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피해자가 선고 후 7일 안에 꼭 해야 할 일은?

[@정선영-j7w]

변호사님 말씀이 신뢰가 갑니다 선임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듭니다

[@커레어그레퍼]

저는 고소인으로 죄질이악하고 습관적이며 직업으로살던 사깃꾼의 재판을12월12일 앞두고변호사님방송을 들으며 도움을받습니다 일찍 알게되지못한 아쉬움이 크네요 구독하고 들으며 도움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자돼지-k7g]

현재 사기사건 피해자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런 항소가 있는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에게 유익한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아심-l8l]

너무나 중요한 점을 짚어 주셔서 유익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정선영-j7w]

변호사님 너무 중요한 법리를 말씀 감사합니다

[@zhenyuzhang7365]

피해자입장에서 변호사님의 소중한정보 도우이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winninglawyer]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서예-j8r]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미영-q1e]

이렇게 소중한 영상을 이제야 봤네요~;; 한달전에 선고가 났고 저는 판결이 구형량과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서 검사님께 항소를 해주시지 않아도 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참~ 에효~ 너무 처신을 잘못했단 생각이 드네요~ 이 영상을 미리 봤더라면 이렇듯 후회가 없었을텐데요~;;; 다른 피해자분들은 박변호사님 말씀데로 꼭~! 항소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처럼 후회가 없을테니까요~

[@joyhan8964]

사법인들고만사법장난정믜공의공정저울 피해자를위해주동적처리 무지의피해당하지안도록

[@도경김-d4u]

너무잘합니다..감사해용

[@순재이-f2v]

도움되는 영상잘봐습니다 제가 지금피해자로서 재판기다리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검사항소 하겠습니다

[@kth3346]

정말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블루마마]

도움많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항소...팩트네요

[@강계순-h9l]

피해자입니다 정말 지금 들어면서 알게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서 이런말도 없고요 세상에 살맛납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이 하는일이라고 있고요 검사님께 있는것도 있고 어제도 가게 경찰분도 오셔야하는 일도 발생 했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에서는 그것은 다음고소라고 그런것은 이해가 할수있지만 서류를 써서 제출하고 보면내가봐도 일부로 일을 만들어서 다음고소에 변호사님이 사건을 졌어도 아무렇 않게 생각을 하고요 끝난후에 나한테 사건에 대해서 묻고 그때서 내가 상대 변호사는 반박도 잘도하더데요 입으로 그체적으로 말을 못하고 ㄱ ㄴ 이라고 표현으로 적어서 낸것도 모르고 써서 준 국장님도 모르고 재판장에 갔다오신 변호사님이나 어이가 없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ㄱ 은 샷다문을 열어놓아라 했으니까 그것이고 ㄴ은 비상문 화장실 손님도 못다니게 일부로 높이 쌓아놓고 문도 거꾸로 해서 사용도 못하게 했고 그것이네요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욕을하면서 정문 후문을 열어나라니 하고 그렇다고 내가 월세를 안준것도 아닙니다 20년이 가까운데 지하에 물고이는 웅덩이도 만든것이 2개나 있고요 바보노릇은 내가 했지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영상을 듣고보니 믿고있다가 전부 졌다싶네요 가거에 3달만 안낸것이 있다면 쫓겨났다그러고요 지금도 월세에 공과금은 공식적이게 나가는데요 내용증명 보내서 보증금은 내놔라하고 완전한 폐업 처리를 하고 싶으른데요 변호사님은 작년부터 기다리라는 말씀만이 지금영상듣고 보니까 너무 허망하네요 감사하다고 한번더 하고싶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atom-sp7ku]

소중한정보 피해자로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choi5532]

변호사님께서 핵심중에 핵심내용을 말씀하셨네요

[@권오득-b7k]

피해자에게 도움주는 좋은방송 감사합니다

[@노정호-q3c]

박변님, 정말 멋지십니다! 교활한 사기꾼 세상에서, 구공판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잘 되겠거니 하는데...중요한 할 일을 꼭 집어주시니..

