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출근하면 지원 불가.'...활동지원서비스 논란 / YTN

활동 지원사와 함께 있지 않으면 서비스 중단
시각장애인 이 씨, 가사활동 등 모든 게 ’난관’
자활센터 "자치단체가 지원금 제공 거부"
[앵커]
YTN에서는 지난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각장애인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반년 가까이 지났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일하는 장애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시각 장애인 이기웅 씨.
이 씨를 돕던 활동 지원사는 더는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씨가 일터로 출근한 뒤에도 집에 남아 가사를 돌봐왔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유는 지원금 부정수급 우려.
함께 있지 않으면, 활동 지원사가 일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치단체 지원이 중단된 겁니다.
익숙한 집안이지만, 혼자 살며 앞 못 보는 이 씨에게 모든 게 난관입니다.
설거지는 물론, 옷 정리까지 집안일 하나하나가 불편하고 먹을 약을 챙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기웅 / 시각장애인 :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곰팡이 난 음식 같은 거를 모르고 계속 먹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활동 지원사를 제공하는 지역 자활센터.
이 씨 불편을 알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지원금 제공을 거부한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원주지역 자활센터 관계자 : 시에서 지침이 안 된다는 걸 저희가, 제공기관에서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장애인과 활동 지원사가 항상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는 부정수급 우려와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시 관계자 : 허용하게 되면 비슷한 분들은 다 허용을 해 드려야 하는데,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은 저희가 감당을 못하는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이 씨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
[이기웅 / 시각장애인 : 부정수급만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업(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질이 되어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주시는 이 씨가 퇴근 시간을 앞당겨 활동 지원사와 잠시만이라도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든다면 예외적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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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us5hrmdcr345m]

아니 그럼 집에만 있어야 되나?? 어처구니가 없네 몸 불편하신 장애인,노인들은 지원 좀 제대로 해주십쇼

[@지유김-t7q]

그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결론은 그양. 장애인들은 집에만 있어라 같아요 ㅠㅠ

[@봄봄-w6h]

부정 수급 막겠다고 필요로 하는 지원금을 없애다니. 지원 서비스에 대한 본질을 망각하는 복지부이군요! 지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 하지 않고 지내면 생활비는 어떻게 지원해주시나요? 그것도 함께 이루어질 것 아니면 기존 방식 그대로 진행해야합니다.

[@지유김-t7q]

저도 지적장애인 3급 인데 꼭 활동보조사가 같이 다니고 있어야 된다는 비장애인의 신종편견 같네요 저도 원례 장애인활동보조사가 계셨는데 이제 따라다니려고 해서 귀찮아서 엄마께 설뜩 후 일반가사도우미오라고 불러서 일반 가사도우미 오고있어요 저 혼자 다닐수있고 유치원생도 아닌데 따라가려고 해서 귀찮았는데 일반가사도우미와서 저에게 관심 없어서 너무. 좋아요 일반가사도우미 분은 저 따라다니려고 안하셔서 좋아요 장애인활동보조사분이 계속 따라다니려고 해서 귀찮아죽는줄 알았어요 이제야 살것같아요

[@진이-g1j]

불편하지도 않고 멀쩡한 사람들은 잘만주면서 왜? 돈도없고 빽이없어서?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

[@유라-r7z]

그냥 원주시청 아예 부셔버려 아님 시청 자체 폭파시켜

[@진수이-f8u]

아니 무슨 출퇴근까정 지원하라는게 말이 돼 ? 그런건 가족이 해야지 무슨 재벌집 집사고용하는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지원해야 합니까 ? 언제까지 누가 답 좀 해봐요 ?

[@gakys439]

- 옵션 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등급별로 금액을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다 주고 근로 의욕이 없으면 등급 및 장애 상태 에따라 차등지급 지원으로 장애인 에게 지원 하는 사업도 면밀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곳도 세금낭비 밑빠진독 입니다 각정당 및 국개의원 들은 두말하면 잔소리 이고요

[@행복이-y4v]

헉 대박 말이안되네요.

[@snow1157]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정말이지 다양한 복지 현장에서 부정수급이 넘 심한게 현실이에요ㅜㅜ세금이 줄줄.. 세금, 예산..모든 것이 맞물려야 감시 보조 인력 등등이 갖춰지는 거죠.. 지금으로선 어쩔수 앖어요..무조건 제공하다간 거덜나요..

