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말소 신청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란,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채권자가 신청하였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신청서를 작성할 때,
① 채무를 소멸한 사실
②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를 상세히 기재하고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영상 사례⸥
신용불량자로 지내던 박모씨는 드디어 정모씨에게 빚을 모두 갚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말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신청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하는지,
2)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3)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 #신용불량자 #민사소송

[@kindlegal]

👉타임라인을 이용하면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1 학습목표 01:20 사례소개 02:02 관련법규 03:19 서식 작성방법 05:08 요약정리

[@drksw56]

체불임금을 해결 안하고 가능한가요?

[@Parkjk09]

3:05 10년이 지나도록 채권자 입장에서 상환을 받지 못하면 시간 계산해서 계속 채무불이행 걸어야한다는거군요.

[@kindlegal]

네 그렇지요, 시효연장과 명부등제가 합법적인 선 내에서 진행 가능한 것이지요

[@Parkjk09]

@@kindlegal 채무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영상을 보면 개인파산을 하기에는 주소지 불명이 조금더 유리하다고 설명을 하네요. 그것을 거꾸로 채권자 입장에서 보자면 채무자의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하면 안된다는거네요.

[@user-ow8hg8lk2f]

신청후 말소될려면 어느정도 시일이 걸리나여? 급하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소후 곧바로 사업자등록내도 될까여?

[@kindlegal]

신청 이후 말소결정까지 일반적으로 2주 ~ 4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 되어있어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