[@이이라-k9h]

재판일 3일전에 보는거라 실감이 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ygyfl35]

너무 좋은 정보에요

[@winninglawyer]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winninglawyer]

법률상담 및 1:1상담 안내 : 02-3481-9872 카카오톡 1:1채팅 open.kakao.com/o/s2V1KQLc 법률상담카페 cafe.naver.com/expresslaw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신 플랫폼을 이용해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샤샤나무]

중요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윤후-w5z]

정말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winninglawyer]

저도 감사합니다

[@somanyVideo]

살면서 법을 배웠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공부해야겠습니다.

[@sunnam1242]

변호사님 제 사건을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검찰청이 어느지역인지 모르고있습니다 고소장을 창원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얼마전에 는 내 운전 면허증을 위조하여 진짜는 경남지방경찰청인데 위조는서울지방청으로 바뀌고 주민등록도 위조를하여 전입년도가 다르게 기재하여 이제는 수습이 안될정도입니다

[@thankslove18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내일 재판일인데요 저는 피해자구요 형사사건입니다. 합의한지 한달 지났고 상대측은 증거부동의철회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도 검사님이 증인신청철회를 하지 않아서 내일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보복이 무섭고 두려운데 저같은경우 결과나오면 무조건 항소원한다고 검사님께 적극 어필하는게 좋겠죠...? 저에게 정말 필요한 영상이였습니다.. 영상 감사하고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winninglawyer]

합의한 사실을 알고도 검사가 신청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부분 같은데, 공판검사와 통화를 해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thankslove186]

@@winninglawyer 답변감사합니다!

[@김선희-n6h9l]

진짜놀랐습니다!!!재판이 끝났는데 특수상해가 합의도안했는데 집행유예를 받아서 분통터지는데 항소할수있는지 몰랐네요 지금영상보고 검사실검사사하고 통화하고 믁요일까지 탄원서내시라고하네요 낼갈려합니다 진짜감사합니다!! 탄원서잘쓰는방법 있을까요?써본적이 없어서요

[@winninglawyer]

제 다른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선희-n6h9l]

풍성한 한가위보내세요 ❤❤

[@행운의여신-i3d]

감사합니다

[@오오정수-j7l]

박원경변호사님의 유튜브 잘 보고 있어 감사한 마음에 구독중 좋아요 필수입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 통지를 받고 알아보니 대법원 인용율이 거의 희박하다 하여 박변호사님께 위임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즉시항고장 표지는 근근히 작성했는데, 내용 목차 만이라도 도움 좀 보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7일 만에 제출해야 된다는데 제출 기한이 모래(9/14)까지 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끝

[@winninglawyer]

검찰항고를 기각하는 경우 별도의 사유를 적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재정신청서 역시 기존 검찰항고 이유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user-few23]

역시 박변님👍

[@DDaeng72]

변호사님 영상잘봤습니다 질문하나 드려두 될까요?? 소액사기당해서 고소진행했고 판결문까지 나왔는데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오 배상명령신청을 못했습니다….

[@winninglawyer]

별도 민사소송을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user-mw4qg8ul8k]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피해자가 판결문을 볼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에서 볼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winninglawyer]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김영님-w8z]

협의없음 증거불충분? 항고하려 고하는데요!

[@winninglawyer]

궁금하신 부분을 자세히 질문주셔야 어떤 답변이라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이라-k9h]

전 형량 낮게 할까봐 진술서 써서 제출했습니다 최근에요

[@국민공감연구소]

항소기간도 너무 짧아서 좀 개정해서 민사사건처럼 10일로 좀 연장할 필요가 있고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아무리 소송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항소여부를 피해자에게 미리 통지든 사전조율하는 사항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와 피고인측 변호인과 서로 지인관계인 경우 피고인이 무죄선고가 된경우 검사측이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도 없이 항소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등 아직도 불신의 잔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winninglawyer]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김나-z4r]

