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 되는 가압류, 가처분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터무니없는 법적조치 대응방법 4]

평소 상담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황당한 법적 상황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법적조치 대응방법'이라는 주제로 정리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네번째로 말도 안 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하셔야 하는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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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법적조치 #가압류 #가처분 #대응방법 #이기는박변 #박원경변호사

[@Choi_Choice55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이해쉽게 풀이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피고이고 원고가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2년후 본안소송을 해서 원고가 각하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 해지를 해야하는데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재판)을 부동산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본안소송이 3년정도 걸렸는데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하는 기간도 오래 걸릴까요? 제가 셀프로 하려고요

[@winninglawyer]

각하판결 본안소송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판결문 및 송달확정증명원을 가처분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가처분취소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하이리턴-n3r]

변호사님 터무니없는 법인통장 가압류로 큰손해를 본 사람입니다. 다행히 민사소송에서 이길거 같은데 이길경우 가압류로 인해 올리지 못했던 매출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할까요.. 해당 통장으로 월 1억이상의 매출이 있었지만 가압류로 인해 4개월째 영업중지상태입니다.

[@winninglawyer]

법률상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입증(특히 손해액 특정)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좀 막연하다고 보이긴 합니다.

[@왕튜브-y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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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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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w2d]

월급 가압류가 들어와서 이의제기를 햇습니다. 제가 갚기로 한 날짜도 변제기일이 남았음을 모두 자료에 첨부하였고, 판사가 꿔서라도 갚으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이의제기 기각 그러더니 종결후 자리에서 일어나는 채권채무자를 불러세우더니 원만히 합의하라고 하더라구요 .. 이게 무슨 경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winninglawyer]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쉽진 않습니다. 상대방 가압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보아야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변제기일 전 변제사유가 생겼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변제기 후 변제사유가 있으므로 합의를 권고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엄마사랑해-k4e]

ㅆㅂ원만히 합의가 안되니까 법을 이용하는건데, 자격없는 법조인이 엄청나네요 그딴 대답이나 듣자고 이의신청했으니

[@msj961]

이혼소송에서는 좀 다를까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재산보다 세배정도의 가압류 금액을 신청했고, 1심에서도 가압류 신청 금액의 반도 안되는 금액이 분할 금액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2심이 신청된 상태인데요. 이럴경우 1심 에서 신청 금액 제외한 나머지는 취소해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는걸까요?

[@winninglawyer]

가압류 존재 자체로 불이익이지, 청구금액 자체로 인한 문제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심에서는 재산분할이 달리 정해질 수도 있으므로 가압류 취소는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msj961]

@@winninglawyer답변감사합니다. 청구금액 자체가 전체 재산으로 요청을 해서 모든 부동산을 다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금액문제도 말씀드린부분입니다. 본인 기여도 100퍼센트 주장해서 80된 친부가 모친의 부동산 전부를 가압류를 걸 수 있도록 법원에서 받아들였다는게 황당해서요. 50년 결혼생활이라면 기여도가 50:50으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재산 명의도 모친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가압류를 이런식으로 허가했다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서요.

[@솔로몬-g8i]

좋은영상감사합니다

[@love4ever37]

도움 감사합니다!

[@winninglawyer]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냥님-q1c]

도박공간개설 개설죄로 재판중입니다 공소장에 추징금 내용도 빠져 있고,검사도 추징금 구형없이 징역1년만 구형했고 재판장님도 추징금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1년전 경찰 조사시 범죄수익금 4억이라 하고 제 통장에 있는돈 4억정도 추징보전(압류)되어 있습니다 재판장님 선고시 추징금없이 선고만 하나요? 추징금도 같이 선고하나요?

[@winninglawyer]

검사가 몰수, 추징 구형을 하지 않아도, 판사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으니 선고결과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님-q1c]

@@winninglawyer 그러면 불고불리원칙 위반하닌가요?

[@winninglawyer]

@@그냥님-q1c 불고불리원칙은 기소하지 않은 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구형은 의견이므로 다른 차원일 수 있습니다.

[@ESP1009]

3:52

[@맛있는고봉민]

전혀 도움이 안되는 영상이네

[@1wkd2gid]

도움이 되겠니? ㅋㅋ 사기치고 숨겨둔제산 들통나서 가압류걸린건데 그걸 어떻게 살려 달라는거잖아???? 되겠냐고????

[@맛있는고봉민]

@@1wkd2gid 먼 개삽소리하고 자빠졌노 쳐도란나?? 니 내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