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 방법부터 가압류 취소방법까지 10분 안에 알아보기

해방공탁이란, 가압류 명령의 청구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은,
① 해방공탁 이후,
②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서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영상 사례⸥
이모씨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오랜 친구 김모씨에게 조금씩 돈을 빌려서 매장 월세를 마련해왔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오랜 기간동안 김모씨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김모씨는 이모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는데요.
결국, 이모씨는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을 해방공탁하고 부동산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해방공탁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하는지,
2) 해방공탁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3)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4) 해방공탁의 효력은 무엇인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탁 #해방공탁 #민사소송

[@kindlegal]

👉타임라인을 이용하면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1 학습목표 01:28 사례소개 02:15 관련법규 03:03 서식 작성방법 07:16 요약정리

[@hsyim5126]

간혹 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디

[@salllam1124]

제가 제3채무자인데 똑같이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을 작성하나요?

[@kindlegal]

제3채무자라면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불확지 공탁을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user-uu6iv2ns6x]

아주 잘 보았습니다. 문의드릴게 있는데 이메일로 주소좀 알려줄수 있나요?

[@kindlegal]

홈페이지나 친절한 소송 웹사이트에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