8월14일 판사의 선고기일 이였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그대로 선고되어 피해자인 저로썬 짧은 형량이지만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검사도 다음날 즉 마지막 날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는 걸 오늘 사건검색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제가 바라는대로 피고인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게 되도록 피해자인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현명하고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창 뉴스의 이슈가 되었던 부산의 돌려차기남과 똑같은 인성의 스토커라 인생에 있어 한창 예민한 사춘기의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 피고인이 바로 아래층에 살고있다는 것만으로도 늘 불안하고 힘든데 피고인이 제가 형사고소이후 최근까지 1년6개월동안의 보복성의 2차가해로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정신과진료도 8개월째 다니고 있는 상태고 마음같아선 민사소송을 하고싶지만 고등학생인 두아이 학원비도 빠듯한 형편이라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법의 ㅂ도 모르고 살던 제가 인성장애인이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내로남불의 안하무인격의 피고인이 이사를 오면서부터 이렇게 고구마 수천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날이 계속이라 하루빨리 시원하게 해결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박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지만 좋은 일 하시는 박변호사님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winninglawyer]

검사가 구형대로 선고를 하였다면 검사는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만 항소를 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기존 형량이 유지되도록 피해자로서 탄원서 등 조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sebastien8538]

특수폭행 피해자로 증인출석하여 증언했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재판에서 제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악의적으로 고소를 한다는둥 2차 가해가 되는 말들을 최종변론에서 했습니다. 선고이후 검사님은 제 요청 없이도 항소를 하신 상황이고요. 탄원서를 제출하여 엄벌을 촉구하고 싶은데 검사님에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판사님한테 보내야 하나요? 항소는 2일 전에 된 상태이고, 지금은 항소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단계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항소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재판의 결과를 재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리고 판결선고일에 출석을 하지 못했고 국선 변호인도 없는데, 선고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winninglawyer]

판결문은 피해자의 경우 해당 법원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탄원서는 검사에게 제출하여 법원에 제출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hop572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피고인이 혐의부인중에 공판이 벌써 두번정도 지나갔고 이번달에 증인출석일이 잡혀있습니다 다음달에는 피고인 심문기일이 잡혀있구요.. 그런데 애초에 재판시작전부터 공소장과 범죄일람표에 피해금액이 정확하게 서술이 안되어있었거든요? 지금 피고인 가족들이랑 변호인이 자꾸 합의날짜가지고 장난치고 기만하는 상황인데 이건 공소장변경을 목표로 가야할까요 아니면 기만행위 엄벌탄원으로 가야할까요? 현 상황에 엄벌탄원서는 20장가량 제출되어있는 상황인데 대충이라도 좋으니 의견부탁드립니다

[@winninglawyer]

수사과정에서 입증가능한 부분으로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 있다면 공판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청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과정에서의 피해부분은 별도로 탄원서로 제출가능합니다.

[@user-vf1ib7bg6h]

변호사님. 소중한 영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정도-m2t]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이 공판기일인데 방청으로 가서 사건을 들을거 같은데 제가 방청에서 할수 잇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합의도 안해주고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안달났고 저희는 아버지가 아직도 식물인간처럼 할수 잇는게 없습니다.

[@winninglawyer]

출석하여 피고인 측이 진행하는 부분을 들어보시고, 혹시나 재판장이 피해자가 출석한지 확인하고 의견을 물어보면 진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김나-z4r]

피고인이 항소를 한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항소제기 가능한 마지막 날 전까지 항소제기가 없어서 피해자가 검사를 통해 항소제기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대... 피고인이 항소제기를 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winninglawyer]

법원 사건조회 사이트에서는 피고인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알 경우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름을 모른다면 검찰청 공판검사실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나-z4r]

내 사건검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판결을 받고 가능한 매일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정말 유익한 영상과 답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영일-b3f]

저는 2년전 사기죄로 고소신청핬고 1년전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받는다고 집에 용지왔는데 그이후에 어찌되었는지 아무연락 없는데 알수있는지 긍금합니다

