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북극곰 님 살인 공소시효권이 25년인데 외국으로 나가면 이 공소시효 시간이 멈춘다고요 살인저지르고 해외에서 50년 있다가 국내로 돌아와도 25년은 남아있다는 소리임 근데 뭘 악용해ㅋㅋㅋ 살인 저지르고 해외나가서 안들어오면되는 것 땜에 그러는거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알못인 나도알고 다 아는 사실인데 님만 아는거라고 생각하신거같은데 아니에요 아는사람은 다알아요....
@Roka7345 жыл бұрын
@@Yingyeo_Person 님 해외나가면 공소시효 멈추는거 일급 비밀미라도 됨??
@pdq95695 жыл бұрын
다행히 법이 깨어있는 부분이 있네. 외국으로 밀항해 튀면 공소시효 정지되는거 처음 알았다 bb
@chm6466005 жыл бұрын
그나마 다행인부분 ㅇㅇ
@뭉티기유린기슝5 жыл бұрын
저도 첨알음 그나마다행
@이정식-l6j5 жыл бұрын
마닷부모 때문에 알음 마닷아빠 '' 돈 빌린거는 맞지만 공소시효는 지났다!!''
@soleepdo5 жыл бұрын
한국에서존버하라는법인가ㅋㅋㅋㅋㅋㅋㅋ. 공소시효 ㅈ같은것
@뜨거운돌쇠5 жыл бұрын
밀항해서 튀면 정지 안되지 정상적으로 비행기타고 들어왔으니 밀항한게 걸린거고 그래서 공소시효 인정이 안되는거고 ㅇㅋ?
아니 첨에 ㅋㅋㅋ 저 설명하는 할부지 34세된 여성이 불에탄 시신으로 발견 된다며 ㅠ 남자가 불에탄거자나
@henneykim11064 жыл бұрын
ㅋㅋㅋ 저도 분명 여자로 들었는데 화면엔 남자라서 당황함
@금시조-q6y4 жыл бұрын
남자는 대구시청 소속 양궁(?) 선수 여자는 그 근처 수퍼주인 마누라.둘이 불륜관계로 짜고 남편 살해. 여자가 2년,더 나쁜년인데... 판사가 혼자 사는 사람인가벼.
@crystallee6404 жыл бұрын
@@hwondbsl 나만 이해 못하는 줄 알았네 ㅋㅋㅋㅋ
@G2pA-n8e4 жыл бұрын
@@금시조-q6y 판사가 혼자사는 사람? 켁 ㅋㅋㅋㅋㅋ빵~터졌슈!!
@돌아온밤토끼4 жыл бұрын
이런건 댓글만 보면됨
@Le-ly3jo4 жыл бұрын
우리애는요 머리에 든건 없어도 끈기는 있어요
@은땅-z9x4 жыл бұрын
지 멋대로 법을 정하네 ㅋㅋㅋㅋㅋ 응 잘가~
@최유현-r2s4 жыл бұрын
피해자가 여성인데 피해자 아내의 정부...? 뭐지 셋다 여자였던 건지 피해자 아내가 양성애자였는지 피해자 아내랑 내연녀는 동일인물인지 멘트가 잘못된 건지 배경 설명이 너무 부족하네요
@말랑콩떡-d7l4 жыл бұрын
피해자의 남편의 정부를 말하고 싶은건가봐요
@jpd99534 жыл бұрын
피해자는 남성인데요? 가해자 A씨의 내연녀가 피해자의 원래 부인입니다. A씨와 피해자 아내가 내연관계인거고요. 정부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부는 남편이 아닌데 만나는 내연남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동-k7g4 жыл бұрын
@@jpd9953 아 이런뜻이었구나
@Goodlife9314 жыл бұрын
님 뇌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옥수수깡-y9p4 жыл бұрын
피해자 여성아니고 남성이에요 잘못말했어요 ㅋㅋㅋㅋ
@FrontlineofLiberalAlliance3 жыл бұрын
공소시효를 두는 목적 생각하면 딴나라 피했다고 카운트 정지라는 것도 웃긴 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abirang_Cat3 жыл бұрын
ㄹㅇ 외국 나가면 증거들도 스톱이냐고 ㅋㅋㅋㅋ
@angotaeddi3 жыл бұрын
@예아좋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ganggucci98553 жыл бұрын
공소시효 멈춰!!!
