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이냐, 아니냐?"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kkangidang]

수사초기단계에 피해자한테 접촉했다가 2차가해로 덤탱이 쓸 위험도 꽤 큰데요?

[@TV-bc7mi]

@@kkangidang 그래서 선임된 변호사간에 협의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chengzhepiao9861]

장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요즘 강제취행에 몰려서 헤매고있는 1인입니다. 나란히 서서 일하는중 물건가지러 왓다갔다 하면서 옆에 여성분 뒷부분을 손등에 스쳐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가 난생 첨이라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TV-bc7mi]

업무시간에 02-6743-7000 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parkj623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실텐데 염치 불구하고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ㅠㅠ 상황은 이렇습니다 친구와 약속을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중 모르는 남자가 정말 갑자기 다가와서 팔짱을 끼며 같이 내리자고 말하였고 당황한 저는 무슨 소리시냐고 이제 내린다고 하지말라고 하였는데 자신도 같은역에 내린다고 억지로 팔짱을 끼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항하고 울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그러다 그 남자가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남자에게 누구냐고 뭐하시는거냐고 물어봤는데 그 남자는 저가 취해서 길가는 사람한테 전화를 바꿨다는 헛소리를 하였고 저는 전화를 끊고 너무 무서워서 아빠에게 전화를 하여 아빠가 기다리는 개찰구 입구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데 누가 뒤에서 제 허리를 꽉 감싸 안는 백허그를 하였고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사람이 계속 따라 온거였습니다. 너무 놀라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에스컬레이터 위 개찰구 입구에 아빠에게 얼른 가야겠다는 생각하나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뒤 부모님께 상황을 다 설명하였고 경찰서에 신고 후 사건접수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분들과 역 cctv를 확인하니 강제추행 장면과 따라오는 장면이 다 찍혀 있었고 경찰분들도 분노하며 강제추행으로 신고 넣었습니다. 이런경우 1. 가해자가 초범일 경우라도 위 상황처럼 증거가 명확하다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를 받나요 ㅠㅠ 2. 이런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 3. 최대한 형량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4. 같은 동네라 마주칠거 같아 무서운데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김병석-u7k]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트에서 직원이 제 뒤에서 잠깐이란 반말과 저를 치고 들어 온 일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던 중 직원의 태도가 너무 불손하여 관리실에 가서 애기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상대 팔쪽으로 뻗었고 팔에 조금 닿았던 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도 고소당한 이 시점에 피의자조사 전에 상대를 맞고소 할 수 있나요? 바쁘실텐데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경과강]

성범죄 혐의 있는데 상담가능한가요?

[@TV-bc7mi]

상담관련 문의는 사무실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02-6743-7000

[@큐큐-z2y]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강제추행 피해자로 사건접수가 된 상태인데요. 합의금이 아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피의자쪽에서 경찰조사도 받기 전 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해달라며 연락이 온 상태인데 그 사람이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처벌받는 것 외에는 피해자인 제가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그럼 배상명령제도와 민사소송밖에 없는데 배상명령제도도 벌금형일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범죄정도가 터치는 옷 위였고 욕설 및 낮은 수준의 폭행정도 입니다. (음성녹음 증거가 있는 상태이며 국선변호사 쪽에서는 초범이기에 벌금형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했음) 이 경우엔 엄벌탄원서를 제출 하면 형량이 높아져서 배상명령제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합의금을 받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TV-bc7mi]

선임되어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