[@winninglawyer]

직접 알아보셔야지 구체적인 통지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최초 받은 용지를 통해 검찰청에 문의하시고, 사건번호를 파악하여 법원 사건조회도 개략적으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에코토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영상 덕분에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건 피해자 이신데, 이번에 가해자가 약식기소 벌금 500, 약식명령 그대로 500을 받았는데 불복했더라구요,,,! 1. 가해자가 불복하여 정식재판이 열리면, 변호사님 영상 말씀대로 재판에 참석하여 정보를 얻어야될 것 같은데... 괜히 가해자를 더 건드려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복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명하게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으로서 지금 상황에서 뭔가 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노력해야할 부분들이 없을까요?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단계에서 자료들 충분히 제출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나 재판 과정에서 더 노력해야될 부분이 있나해서요...! 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 형사사건 피해가 처음 있는 일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변호사님이 알려주시는 정보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winninglawyer]

1. 가해나 해코지는 보복범죄로서 가중처벌 대상이고, 기존 재판에서 양형 가중사유가 됩니다. 그런 사유가 있다면 재판부에 제출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재판모니터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에 따라 할 일도 정해지겠죠.

[@에코토이]

@@winninglawyer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답을 정해 놓고도 이런저런 생각과 감정으로 이성적인 부분을 놓칠 수 있는데,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더욱 마음을 강하게, 단호하게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꾸꾸-d1h]

저랑 비슷하시네요.가해자 생각이보면 항소해도 어차피 올려치기 안댄다는생각에 밑져야본전으로 항소할거같아서 저또한 공판검사님께 항소의견 피력해서 항소해주셧어요. 2심첫재판때도 방청해서 머라하는지 들어보세요.저는 정식재판청구햇을때부터 방청석가서 들어보고 담당검사님께 가해자가 재판서 애기한부분중에 비논리적이거나 증거자료와 상반대는 부분 적어서 제출햇어요.

[@에코토이]

@@꾸꾸-d1h 이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곧 재판이 시작인데 말씀해주신 조언 잘 참고해서 마음 굳건히하고 임해야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추석도 평안하고 풍성하게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꾸꾸-d1h]

@@에코토이 이제 1심 정식재판청구시면.첨에 피해자 안 부르더라도 방청석 가셔서 잘 들어보셔야해요.첫번째 공소사실에대한 의견을 물어보는데 이때 가해자가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 애기할거에요.두번째는 증거기록에 대한 의견 물어보는데 고소장부터 경찰,검찰 진술 수사기록,증거 등등에 대해 물어봐요.이후에 어느부분에서 부인을 하는지를 잘 들어놓으셧다가 다음재판전에 추가로 반박진술(논리적.사실적)이나 증거,증언 같은 자료들을 검사실에 제출하시면 좋아요.저또한 1심에선 그렇게 했어요.저도 2심 다음달에 시작인데 화이팅하세요.방청석가서 또 머라하는지 들어봐야죠

[@jjjdddkkk9967]

적극적으로 항소의견을 밝히는 경우 검사가 반영해주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대로 해주면 좋은데, 일례로 어떤 수사 상황에 피의자에 대해 적극 수사해달라고 탄원서까지 제출 해도 잘 반영 하지 않는걸 보면 이게 검사에 따라 인성이 달라서인지 몰라도 정말 피해자의 마음을 위할수 있는 검사인지 한숨을 쉴때가 있습니다

[@winninglawyer]

피해자의 요청 내지 요구에 무조건 수사기관이 수용하진 않습니다.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때론 희망이나 의지만으로 반영할 사항도 있지만 논리적인 사유나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Googuu]

1심 판결 기다리는중입니다 검사의 약식과 동일한 구형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피해자는 형량이 낮다고 검사에게 항소요청해도 받아들여질까요? 이때 항소요청은 공판검사실에 전화만으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winninglawyer]

항소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구형량 보다 선고형이 낮을 때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요청 자체는 검사실에 서면이든 전화든 하시면 됩니다.