@user-nn9vx7uf3r3 жыл бұрын
@노랑시티블루스 그니깐 25년동안 수사해도 안잡혔으니 인정해준다 하는거지
@FrontlineofLiberalAlliance3 жыл бұрын
@노랑시티블루스 애초에 공소시효란 건 중범죄는 가해자 특정에도 신중한 사안인데 '시간 지나서 유효증거 못잡아, 다 사라졌을걸?' 이러면서 '이 인력 썩게 내버려두느니 새 수사나 재편성해서 착수하자'는 취지잖아? 범죄자가 해외나가면 그 수사 인력들 상황이 느슨하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범죄자 해외도피가 수사에 유리하도록 바뀌는 게 ㅈ도 없는데 무한정 기다리는 이 법은 ㅈㄴ ㅂㅅ법안임. 이것 덕분에 범인 잡았다? 애초에 공소시효 자체가 인륜적으로 무책임한 법임. ㅋ 미제사건 대다수가 초동수사 미흡이라는 엄연한 경찰 책임인데 이거 빠져나가는 법이 무슨 ;; 어휴 나는 이 공소시효 결사 반댈세.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중범죄가 나중에 관용을 베풀어 경범죄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상규 타령... 난 그런 꼴 못 봄. 예전에야 치안불안에 인력부족이라 그렇다 쳐도 이제까지 공소시효 붙잡고 늘어지는 공직자들 죄다 모가지 쳐야 됨.
@당산대형-s9r5 жыл бұрын
공소시효 폐지하자!!! 검경능력이 안되서 처벌 못한건데 피해자 억울은 어찌하고. 죄값을 안치렀으면 평생 어둠의 자식이 되도록 해야지.
@OK-gu9ik5 жыл бұрын
비월청산 살인 공소시효 없어진지 꽤 됬습니다만.....
@ohappydayd5 жыл бұрын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진지 언젠데.... 공소시효 폐지하기 이전의 사건이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효가 살아있었던 거였음 그러나 범행도피를 위한 해외도주한 자에게는 공소시효 정지라는 법규가 있는데 쟤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해외에서 쌩고생하다 입국해서 처벌받는것이고 적어도 네이버 검색만 했었어도 알았을 사실인데 쌤통이지 ㅋㅋ
@김창수-r8r5 жыл бұрын
개무식하다 ...
@힐링뮤직채널5 жыл бұрын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를 한거를 모르는 건가 아니면 모든 범죄 공소시효를 없애자고 하는건가
저경우는 해외 도피로 인해 공소시효가 중단된 경우고 태완이법으로 인한 법개정은 2000년8월1일 이후 사건의 경우에만 적용되어 정작 그 법의 이름인 태완이 사건은 포함되지 않아 2015년 태완이 어머님이 새로운 법개정을 요구 하였으나 기각되어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2000년 8월 1일 이후 사건만 해당 됩니다
@haesoonyi6763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차재원씨의 말씀이...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합니다.죄를 짓고 죄값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시간이 흐르면 그냥 면죄부가 주어지는 공소시효는 꼭 없애야 합니다.
@@turtle9404 @거북선횟집 그런데 계획한거하고 실행한거는 천지만별인데? 계획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계획한 것 만으로 실행하지 않아. 누구나 그런 망상같은 것을 할 수 있지. 내가 지금 당장 살인계획을 세워도 2년을 받을까? 사람들이 계획한거 만으로 처벌받는 다고 하면 다들 판사를 비웃을껄, 마지막으로 내연녀는 밀항죄로 징역 2년 받은 것 같은데?
@정뚱-r8p3 жыл бұрын
@@jangjaeown 그 뜻이 아니라, 같이 계획한 공범이라는거에요. 자기손에 피뭍히기 싫고 죽이기 어려우니깐, 내연남이랑 남편 언제 자니까 이렇게하자! 이런식으로 같이 계획하고 같이 도주한 공범일것으로 보이는데 2년형인 것에 어이가 없는거에요.
공소시효가 만들어진 큰 이유한가지는 수사(재판)의 신속성 입니다. 즉 쉽게말해서 공소시효라는게 있기때문에 경찰이 수사할때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는 가정입니다.. 저도 알고만 있고 그렇겠다고 생각정도는 드는 부분이네요..
