 집상태와 입지에 비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줫는데 지금은 이 보증금+월세로는 최근 시세에 비해 너무 손해하라... ㅠㅠ 5% 월세 증액으로 임차인에게 제안하려하는데 임차인은 왠만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쓸것이고.. 그럼 5%월세 증액은 충분히 할수있는것입니까 아니면 임차인이 거절하면 갱신권만 쓰게하고 증액은 못 \하는겁니까 ?

@user-xg3tt8kp3d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잘봤습니다 주택관리소와 분쟁중이라서 조언구합니다 19/09/22 전세입주하여 재계약 즈음에 집주인과 문자로 더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아무런 인상 없이 같은 조건으로 살다가 23/2/20에 세달 뒤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23/05/27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고 23/05/24에 저는 퇴거하며 전세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기를 채우지 않았다고 복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전 3달 전 통보했기 때문에 계약정상해지 효력이 있다고 말했고 관리사무소는 19/9/22 당시에 쓴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은 만기전 퇴실시에는 중개보수료를 지불하고 퇴실하기로 한다] 가 있기 때문에 복비를 부담하라는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allcong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주어진 자료만 보면 복비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비는 임대인부담이고요, 해지통지한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user-xg3tt8kp3d Жыл бұрын

@@allcong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bykim416 Жыл бұрын

이미 지난 사안이라 잘 해결되셨겠지만, 복비(중개보수)는 질문자 님이 부담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user-ty4hn4xv7m Жыл бұрын

이렇게 골치아픈 일을 끌어 들이지 않으려면 전세로 안사는게 답이네

@allcong Жыл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jaewoopark4104 Жыл бұрын

너무 잘봤습니다. 제 본인일이고 자문좀 얻고싶습니다. 우선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계약종료는 아직 5개월가량 남았습니다. 우선 구두로 전세연장청구하겠다고ㅠ말했지만. 집주인은 매도하겠다고ㅜ말했습니다. 전세계약청구권을 하려면 부동산에 연락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청구를 한다면 집주인이 매도 해도 살수있는건가요?

@allcong Жыл бұрын

부동산에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후일에 입증이 가능한방법으로 갱신청구해야겠죠. 갱신권행사하면 매도해도 살수있습니다~

@user-si4ui6em2v 10 ай бұрын

셈강의감사합니다. 질문요 묵시적갱신시에 월세를10프로이상 올렸어요.그땐몰앗는데1년지나고 알았어요. 방법이 ...구해주세요

@eden_couple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구요 임차인 계약(2년 반 월세) 만료가 다음달 말인데 저번주에 ”연장 안하실거죠?“ 물어봤더니 갱신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약 만료까지 한달 반 남은시점에 이런경우에도 갱신권 효력이 있나요? (저번달 초에 대면으로 연장 하실거냐고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했었고 그 뒤로 약 한달 반이 지난 시점인 저번주에 연장 안하시는거 맞냐고 물어본거였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allcong Жыл бұрын

이 경우는 계약이 2년반인지 2년인지가 중요한데 질문에서 알수없어 기 2년계약으로 보고 임대인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미 묵시갱신된상태인데 갱신한다니 그대로 인정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기 2년반계약했다면 갱신권행사한것입니다.

@eden_couple Жыл бұрын

@@allcong 맨 처음 2년 반 계약한거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갱신권이 계약 만료 6~2개월 전 사용해야 효력이있는데 1달 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용한다고하니 묵시적연장도, 갱신권 사용도 둘 다 효력이 없는것 아닌가 하는것입니다

@allcong Жыл бұрын

@@eden_couple 아 2년반 계약했었군요. 1달이내 만 갱신권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0.12.10이전 체결계약니니까요. 갱신권효력있습니다.

@user-tf2ir1pi1v Жыл бұрын

2022년 8월 주거용오피스텔에 임대인요구로 1년계약함.(전년도 세입자월세에 5%올려서 들어감) 특약에 1년후( 2023년 8월) 월세는 시세대로 정한다였슴. 현상황에서 1년만 더거주하려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중 어떤것이 유리하며 이런경우 임대인분께서 1년후에 월세를 얼마를 올리던지 그것에 따라야 하는지요?

