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미납, 어떻게 하죠? 임차인한테 이렇게 대처하세요. 임대료 연체 단계별 협상과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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Жыл бұрын

임대료 미납, 이렇게만 대처하시면 됩니다.
협의부터 소송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꿀팁!
무조건 소송해라? 아닙니다.
무조건 기다려라? 아닙니다.
실제로 상가 임차인 월세 연체가 일어났을 때 문자, 내용증명 등 임대인(건물주)이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협상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협상마저도 통하지 않을 때, 과연 월세명도소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재윤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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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김우연 대리
- 상담 안내 : 02-549-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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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명도 #임대료

Пікірлер: 66

@user-lk5ie6cw5f 9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잘 배웁니다~~다음엔 임대3차법 문제점 알려주세요.

@user-wf7zo1dr2n 9 ай бұрын

@user-wf7zo1dr2n • 15시간 전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02-3487-1190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ppyboss651 5 ай бұрын

공휴일에 임차일이 껴있을시 공휴일 지난 다음날을 임차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계약후 제날짜에 입금도 안하고 두달에 한번 이제는 두달도 넘어가고 있네요 3기연체만 되면 바로 다음날 계약해지통보 문자로 먼저 보내도 되는거지요?

@user-wf7zo1dr2n 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3기 연체가 발생하고 바로 해지통보를 하시면 즉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user-gf1zn1wy5z 5 ай бұрын

임대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월세도 안내고 나가지 않으면 소송 똑같은가요? 또 소송해서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도 청구가능한가요?

@user-wf7zo1dr2n 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3기 연체 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하고,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user-gf1zn1wy5z 5 ай бұрын

바쁘실텐데...답변 감사합니다.

@kej81770 10 ай бұрын

선월세로계약을 했고 1.)10일연채 이제는 2.)20일연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ㆍ선월세라 연체를 계약상 날짜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앞 편의점이라 장사도 잘되는 편인데 권리금을 받기위해 월세도 자기맘대로 정해서 내놓아 안된다고 했더니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합니다 임차인에게 좋게 말해도 첨에는 돈 되는대로 주겠다라고 문자보내고이제는 연락조차도 없습니다ㆍ어떻게 해야할까요

@user-wf7zo1dr2n 10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3기 연체 시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기 연체를 판단할 때는 N일씩 연체된 것을 모아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1개월 치 월세가 아예 들어오지 않은 것을 1기 연체라고 판단합니다. 즉, 누적해서 3개월 치의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때 명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fh9fy1yx4j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4기 임차료 연체로 인해 말씀대로 계약해지요청 및 나가지 않을경우 명도소송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요즘 상가시장이 좋지 않아서 다음 임차인을 미리 좀 구해놓고 싶은데, 명도소송중에도 부동산 통해서 임차인을 미리 구해도 되는지요? (Ex. 임차 원하시는 분들에게 상가를 보여준다던가..)

@user-wf7zo1dr2n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명도소송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지는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fh9fy1yx4j 2 ай бұрын

@@user-wf7zo1dr2n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연체이자 관련해서는 계약서상 연30%로 기재해 두었는데, 법정최고이자율 넘어선 이자율로 기재되어 있으면 무효로 되어 민법상 이자율 5%만 수령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법정최고이자율 20%까지 수령이 가능할까요?

@user-wf7zo1dr2n 2 ай бұрын

해당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 별도로 상담 예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ake2763 10 ай бұрын

밀린 월세를 문자로 그럴듯하게 해서 속았음 손실 도망감 즉기 받아야 함

@user-wf7zo1dr2n 10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nn6hu2yw1l 10 ай бұрын

보증금에서 밀린원세,밀린 관리비, 명도소송비까지 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면 되나요? 소송비를 받을수 있을지...? 아직2기만 밀린상태라...