[@JJIN2YA]

안녕하세요 저는 좀 다른경우있데요 피해자이고 검사가 구약식500을 선고했는데 판사가 구공판 통상회부를 했습니다. 사건 고단이고요 10월경 재판예정입니다. 이럴경우. 1. 판결문은 꼭 해당법원으로 가야하나요? 2. 영상과같이 판사가 내린 판결에 위 영상과같이 7일이내 이의제기? 할수 있나요?

[@winninglawyer]

그날 선고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은 직접 가시거나 민원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소권한은 검사 및 피고인입니다. 피해자는 검사에게 항소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keily2397]

변호사님 유용한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고소인이라서 이 영상이 더 유용하네요. 제가 미성년자인 아이를 대신해서 고소한 상황인데 판결이 나면 제게 문자로 통지가 올까요? 7일 내 항소해야하는데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입니다.

[@winninglawyer]

문자로 통지받도록 신청하면 올 것입니다. 검사가 항소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최현수-o2q]

2심해서 법정구속시 어느 교도소로 갔다는것을 언제쯤 알 수 있는지와 통지 방법과 언제부터 면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winninglawyer]

당사자쪽이라면 통지가 1-2일 내에 통지가 됩니다. 면회는 해당 구치소(교도소)의 면회 예약 혼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장윤진-l5o]

훌륭 알토랑설명 감사합니다

[@winninglawyer]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현-b3h]

저는 이걸 모르고 하지못했는데요 이거 시간지나게되면 다시 한번더 항소할 방법은 절대 없을까요 이점을 모르고 지나쳤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안한걸알고 저한테 임금체불했는데 돈안주고 벌금내는게 낫겠다고 이야기하고 연락을 다씹어버리네요 하 너무 억울하고 죽어버릴것같습니다

[@winninglawyer]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라서 어렵습니다.

[@RobinH-k6h]

7:34 공판검사님께 미리 말해서 피고 형량이 얼마 이하로 나올 경우 알아서 무조건 항소해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는것도 항소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winninglawyer]

판결결과를 보고 항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판결결과는 판결주문 외에 판결이유도 있으므로 미리 무조건 해달라는 요구는 적절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aha8700]

금전 사기죄로 합의는 안한상태 공판일에 검사가 피의자 징역10개월 선고를 판사에게 요청했는데 다음선거 결정일은 10월12일로 잡혔습니다 형량이 그대로 판결되는지 궁금합니다

[@winninglawyer]

추정을 위한 아무런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wapple-__-]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용어를 몰라 착오 있을 수 있기에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사기범죄이고 저는 피해자이고 민사재판승소 하고 형사재판을 한번 했습니다. 검사가 1년 6개월을 말했고 판사가 이거저것 말한 뒤 1월 말에 선고일을 잡았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도 시도도 안했었고 첫번째 재판까지 가해자 얼굴도 못보고 연락도 안되다가 첫번째 재판때 겨우 얼굴 본것이라서 합의도 안된 상황이라 형량이 부족하다 느낍니다. 제가 변호사님이 말한 대로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형량부족을 느끼고 더해주길 바란다고 하려면 1월 말 선고일에 재판 후 1주일 안에 빨리 공판검사에게 형량증가를 원한다고 항소요청하면 되는걸까요?

