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나 부동산 가압류 걸렸을 때 상황별 대처법에 대한 설명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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Жыл бұрын어느날 갑자기 계좌가 가압류되어 이체가 막히거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올라와 있어서 처분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가 걸린 경우 상황별로 적절한 대처수단으로서 본안제소명령신청, 가압류 이의신청 및 해방공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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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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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 前 청해부대 법무참모, 군판사
- 前 법무법인 세종
[조아라 변호사]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민사법 전문등록 변호사
@user-88y9v 19 сағат бұрын
원고/ 피고 간에 잘잘못이 아직 판결이 안된 상태에서 원고측의 주장만 듣고 가압류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법의 모순 입니다 위헌적 소지 있다 하겠습니다 도리여 피고측이 승소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의무적 자동적으로 원고측의 재산을 가압류 또는 공탁케 하는 민사소송절차법의 수립이 필요 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측의 변호사 소송비용을 원고측이 변제해야 할 필요성 때문 입니다
@jung5472 Жыл бұрын
안녕 하세요 첨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질문좀 해도 될까요 제 장인어른께서 저희 장모님 인감을 무단으로 가져가셔서 법인을 가져오신다 해서 법인보증을 섰는데요 그게 사기로 구성이되어 장모님께서 대신 재판을받고 공소장을 받으셨는데 변호사는 하지도 않은걸 다인정하면 집행유예로만 나온다는데 공소장에 모든것을 인정해야 할까요
@hunminlaw Жыл бұрын
하지도 않은걸 다 인정해서 집행유예를 받는건 저는 보통 권하지 않지만 이 경우 장모님이 부인을 하시면 장인어른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댓글로 상담을 드릴만한 문제가 아니므로 정식 상담신청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user-hh4yw8vs2o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 부동산 가압류를 1년전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안소송이 진행안되면 이자 는 발생되지않나요? 그리고3년지나서도 본안소송안하게 되면 가압류가 없어지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
@hunminlaw Ай бұрын
이자발행 여부는 청구채권에 따라 다릅니다. 가압류가 저절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본안제소명령이나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user-hh4yw8vs2o Ай бұрын
@@hunminlaw 돈을빌린건 아니구 물품대금입니다 그래도조건은 같을까요~?
@hunminlaw 27 күн бұрын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정식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의 테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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