@user-wf7zo1dr2n 10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송 시 승소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소송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 3기가 밀려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y.k6835 11 ай бұрын

월세 내는 날이 1일인데요~ 3일날 냈다가 5일날 냈다가 임차인 맘대로 월세를 내는데..이건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월세는 밀리지는 않지만 월세 내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로 임차인 맘대로 월세를 내고 있어서..이런게 스트레스 받네요~~ 혹시 무슨 방법 없을까요~변호사님~

@user-wf7zo1dr2n 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월세 지급일에 제대로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상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발생한다면 계약해지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연체 이력을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문제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j.y.k6835 11 ай бұрын

@@user-wf7zo1dr2n 감사합니다

@user-qh8pd1ol5d 2 ай бұрын

3개월 밀리고 임대인측 계약해지 통보해온다면 남은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user-wf7zo1dr2n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남은 보증금은 상가를 반환하실 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hb8lv3is2x Ай бұрын

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지금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건물에서 전체 냉방을 한다고 폴딩 도어로 오픈 되어 있는 카페 문을 강제로 닫으라고 합니다 냉방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문을 닫아야 되는거 아니냐라고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약냉방이라 손님들 만석이면 사람온기랑 집기들로 인해 실내 온도는 더 올라가요 상가에서 시키는대로 문을 닫아야 하나요 아니면 상가에서 시키는대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user-wf7zo1dr2n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댓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hb8lv3is2x 25 күн бұрын

@@user-wf7zo1dr2n 감사합니다 !! ㅎ

@user-tn8cv2yq1b 3 күн бұрын

상가 계약입니다. 임차인이 4기 미납인 상태 인데 내용증명 보내고 계약해지 통보시 미납금이랑 계약금도 보증금에서 빼도 되는건가요? 내용 증명에 나갈 기간도 기제 해야되 나요?

@user-wf7zo1dr2n 3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gc8gb8yz8o 4 ай бұрын

보증금 900만원 떼이고 임대차계약해지를 해달라고했는데도 임대인이 안해줍니다 왜냐하면 아파트형 공장이 빈공장이 많아서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기때문에 임차인구할때까지 저에게 모든걸 다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공장으로 이미 이사를 나가고 비워뒀습니다 저는 임대가 이렇게 안나가는데 모든걸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고 저에게 떠넘깁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소송도 되나요? 임차인이 없으니 월세를 낮춰서 내놓으라고해도 안해주고 저에게 2년계약이니 다 떠넘겨요

@user-wf7zo1dr2n 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댓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과의 법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er-it4ch3cw5b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항상 월세를 2일 3일 정도 연체하고 보내주시는데 월세도 10만원 덜 보내주십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user-wf7zo1dr2n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2~3일 늦게 낸 것은 연체로 판단하지 않으며, 못 받은 금액이 3개월 치 이상이 되면 3기 연체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user-tv6uq7mh9p 3 ай бұрын

내용증명은 거주주소로 또는운영중인 상가 어디로 보내나요

@user-wf7zo1dr2n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당사자에게만 잘 도달한다면 어디로 보내시든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bz6ei1iv7f 4 күн бұрын

월세를 매월 25일인데 31일이나 다음달로 넘어가 1,2 일에 냈는데 문제가 되나요? 4년동안 한번도 안낸적없어요! 일하다보니 바빠서요.. 문제가 될까요?

@user-wf7zo1dr2n 4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차임 미납이 문제가 되어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임차인 권리 주장이 어려운 경우는 3기분의 차임이 미납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인 경우 누적해서 연체된 차임이 300만 원치에 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venusshy8627 8 күн бұрын

보통 임대료를 부가세 포함해서 받는데 3기 연체 기준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부가세 뺀 임대료만 일까요?

@user-wf7zo1dr2n 8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부가세는 차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하급심 판례가 있긴 합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 특성 상 그리고 100% 동일한 사건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판례를 모든 상황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 사건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댓글 내용만으로는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venusshy8627 8 күн бұрын

답변 감사합니다

@daewonkim743 3 ай бұрын

계약해지 통보할때 나가는 기간은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즉시 퇴거하라고해야하는건지 아니면 3개월정도 기간을 줘야 하는건가요?