[@winninglawyer]

일단 선고형을 확인하신 후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unnam1242]

변호사님 진짜와 가짜를 바뀌었다면 진실이 확인해야 되지않습니까

[@퐝퐝썰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요..! 작년 20살때 유사강간과 협박을 받고 21살되서 이번년도 6월달쯤에 제판을 받았고, 결과만 기다리고있는데 결과가 우편으로 온다면 언제쯤 올까요..? 아니면 제가 찾아봐야되나요? 유사강간과 협박이면 감옥가나요..? 가면 몇년정도.. 길가다 마주칠까 무서워서 그래요... 긴이야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winninglawyer]

우편으로 결과통지를 신청하여야 보내줍니다.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퐝퐝썰른]

신청은 어떻게하면 되는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

[@커레어그레퍼]

첫재판을 피고인이 위증거짓을 해서 ᆢ연기시키는 재판관을속이는 #이ㄱㅎ! 12월12일 엄벌촉구 법령강화

[@ygyfl35]

인터넷에 검색해도 3일 지났는데 판결문이 안나와있네요 ㅠ 어떻게 판결문을 입수하나요

[@winninglawyer]

좀 늦어지기도 하는데, 법원에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스로라-j3t]

항소기간을7일이 말이됩니까

[@김경윤-o8f]

판결문은 꼭 해당법원에서만 확인이 가능한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winninglawyer]

최종 확정되면 검찰청에서 발급이 되는데, 그 전 상태에서는 법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민원우편으로 신청하여 우편으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해당 민원실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혜미-g3t]

안녕하세요. 제가 폭행상해 피해자 인데요. 송치번호는 알고있는데요. 가해자측 재판이된상황인데요. 제가 사건번호.재판부.재판진행 상황 해당 법원 민원실직접가면 전부확인할수있나요?

[@winninglawyer]

검찰청과 법원 모두에 전화해보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미-g3t]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미스로라-j3t]

형사판사들이 항소 선거할때 아퍼서 못나갔다고 상고를못한다는게 말이되는법입니까?

[@NASDAQ-Trader]

헐..감사해요. 근데 검사가 대부분 항소 해주나요?

[@winninglawyer]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본 영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RobinH-k6h]

3:08 형사 관련으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winninglawyer]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 등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조연-x2t]

판결내용은 검사께 여쭤보면안되나요? 직접민원실 떼보는건가요?

[@winninglawyer]

가능한데, 판결문을 발급받아야 판결 이유 등도 상세히 파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조연-x2t]

@@winninglawyer네 감사합니다

[@조연-x2t]

고소는 모두가 처음경험분이많을테니 모를수밖에없는데 판결은 판사님이 한다생각에 가만히 지켜보기만한다고생각했는데 기소전부터 검사님께 피해사실토대로 형량구형을 여쭤보고 검사님의 의견도 듣고 죄가반영이생각보다 약하다면 검사님께 적극의견피력이 가능하단말씀이시죠?

[@winninglawyer]

의견을 피력해야 공판검사도 알고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연-x2t]

@@winninglawyer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간과할뻔했는데 큰 정보되었습니다 검사님께 빨리전화드려보겠습니다

[@oc0606]

그렇군요ᆢ 저는 판사님께만 적극 피력했더니 검사 구형이 너무 낮게 나왔어요 판사님께서 죄질이 나쁘다며 검사구형보다 더 많이 선고했는데도 저는 그것도 약하다 생각되어 검사님께 항소요청 했더니 안받아 주시네요ㆍ ㅠㅠ

[@oc0606]

검사님께 의견피력을 했어야 했는데ᆢㅠㅠ

[@winninglawyer]

@@oc0606 검사의 구형보다 선고형이 높은 경우 기본적으로 검사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위로되는노래]

여쭤볼게있습니다. 사기사건피해자인데요 구공판 증거불충분나왔는데 항소해야하나요?

[@winninglawyer]

1심 무죄선고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요. 검사가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판검사실에 문의하시고 항소의사를 피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oc0606]

피해자 영상 꼭 필요했는데 감사해요❤ 사기죄 4억2천 편취 검사 3년 구형 미합의ㆍ 다음달 선고 앞두고 있는데 얼마정도 나올지요 저는 3년 선고 되어도 가중처벌 원해서ᆢ항소하고 싶은데 검찰에서 받아줄까요ᆢ 죄질이 나빠서 용서가 안됩니다ㆍ

[@winninglawyer]

구형대비 1/2 이상 선고시 검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소요청을 구체적으로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oc0606]