@kimstan67224 жыл бұрын
공소시효 없애면 난리남 ㄹㅇ
@Rheepo4 жыл бұрын
공소시효 없애고 싶으면 경찰을 많이 뽑으면 됨 ㅎㅎ 그만큼 세금 내면 되고 근데 나는 세금 내기싫음 ㅋ
@bbyll4 жыл бұрын
공소시효 없애면 동학농민운동때부터 다잡아들여야 할듯
@라젠카-k4b4 жыл бұрын
웬일이냐 대한민국에서 명판결도 나오고.
@Luci_0784 жыл бұрын
무지한 녀석...법이 이건 캐리했네 ㅋㅋ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는 척을 하면 안된다. 살인범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차라리 국내에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지.
@캐슬네임-y9c4 жыл бұрын
댕청
@Luci_0784 жыл бұрын
@@캐슬네임-y9c ㅇㅈ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모르는 것보다 못함
@해시브라운4 жыл бұрын
내가 죽은 남편이였으면 내연녀를 더 죽이고 싶을거 같은데 고작 징역2년이라니
@leetaemin1184 жыл бұрын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한 사건에 계속 몰두하면 다른 사건까지 수사를 못해서 생긴 법입니다 예전에는 수사 방법 DNA 모든 게 부실해서 조사도 힘들었죠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푸순이-k8f7 жыл бұрын
밀항 자체가 잘못!
@암행어사-v1e3 жыл бұрын
누굴위한 공소시효인지ᆢ 아예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야지 살인후 공소시효까지 숨어 살면 죽은자가 되살아 나기라도 하나ᆢ좃나 법도 웃긴다
@ako_o3 жыл бұрын
그래서 2000년 8월 이후부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고 지금은 살인죄는 평생 처벌할 수 있어요. 뉴스 내용은 2000년 8월 이전 사건이라 그런겁니다
@암행어사-v1e3 жыл бұрын
네ᆢ그렇군요
@Kangpillgyu3 жыл бұрын
공소시효의 취지는 인력낭비를 막기 위함이지
@wujooin3 жыл бұрын
@@ako_o 살인죄만 범죄인가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없어져야 하죠 범죄자한테 잘 도망 다니면 살려주겠다 기회 주는 것도 아니고요
@Nomore_Chickenbreast3 жыл бұрын
아울러 요즘 같은 시대엔 오래동안 숨어 사는 것도 보통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명수배자들의 경우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합니다. 대부분의 오래 숨어 지내다 잡힌 사람들이 잡힌 순간 별로 저항 안하는 것이 그 증거중 하나죠. 윗 분들 말씀 처럼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법의 심판은 받지 않았지만 대신 훨씬 오랜기간 동안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된 직장도 못구하고 자기 명의로 아무것도 못하는 삶속에서 어느정도 죄값을 치렀다고도 보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도현-m5x4 жыл бұрын
개웃기네ㅋㅋㅋㅋㅋ 살인범 : 공소시효 끝나서 왔어요~ ??? : ????????
@이주현-o8p1j5 жыл бұрын
예전에는 문서로 보관하여 서류보관의 용이성 때문에 만든 제도가 공소시효인걸로 아는데 이제 디지털로 바뀌는 마당에 굳이 공소시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압도-i1i5 жыл бұрын
공소시효는 경찰업무과다로인해 만들어진겁니다
@이동혁-k3e5 жыл бұрын
@@압도-i1i 수사시효만 있음 되잖아요
@youngranbaek17524 жыл бұрын
공소시효는 범죄자의 법을 사하여주기위한 법이네.. 그런법을 왜 만들지?
@tonyhwang38884 жыл бұрын
미친나라에서 만든 미친법? 이곳 북미는 공소시효란말 조치 없는데. 범죄수사는 무기한으로 계속 되는데.
@tonyhwang38884 жыл бұрын
@taddoo p. I wish I could. I am living away from home.
@고고-n9g4 жыл бұрын
@@tonyhwang3888 북미는 공권력에만 쓰는 돈이 얼만데 우리랑 비교하냐? ㅋㅋㅋㅋ 공소시효 없으면 경찰인력 낭비가 심해서 있는 사건도 제대로 수사 못 함. 그리고 살인 그리고 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 ㅋㅋ + 공소시효는 검사가 여러 이유로 멈출 수 있고 근본적인 이유 한국은 애초에 공소시효 끝나서 못 잡을 정도로 검거율이 떨어지지 않아 ㅋㅋ 그래서 뉴스에서 크게 보도되는 거고.
