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계약만료 하루전까지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나간다는 임차인.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어야 하나요?? (상가임대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광무의
부동산 전문 이승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아주 따끈따근하고
의미있는 상가임대차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양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입대차보호법
#임대차기간#부동산계약
#임대인#임차인#부동산계약해제
#부동산전문변호사#부동산법률상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전화 : 053-754-6200(평일 9시 - 6시)
홈페이지 : 검색창에 "법무법인 광무" - 상담신청란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lawyer_from_daegu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yanaya]

그럼계약서에 1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본다는 내용을 넣어야 겠네요.

[@davide-i9w]

그럼 집주인이 물어봐야되는거 아닌가

[@soulmate13000]

1개월전에 갱신을 하겠다고 하고 갑작이 하루전에 안하겠다고 보증금 달라고 하면요?

[@lawyer-lee_from_daegu]

판례가 나와봐야 정확해 지겠지만, 묵시적 갱신은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의제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먼 상임법에 의해 갱신하는 계약체결이 의제된다고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hyoobee]

공실 확인 및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이라 반환하는 게 맞는 거 같네요.

[@user-ei8vn9vf3o]

논의가 아니고 그냥 엿먹어라 법이네 ㅋㅋ 사회주의국가급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