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족, 직장에 수사상황 통보문제 - 모르게 하고 싶다면 [

[@winning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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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lawyer]

수사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집이나 직장에 통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굳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02-3481-98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jaqkr1]

가게로도 받을수있을까요?

[@메가-y8e]

몰랐던 법률상식을 알려주시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도 법률정보 많이 올려주세요

[@kyeonghwankim6590]

어려운 법률문제를 아주 쉽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산댁-s6c]

유익한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마카오-i6h]

중학교 체육교사가 길에서 저를 멱살잡아서 폭행으로 고소했다가 합의했는데 만약 합의하지 않았다면 상대 체육교사 학교와 동료교사들에게 수사개시통보가 다 가나요? 가해자인 상대체육교사가 제가 고소하니까 불안한지 바로 사과하더라고요 학교에 알려질까봐요.

[@yejinson3274]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도 경찰조서 중 직업에대한 대답을 하지않을경우 전산상으로 뜨는지 궁금합니다.

[@winninglawyer]

통보대상인지 여부는 교사의 경우 공제회 정보로 전산상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가입이 되지 않는 다면 통보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gagamel7441]

경찰수사때는 조용해서 좋았는데 검찰송치 되고서는 우편으로 날라오네요.

[@winninglawyer]

수사종결시 우편통지를 합니다. 불복의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송치는 경찰수사종결을 의미하여 우편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기환안-p8t]

안녕하세요 형사고소중인데 고소장 접수할때 수사관련해서 수사관님께 집에는 꼭 알리고 싶지 않아서 문자로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경우 사건이 다른경찰서로 이관되도 문자로만 오나요?

[@winninglawyer]

통보를 문자로만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환안-p8t]

@@winninglawyer 문자로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우편으로 날라올지가 걱정입니다

[@이경자-j8i4t]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바로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그러자 그경찰은 화가났는지 저희 가족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나와서 조사받아야되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가족분에게 전화했다고하면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피의자라는 내용을 모두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의 행동은 수사내용 비밀보장을 지키지않은것으로되어 관련법을 위반한게 맞나요? 피의자 또는 고소인 가족에게 함부로 전화해서 조사받으러 경찰서 출석해야된다는 내용을 밝혀도 되는건가요?

[@winninglawyer]

해당 경찰서 청문관실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맘은아직20대인불혹넘]

출서요구서만 받고 합의하면 기관통보 안된다는 경찰관 말 듣고 합의했는데 고소취하서 받은날부터 수사개시통보를 기관, 당사자에게 전혀 없다가 20일도 지나서 결과통보만 할 수 있나요?

[@winninglawyer]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것은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입건시 소속기관 통보사유가 됩니다.

[@맘은아직20대인불혹넘]

@@winninglawyer 경찰관이 제대로 안 알려주고 합의종용 했네요.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허니-m7f]

공립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하루만에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학교장에게 제가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보고가 될까요?

[@winninglawyer]

피의자조사 후 기관통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ESP1009]

5:46

[@향방작전사령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및 재단 등의 경우 폭행, 절도 등의 범죄는 통보 안되는건가요?

[@winninglawyer]

해당 공기업 등의 설치근거법을 봐야하는데, 대부분 공무원이나 교사교원이 아닌 이상 통보근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연이모]

변호사님 ,, 시청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도 통보가 될까요,,?

[@winninglawyer]

신분이 공무원이면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연이모]

공무원은 아니고 무기계약직(공무직)인데 통보 될까요

[@winninglawyer]

@@다연이모 네.

[@winninglawyer]

@@다연이모 공무원 연금대상이면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꾸꾸상]

영상 잘보았습니다. 국립대학교병원은 준정부기관으로 보는지 궁금하네요

[@winninglawyer]

국립대병원 직원은 공무원입니다.

[@꾸꾸상]

@@winninglawyer 조사받을때 통보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겟죠?ㅜ

[@winninglawyer]

@@꾸꾸상 법규정에 따른 것이라 어렵다고 봅니다.

[@Peter-us3vq]

어렵고 소중한 정보 돈 안받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코-p7c]

변호사님 영상을 보면 참 편견없는 분같으세요

[@winninglawyer]

저도 사람인데 선입견, 편견이 전혀 없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시코-p7c]

@@winninglawyer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바쁘실텐데 답글까지 달아주시고!!! 일반인인 제게 변호사란 직업과 변호사이신 분을 뵐 일은 거의 없지만, 법관련 영상보면 배우는 것도, 느끼는 점도 많네요! 종종 질문드려도 되죠? 쭉 구독할게요 건강하세요 박변호사님!

[@winninglawyer]

@@시코-p7c 네 물론이고 감사합니다.

[@이종원-s7k]

방과후강사는 성매매 단속되면 학교로 통보가 가나요??

[@winninglawyer]

공무원이 아니라 통보대상은 아니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