@tonyhwang38884 жыл бұрын
@@고고-n9g 복잡한 나라로구먼. 그러기에 50년도 전에 아예 떠났지.
@고고-n9g4 жыл бұрын
@@tonyhwang3888 미국물 50년 먹으니까 명예 백인이라도 된 줄 아나 어디 알지도 못 하면서 우리나라를 욕 먹이고 있어
@MrHj1210r4 жыл бұрын
살인은 공소시효 없는걸로 저런 인간들이 우기는 이유 공소시효 15년 지났다고 뻔뻔한거 보소
@한성운-s4m4 жыл бұрын
살인도 공소시효잇어요 다만 외국으로 튀면 정지되는거지
@woosugisugi4 жыл бұрын
한성운 2:48 살인죄 공소시효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한성운-s4m4 жыл бұрын
@@woosugisugi ㅇㅇ
@코에-f2y5 жыл бұрын
ㅋㅋㅋ 결국 나이처먹고 22년 사는거네 ㅋㅋ 나오면 60대 ㅋㅋㅋ
@positivelife255 жыл бұрын
저래도 살아있는게 참 뭐같네요.
@오우투베5 жыл бұрын
40대 후반이면 70대
@시사콕5 жыл бұрын
내연녀는 2년 살고 나와서 딴 남자랑 살겠네. 그럼 20년 뒤에 남자가 내연녀 킬하고 무기징역 해피엔딩.
@토리도-s6t4 жыл бұрын
늙어서 쳐나와 돌아다니고 있단 생각하니까 역겹네. 사람쳐죽이고 나와 돈도 없을텐데 또 범죄저지르면 피해자만 불쌍하잖아. 근데 내연녀는 왜2년이야 ㅅㅂ 존나 여성우대국가네
@c-fire3 жыл бұрын
인생은 60부터임
@길정순-k2u3 жыл бұрын
공소시효는 정말 없어야해요 제발
@hsj115017 жыл бұрын
모든 가해자들에게만 한해서 행하는 모든 범죄는 단지 정당방위일뿐이다!!! 상황에 따라 대응을 달리 하는건 내 절대적인 교전수칙일 원점타격이자 학살과 몰살과 멸살이 포함된 내 절대적인 규칙일뿐이다!!! 물론 모든 가해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다!!!
@Angttoottoo4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 살인죄는 공소시효 없습니다. 살인하지마세요ㅠㅠ
@gate59844 жыл бұрын
저사건은 소급효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밀항등을 하였다면 한국을 벗어난 기간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 됩니다
@이네비터블-c1t4 жыл бұрын
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중하게 변경되는건 적용됩니다. 부진정소급효입니다.
@gate59844 жыл бұрын
@@이네비터블-c1t 시효가 남아있던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진정 소급효 적용은 맞습니다.. 아 맞네요 단순기간만 계산했다보니 시효정지된걸 잊고 있었네요 즉, 시효정지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서 공소권이 없으나 정지가 되어있던 상태이기에 공소시효의 적용이 안됩니다 맞네요.
@taeheelee22194 жыл бұрын
오호 이젠 없구나
@chosungewoo3 жыл бұрын
나는 공소시효 가 이해가안간다 사람을 죽이고 시간이지났다고 왜처벌을 안하는지!? ....공소시효 없애라!
@임성진-q6r3 жыл бұрын
공소시효가 없으면 수사하기 너무 피곤하지 그러면 수십년이 지난 사건도 조사선상에 둬야하고 수십년 전에 증인은 기억도 잘 안날거고 증거도 의미가 없어질 경우가 분명하니까
@chosungewoo3 жыл бұрын
@@임성진-q6r 임성진 가족분이 당하셨다고 생각하면 그런생각안드실겁니다
@설명충-o9p3 жыл бұрын
@@chosungewoo 한국의 법이 좋은소리 못듣는건 알지만,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법은 원칙적으론 그런 감정적인 사항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경찰력엔 당연히 한계가있고, 이런 미제사건들이 쌓이고 쌓이다보면 경찰력전부가 미제사건수사하는데만 몰두해도 부족해질겁니다. 그렇다고 수십년이 지난 사건이 해결될가능성은 낮죠.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 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이런식으로 범인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를 주장하는게 더 맞다고봅니다.