@user-wf7zo1dr2n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현재도 3기 이상 연체중이라면 즉시 계약 종료가 가능하며, 3기 연체 이력만 있거나 일부만 갚은 상황에서는 만료 6~1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만 가능합니다. 점포를 정리하는 기간은 원만하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tbh7535 7 ай бұрын

장사를 계속하는게 이득이 없어 나가고 싶다면 월세 안내는게 답인가요?

@user-wf7zo1dr2n 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상가는 3기 연체 시 건물주 측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tbh7535 7 ай бұрын

@@user-wf7zo1dr2n 그럼 명도 소송걸면 바로 나가면 소송비용 안낼수 있는거 아닌가요?

@user-wf7zo1dr2n 7 ай бұрын

바로 가게를 정리하고 나간다고 소송이 자동적으로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측에서 소취하를 해주어야 합니다.

@user-dk8qm3vg3b 6 ай бұрын

@@user-wf7zo1dr2n2년 계약인데 1년 남은 상태에서 보증금 다 까인 상태면 어떻게 되나요?

@user-tt2zv6iu1l 10 ай бұрын

소송 진행 하고 싶습니다 진행 해줄수 있나요

@user-wf7zo1dr2n 10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 후 상담 예약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시간(평일 9:00~18:00) 중 02-549-857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dylcs2645 5 ай бұрын

어떤 유튜버는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통보가 도달했다고 임차인이 불법점유에 해당하지않고,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어야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잃게되어 그때부터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을 위반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먼저돌려주는게 당연 위험함으로 법원에 공탁을 걸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도 아니면서 상담컨설팅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user-wf7zo1dr2n 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과의 법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er-pl5zw1hj8l 2 ай бұрын

밀린 월세는 다 냈고 매 월 15일이 월세 내는 날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낸적이 있는데요...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

@user-wf7zo1dr2n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며칠 늦게 입금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lh9mb9nr5e 9 ай бұрын

임차인편은 따로없나요? 요즘엔 계속 임대인편만 들어주는거 같애요

@user-wf7zo1dr2n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임차인, 임대인, 수분양자 등 다양한 입장에서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영상도 많으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lh9mb9nr5e 9 ай бұрын

@@user-wf7zo1dr2n 임차인 구제편도 나오면 감사드려요, 임차인도 억울한데 요즘 임대인편만 들어주는거 같아서요

@user-zo9mf1ob6z Ай бұрын

명도만으로는 안되고,지급명령, 임차아의 집을 압류를 해야

@user-wf7zo1dr2n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er-fn7mi7yp8g 3 ай бұрын

7:04

@user-wf7zo1dr2n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aejinkwon4619 10 ай бұрын

임대인입니다. 차임이 밀려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안나갈경우를 대비해서 명도소송이 필요할까요?

@user-wf7zo1dr2n 10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발생했을 시에는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영업을 이어나가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을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hcbaik Ай бұрын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보내도 송달이 되지않고 전화도ㅠ문자에도 임차인이 반으이 없는데 연락이 안될경우 어케해야 하나요 ? 명도 소송들어가야하나요 ?

@user-wf7zo1dr2n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상가의 경우 임대료가 3기분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결국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보증금이 모두 없어지기 전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tg2li1em5e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집은 아니고 상가 계약을 진행했는데 딸 3명이 공동 명의고 부모가 와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직 나이가 어려서 별 문제가 없을줄 알고 혹시나하는 마음에 찾아봤는데 좀 무서워서요 나중에 보증금을 못받을까봐요.. 가족관계증명서랑 대리인 신분증 비교는 했는데 위임장이나 통화는 전혀 안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딸 세명 인감도장으로 계약을 하긴했는데 대리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쓰고 진행했습니다.. 집주인도 착해보여서전혀 그럴분은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보증금 받을때요...

@user-wf7zo1dr2n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큰 문제는 없어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