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바로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그러자 그경찰은 화가났는지 저희 가족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나와서 조사받아야되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가족분에게 전화했다고하면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피의자라는 내용을 모두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의 행동은 수사내용 비밀보장을 지키지않은것으로되어 관련법을 위반한게 맞나요? 피의자 또는 고소인 가족에게 함부로 전화해서 조사받으러 경찰서 출석해야된다는 내용을 밝혀도 되는건가요?
@winninglawyer Жыл бұрын
해당 경찰서 청문관실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맘은아직20대인불혹넘11 ай бұрын
출서요구서만 받고 합의하면 기관통보 안된다는 경찰관 말 듣고 합의했는데 고소취하서 받은날부터 수사개시통보를 기관, 당사자에게 전혀 없다가 20일도 지나서 결과통보만 할 수 있나요?
@winninglawyer11 ай бұрын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것은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입건시 소속기관 통보사유가 됩니다.
@맘은아직20대인불혹넘11 ай бұрын
@@winninglawyer 경찰관이 제대로 안 알려주고 합의종용 했네요.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허니-m7f3 ай бұрын
공립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하루만에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학교장에게 제가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보고가 될까요?
@winninglawyer3 ай бұрын
피의자조사 후 기관통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ESP10098 ай бұрын
5:46
@향방작전사령관2 жыл бұрын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및 재단 등의 경우 폭행, 절도 등의 범죄는 통보 안되는건가요?
@winninglawyer2 жыл бұрын
해당 공기업 등의 설치근거법을 봐야하는데, 대부분 공무원이나 교사교원이 아닌 이상 통보근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연이모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 시청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도 통보가 될까요,,?
@winninglawyer2 жыл бұрын
신분이 공무원이면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연이모2 жыл бұрын
공무원은 아니고 무기계약직(공무직)인데 통보 될까요
@winninglawyer2 жыл бұрын
@@다연이모 네.
@winninglawyer2 жыл бұрын
@@다연이모 공무원 연금대상이면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꾸꾸상3 жыл бұрын
영상 잘보았습니다. 국립대학교병원은 준정부기관으로 보는지 궁금하네요
@winninglawyer3 жыл бұрын
국립대병원 직원은 공무원입니다.
@꾸꾸상3 жыл бұрын
@@winninglawyer 조사받을때 통보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겟죠?ㅜ
@winninglawyer3 жыл бұрын
@@꾸꾸상 법규정에 따른 것이라 어렵다고 봅니다.
@Peter-us3vq3 жыл бұрын
어렵고 소중한 정보 돈 안받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코-p7c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을 보면 참 편견없는 분같으세요
@winninglawyer Жыл бұрын
저도 사람인데 선입견, 편견이 전혀 없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시코-p7c Жыл бұрын
@@winninglawyer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바쁘실텐데 답글까지 달아주시고!!! 일반인인 제게 변호사란 직업과 변호사이신 분을 뵐 일은 거의 없지만, 법관련 영상보면 배우는 것도, 느끼는 점도 많네요! 종종 질문드려도 되죠? 쭉 구독할게요 건강하세요 박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