@chosungewoo3 жыл бұрын
@@설명충-o9p 법은 법이니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진정한 법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저개인적 생각이지 감정적이아닙니다 살인을 저질놓고 어찌 시간이지났다고 처벌을못하다니...참으로 안탑깝네요 정당하게사는자는 어느곳이든 안전하다는말이있습니다 법이약한 대한민국법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충-o9p3 жыл бұрын
@@chosungewoo 님말이 물론 일리는있지만, 일단 제 의견도 말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처벌을 못하는게아니라 시간이 지났는데도 범인을 못잡은거라고 봐야 맞지 않을까요? 살인죄 공소시효 25년간 범인을 못잡았다는건,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못잡을 가능성이 크다는겁니다. 아니 오히려 증거도 사라지고 증인기억도 흐릿해질테니 가능성은 더 떨어지죠. 그런데, 공소시효가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해야하니 인력과 돈이 계속 쓰이겠죠. 죄지은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합니다. 근데 그전에 잡질못하면 의미가없죠. 본사건은 정말 특이케이스인거구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공소시효가 끝나서 수사가 종결이되었는데, 의도치않게 범인이 밝혀진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를 법으로 정하는게 더 옳다고 봅니다.
@쩌엉나라5 жыл бұрын
20대에사람을죽이고불태우다니 대단하네 아니면10대엿을수도
@공돌이_돌멩이4 жыл бұрын
10대였으면 사람 죽이고 태워도 애초에 무죄라 공소시효 채울 필요 없음
@wonjinchang76894 жыл бұрын
22년이라니 미친 미국이였으면 몇백년 때렸다 내연녀도 최소 종신형이지 이건
@MC-no8iq4 жыл бұрын
내연녀 2년은 진짜 할말이 없.....
@사진작가의일상-z2c4 жыл бұрын
저런사람은 사형해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웃어라-k1z4 жыл бұрын
@@사진작가의일상-z2c 하..죽는것보다 헬조선에서 전과자로 사는게 더 지옥임.. 죽이면 안됨..일본취급당함..
@user-dk4mx7qn6f4 жыл бұрын
뭐 어떰 당시 40대라 석방돼도 60~70대인데 ㅋㅋㅋ 나와서 노가다아니면 돈도 못벌고 감옥에 있는게 나으면 나았지
@wonjinchang76894 жыл бұрын
김도언 22년이 짧다고 한적없는데 너나 문맥이나 잘 파악하고 말해라 저런짓을 한건 괘씸죄랑 너무 치밀하고 반성이 없는게 뻔히 보이는데 똑같은 케이스가 미국에서 심판되었으면 몇백년 판정 받았을거란 relative한 comparison이야. 그렇게 인신공격을해야 맘이 후련해지니 ㅋㅋㅋ 못되먹은놈
@신캇체님4 жыл бұрын
어이구 처벌 받야지
@darinkor4534 жыл бұрын
아..도대체 ..사건 정황 설명을 버벅버벅..
@andykidman91024 жыл бұрын
34여성이 불에탄 시신으로 발견 범인은 피해자의 아내의 정부로 밝혀짐 이해가 안 된다.동성커플?
@serendipity31294 жыл бұрын
뭐래요 사람 헷갈리게.. 불탄시신이 여성이고 여성 피해자의 아내?? 말을 실수한 사람도 웃기고 그옆에 여러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게 더 웃기네
@-Tlqkf_toRl-4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ㅋㅋㅋ
@serena22544 жыл бұрын
범인은 피해자의 아내의 정부라고 제대로 말했고만ㅋㅋㅋ 난청임?
@serendipity31294 жыл бұрын
@@serena2254 정부말구 여성 피해자의 아내면 동성이라는거냐고? 말귀도 못알아듣는 바보ㅋㅋ
@phc0104545 жыл бұрын
아니 설명을 왤캐 못하냐 더듬더듬 대본도없나
@jaeminshin20674 жыл бұрын
ㅇㅈ ㅋㅋ
@hyunjunglee55844 жыл бұрын
다 들었는데, 그래서 여자가 죽었다는건지 남자가 죽었다는건지 확실치않아요...
@araleeyo165 жыл бұрын
피해자의 아내의 정부라고해서 한참 헛갈림
@게엑관우5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ㅋㅋㅋㅋ저도 순간 저 사람 뭔소리 하는거지 생각함
@쿠르투아-w7c4 жыл бұрын
34세 된 여성이 불에 탄 시신이라는데 겁나 헷갈림
@hasi61463 жыл бұрын
살인에대한 공소시효는 없애야한다
@phewphew24 жыл бұрын
0:30 범인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것도 능력인듯.. 피해자의 아내의 정부.... 그냥 내연남을
@위너-y8o4 жыл бұрын
내연녀: 자기야..미안....난 2년뒤에 다른 남자랑 새출발 할게에..ㅠ
@tnbri84554 жыл бұрын
@A. L. 정신승리...