@@winninglawyer 답변감사합니다ㆍ 검사3년 구형후, 지난주 3년6개월 징역형 판사 선고됐습니다ㆍ 피고인은 항소했는데, 검사님은 항소를 안한다고 합니다ㆍ 항소해달라 항의해도 안해줍니다ㆍㅠ 합의시도 조차 안하고 있는데,피고인보다 피해자가 더 억울한데 어찌 피해자는 항소도 할수없나요ㆍ방법이 없을까요ᆢ? 억울합니다ㆍ

[@미니아이스크림-l1u]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선임 할 수있나요?

[@winninglawyer]

경찰이나 검사실에 요청을 하면 선정을 해주게 됩니다.

[@붓싼부산]

검사한테 항소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할수있나요??

[@winninglawyer]

검사는 기본적으로 구형량 대비 1심 판결 형량을 비교하여 1/2 미만일 경우 항소방침을 세웁니다. 즉, 구형량에 상응하거나 거의 상응하는 형량이 나온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죄판결시에는 거의 무조건 항소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minsup1748]

검사님 연락처나, 연락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winninglawyer]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minsup1748]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동동-u1s]

선고기일이 내일인데 배상명령신청을못해서 항소요청하려는데 항소가된다면 배상명령신청 가능할까요?

[@winninglawyer]

항소심에서도 배상명령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위해서 항소를 하진 않습니다. 구형량 대비 선고형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reynardpark9362]

반대로 고소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winninglawyer]

선고결과를 들었다면 불복여부를 정해 항소를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피해자는 통상 선고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권오득-b7k]

피해자도 당사자인데 피해자가 항소 못하고 검사에게 맞기는 권한은 위헌소지가 있는것 아닌가요

[@winninglawyer]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은 국가소송, 공적 소송이라 피해자에게 항소 등 권한이 없습니다. 일부 외국의 경우 인정되는 예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헌법상 위헌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항소의견을 밝히는 경우 검사가 반영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을 참고하여 대처해보시라는 취지입니다.

[@권오득-b7k]

맞아요 고발해서 경검 편법수사에 얼울함 당한 당사자는 입에서 천벌받아라는 저주가 절로나옵니다 검사가 전화도거절 면담도거절 문서상명백한데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내림 양심에 화인맞은자는 당대에 멸한다는 속언도 있습니다 악인에 끝은 사망길 법조 개혁은 필수라는 생각

[@박경희-q7u]

맞아요^^권력...다 필요없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거지...!? 억울한 사람들만 당하는 세상 권력. 돈..죽을때 다 들고 가시려고 하시나.... 제발 짜고 고스덥 좀 그만하시고 현실에서 제대로 재판을 해주세요... 대한독립만세....

[@user-vf1ib7bg6h]

​@@권오득-b7k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user-vf1ib7bg6h]

​@@박경희-q7u대한 독립 만세는 왜나오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

[@권오득-b7k]

검사가 편법수사가 난무하는데 검사를 어떻게 믿나요 독재법 이네요 법에 문제가 있네요 사건내용 검사가 검은마음 편법수사하면 하나님도 아니고 문제가 있네요

[@user-vf1ib7bg6h]

아무리봐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신양호-l4d]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강처벌요소가 나와도 1심형량 이상 선고가 불가한가요?

[@winninglawyer]

통상의 수준보다 1심이 낮게 선고했다면 항소심에서 변경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구름을벗삼아-o7k]

무슨 피해자가 국선변호사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히네 피고측만 국선변호사가 있고 피해자는 본인이 알어서 사설 변호사 선임 해야조. 피해자도 국선 변호사 국가에서 붙여준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어느나라 법인가요? ㅋㅋ

[@winninglawyer]

성폭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위 법조문 6항을 보시면 국선변호사 선정이 됩니다. 대부분 신청을 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성폭력등 범죄에서는 국선변호사 선정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철규-f7f]

감사합니다

[@sunnam124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