@ssony6877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유익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 부동산계약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생각나 문의를 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저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2년 8월 15일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에 월세로 2000/44 로 입주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도 용도 : 주거용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 계약을 연장하고싶어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본 집의 이사 사정때문에 8000/12정도로 조정하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 집의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보증금 조정은 가능하지만 현재 보증금 최대 4000까지로 밖에는 조정이 안된다했더니 자신의 사정때문에 보증금 조정은 힘들다. 8000/12로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주택임대사업자 법률을 찾아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을 연장하고싶다 보증금 조정을 해보는게 어떻겠냐는식으로 말했더니 8000/12가 아니면 조정은 힘들것같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약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계약청구권은 주택 전세일때 맞는내용이다. 현 임대건물은 오피스텔이라 계약 기간만 준수하면 된다 오피스텔은 갱신 청구권이 되지 않는다 두가지 이유로 제시한 계약 조건대로 계약을 하지 않을 시 계약거부를 하겠다고합니다. 저는 제 상황상 현재 집에 계약 조정을 통해 1년 연장을 하고싶은 입장이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집주인이 주장하는 저 두가지가 맞는 내용인가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내용증명을 통해 행사하고 (위 모든 내용은 이미 문자로 증거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놔야 되는 상황인가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고싶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이런 일이 당황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선생님의 조언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구독자분들도 조언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ㅜ

@allcong Жыл бұрын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전입신고가 없든 실질적으로 주거용이면 계약갱신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임대인을 보면 증거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쪽죽녹원 Жыл бұрын

계약날짜가 21년4월26일~23년 4월26일까지인데 집주인이2월 27일(어제) 집판다고 연락왔는데 묵시적 연장된건가요?

@allcong Жыл бұрын

네 그렇습니다.

@user-os9et2cx6n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잘 들었습니다 문의하나드려도 되나요?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서 작년12월 계약만료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사온다고해서 타 아파트로 이사가게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우연히 주인이 안들어오고 다른사람이 월세로 들어온걸 알았습니다 그당시 계약갱신의사는 따로 표시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allcong Жыл бұрын

만기2개월전까지 내가 더 살겠다고 했기만하면, 입증가능하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합니다. 완전 아무 표시하지않고 수긍하고이사했다면 만기되서 그냥 나간것으로 볼수도 있겠습니다.

@user-os9et2cx6n Жыл бұрын

@@allcong 아 그렇군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토로-e3r Жыл бұрын

재계약을하는데 5%이상 올려주게됬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안했는데 2년뒤 사용 가능한가요?

@allcong Жыл бұрын

네 가능합니다~

@user-pm1by1bg7k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2022년 9/24년 임대차체결 보증금500 만/월 35 만 1년계약 했어요 근데 아무말없다가 1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더있을거면 월세전환한다면서 50 만원 월세 내던지 아니면 방빼라고 하는데 이거 정당한가요? 묵시적계약이라 더있어도 된다고하니 막무가내로 그러는데요 분명히 1년더있을거라고 답을한 상태입니다 월세 밀린것도없는데 일방적통보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user-fz3rr8xu3i Жыл бұрын

임대인은 계약만료기간 2달전까지 임차인에게 변경될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안그럼 그냥 묵시적갱신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시면됩니다.

@user-pm1by1bg7k Жыл бұрын

@@user-fz3rr8xu3i 감사합니다 ~~

@금돼지 Жыл бұрын

6번판레가 나왔읍니다. 2년다 살아야 합니디. 3개월 아님니다. 대법원 가는 판레을 유심히봐야 합나다 kzbin.info/www/bejne/Z2eaqaababmjd5o

@1constan-hr4vg 15 күн бұрын

병신 채널을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뽀얌이-p2c Жыл бұрын

2023년7월18일 월세계악 만료인데요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갱신권 받은게있거든여 그럼 6월쯤에 집주인에게 연락오면 연장할게요 하면되나요? 그 계약했던 부동산이 파업했거든여

@allcong Жыл бұрын

만료일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연장갱신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계속 사실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계약만료전 2개월이 경과되면 자동 묵시갱신이 되니까 더 좋을것 같아요 그럼 또 2년을 더 산 후 그 때가서 내 갱신권을 행사하여 또 2년을 더 살 수가 있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