@jojo-wt6pl4 жыл бұрын
@A. L. -쿵-
@llqllq83674 жыл бұрын
A. L. 니는 남자 못 만나니까 상관 없는 얘기 잖아 ㅋㅋㅋㅋ 거울 보고 와라
@걍고다도도4 жыл бұрын
@A. L. 미친년
@IhowcanibegayI4 жыл бұрын
*쿵.쾅*
@유유-x8j4 жыл бұрын
이제 살인과 13세 미만 성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외국도피 공소시효의 정지도 제가 알기론 처음엔 없던 항목인데 괘씸해서 넣은 걸로 알고있어요 . 법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형량이나 여러가지 부분으로 계속 발전했음 좋겠네요.
@user-vg5sn8tx1s6 жыл бұрын
피해자가족은 얼마나슬펐을까..
@vinced18833 жыл бұрын
34세된 여성이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 범인은 피해자의 아내의 정부?? 뭔 개소리냐? 기사 발로 쓰나 진짜.
@배경연-w4w4 жыл бұрын
살인을해도 사형을 안받는게 개오바라고 생각하는데;;
@donghunshin7 жыл бұрын
당연한거다
@youngranbaek17524 жыл бұрын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져야하는것이지.. 수사관들의 인력부족, 데이타관리의 문제점, 시간이없다고, 그럼 백수들 넘쳐나는데 직업창출을 위해서라도 인재는 얼마든지 더 고용하면된다. 이런데 사용되는 세금은 국민의 안전을, 범죄를 줄이기위해서 마땅한것이다.
@용감한제리3 жыл бұрын
공소시효가 정지 되더라도 특정하게 범인을 찾게되던가 죄질에 따라 적용을 해지시키면 좋겠다
@새벽의산책3 жыл бұрын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라 선량한 피해자들 생긴다 한번 저지른 범죄는 언젠가는 처벌받아야 하는게 맞는거다
@1_1075 жыл бұрын
썸네일 존나웃기네 ㅋㅋㅋㅋㅋ
@nomoohyun5235 жыл бұрын
앗..아앗.. 갑자기 나오시면
@taewookim46892 жыл бұрын
모든 법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 권력, 돈 있는 기득권이 자기방어를 위해서 만든것이 공시시효다 그냥 경미한 범금형 정도야 공소시효를 둘수 있지만 징역실형에 준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삭제해야 한다
@지니-b1i5 жыл бұрын
처음에 설명 뭔소린지 모르겠음 영상계속 돌려봄ㅋㅋㅋ
@초록이-p7g4 жыл бұрын
ㅎㅎㅎㅎㅎ
@Runa166664 жыл бұрын
내연녀의 남편이 죽었는데 여자는 겨우 2년형이라뇨?믿을수 없는 처벌 정말 웃기는 법이네요
@jaehwakim62054 жыл бұрын
내연녀는 살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게 없어서 밀항죄만 적용된겁니다....즉 내연남만 죽인거예요
@쿠뭉타3 жыл бұрын
@@jaehwakim6205 앵? 살인방조는?
@jaehwakim62053 жыл бұрын
@@쿠뭉타 아무래도 여자는 남편 살해됐다는걸 몰랐던듯
@km-ww2wk3 жыл бұрын
@@jaehwakim6205 그게 말이야 방구야ㅋㅋㅋ 내연남이랑 22년동안 해외로 도피했는데 살인을 몰랐다는게 말이나 됨? 살인 계획에 동참하지 읺고 후에 알게 되었다 쳐도 신고 안한건 처벌대상일텐데;;
@jaehwakim62053 жыл бұрын
@@km-ww2wk 그거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내가 당사자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데.....정황만으로는 어떻게 짐작을 합니까??판결문내용이 이런데
@dali_choi3 жыл бұрын
공소시효는 있어야한다고는 보지만 예외조항은 둬야한다고 생각함 저렇게 죄가 명백한 경우나 유력한 용의자가 갑자기 나타났다거나 할땐 수사 재개 해야한다고보
@go70343 жыл бұрын
내연녀 징역 2년이란다 미친
@쒸익쒸익3 жыл бұрын
그럴수도있죠
@영화-f7h4 жыл бұрын
공소시효 다른 외국은 없는데 우리만ᆢ무슨 토론이 필요함? 수사하기 실어서 그렇지ᆢ
@user-ct2rp6ci8y4 жыл бұрын
다른 나라도 있는 곳은 있답니다
@user-Ju12-713 жыл бұрын
공소시효 참나 시간지나면 없어져? 피해자의 공소시효는 100000년이다
@d히터펑순기p3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개웃기네...외국 나가서 풍족하게 살았겠나ㅋㅋㅋㅋㅋ98년부터 외국에서 밀입국자로 15년 살다가 징역 22년 받아버렸네ㅋㅋㅋㅋ 37년 날리고 70살에 출소하겠네.. 이번생은 다날렸노ㅋㅋ
@ship33 жыл бұрын
ㄹㅇ 똥꼬쇼ㅋㅋㅋ
@658872255 жыл бұрын
내연녀는 지금 출소해서 또 딴남자 만나서 잘살고 있것네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jaewoohahn10783 жыл бұрын
그러개요
@미스로라-j3t Жыл бұрын
사해행위 공소시호 폐지 해라 사기꾼들 가해자들 공소시효폐지하라
@bake48444 жыл бұрын
공소시효에 대해 뭘 100분 토론이야 ㅋㅋㅋ 공소시효 존나 악법이고 죄지은 놈들이 자기들 죄 감추려고 만든거 다알고 답은 정해져있는데 ㅋㅋ 니들이 좋아하는 외국에서도 공소시효 대부분 없다
@didi59204 жыл бұрын
외국에도 공소시효가있어요...살인같은 중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기간이나 유무에 차이가 있는거죠.
@blackangel10004 жыл бұрын
@김도언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수사한계 때문이지 모든 미제사건을 평생 취급하면 당장 일어나는 사건도 감당할 경찰력이 안되기 때문이다 단지 살인같은 중범죄에 한해서 문제가 되니까 시효 없애자는 말이 나오는것
@金民中4 жыл бұрын
@김도언 15년 전에 사람 죽이고 그 뒤로 아무도 안 죽였으니 격리시킬 필요가 없는 정상인이다? 그걸 누가 판단하는데? 법이 그렇게 규정해주냐?
@jungtang1814 жыл бұрын
법적으로 시효의 존재의미중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는 법의 안정성 입니다. 민법도 취득시효 소멸시효가 있는 이유가 권리위에 누운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까지 법이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는 곧 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하여금 법이 안정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20년전에 노상방뇨한것 15년전에 무단횡단한것... 등등 자랑은 아니지만 저 자신도 아마 모든 죄가 입증된다면 가중 처벌받아 징역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야 법이 형평성도 어긋나고 적용범위에 대한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법은 무조건 공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객관적이고 명확해야합니다. 설령 그 법이 악법이라도 말이죠. 만약 법이 옳지 못하다면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려고 법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들이 뽑는 것이니까요.
@pioneer74744 жыл бұрын
저분은 일단 교도소를 왜 교정시설이라고 부르는지 모르는거같은데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교도소에 보내는거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자 보낸다는게 무슨소리임, 오히려 그 반대지 격리시키려고 교도소에 보내는게 아니고 교도소에 보내졌기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랑은 격리가 되는거고 ㅋㅋㅋ 본인이 누구 죽이고 15년동안 내마음대로 격리당했다고 생각하면 더이상 범죄자로 안보는게 맞는거임? 그리고 15년동안 아무일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사람이 더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것이라고 단정짓는것도 웃긴일이고 ㅋㅋ
@csj73324 жыл бұрын
왜! 여자는 2년 남자는 22년형????? 18 성차별이냐! 아니! 둘다 범죄자인데..... 그냥! 가자고 둘다 20년형으로
@김영식-f2p3 жыл бұрын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야한다!! 피해자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데 왜 범죄를 법이 용서하고 말고 하냐??
@user-narnada4 жыл бұрын
내연녀 2년에서 할말이 없다... 누가봐도 공모했고 파렴치한 범죄의 원인제공자인데
@TROLL-w7g4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 여자라서 그런건가
@dayoungson81504 жыл бұрын
직접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여자라서가 아니라.. 이상한 법입니다. 공범도 20년은 받아야지 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