[@우그웨이-s3u]

세금은 눈먼돈이나 다름없게 돼버린 현실...

[@kmh9820]

뇌출혈로 인해 뇌병변장애와 시각장애 두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활동지원 자체가 거동이 힘들고 제대로 생활할 수 없기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저분은 근로하고 있잖아요. 밖에 다니기도 힘들고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기에 지원사가 나와서 지원을 해주는건데 아무리 장애인근로건 노인근로건 근로는 하면서 생활지원을 원하는건지요? 저도 얼마전 주민센터에서 밖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활동지원 해준다고 했지만 안합니다. 근로는 못하더라도 내발로 조금씩이라도 나가는데 어떻게 활동지원을 요청합니까?

[@정윤상-i4v]

시각장애인이 눈이 안보이는 거지 거동이 안되는 거냐 눈안보이면 일도 못하고 집에서 송장처럼 지내야 되는것도 아니고 ㅉㅉㅉ 뇌출혈이라서 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나 보네 그저 안타깝다 ㅋㅋㅋ

[@kmh9820]

@@정윤상-i4v 바보인가요? 시각장애인이 단순히 눈만 안보인다고 시각장애인으로 분류되는줄 아나요? 장애진단에서 시각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기준이나 아는건지? 그리고 요양급여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건줄 아시나 본데 차라리 공부를 하고 댓글을 달던지 그리고 당신보다는 내가 더 똑똑한거 같은데 적어도 기준과 법을 알고 거기에 맞는 복지 서비스 알면 적어도 이 분야는 내가 당신보다 나을거 같네요. 모르면 가만히 있기라도 하던지

[@정윤상-i4v]

@@kmh9820 ㅋㅋㅋ 눈만 안보이면 장애등급나옵니다 뇌출혈 시각장애면 중복장애겠지 ㅋㅋ 내가 시각장애1급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하고있어서 그쪽보다는 아는거 많고 ㅉㅉㅉ 시각장애가 바깥일이랑 집안일할게 얼마나 많은데 너무 능지한듯 ㅉㅉㅉ 나도 활보시간 134시간 이용하고 근무때는 근로지원 이용하고 있는데 뇌출혈에 시각이라 일을 안할 가능성이 있을테니 다 당신같은줄 아나 보네 ㅉㅉㅉ

[@dadidudedo001]

부정수급 관리는 지들이 철저히 관리 할 몫이지 지원을 막아 ㅈㄴ 집 청소 하기 싫어서 집 불태울 놈들이네ㅋ 이런 곳에 쓰라고 세금 내는 거라고 돈 빼먹을 생각만 많지 원주는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것만 혹여 주위 사람들 이사갈까 잘 알려줘야지

[@우그웨이-s3u]

철저히 한다고 해도 못된 마음만 먹는 인간들이 있으니...저러다가 재정파탄 나서 다 못받게 되는 수가 있다

[@hyunhyejoo1542]

슬프다 현실

[@지유김-t7q]

나는 지적장애인 3급인데 활동보조사쌤 계신적 있는데 활동보조사쌤을 우리 엄마는 나는 스스로 잘해서 돌보려고 신청한게 아니라 나도 집안일 하긴 하는데 아주 잘하는건 아니라서 엄마가 일 다니면서 집안일 하기 힘들어서 활동보조사 신청했는데 그 분은 나 자꾸 귀찮게 내가 아는길도 따라간다고 하셨고 집안일도 너무 대충 하셨고 설거지도 제대로 식기세척기도 안 돌리셨고 제대로 안 닦으셔서 먹기 찝찝했음 빨래도 접고 막 쌓아놓으셨음 안 넣어놓고 집안일 하기 힘들어서 신청한건데 집안일을 대충 하시고 나를 따라다니려고 해서 ㅈㄴ찝찝하고 귀찮았음

[@박영희-h3z]

장담못해요 나도 어찌될지 살다보니 나도 허리 수술 무릅인공관절 암 장애인이 되어 있데요~

[@우그웨이-s3u]

어딜가는 부정수급 받는 인간들 때문에 피해가 생김

[@원더우먼-d8c]

정말 안타깝네요

[@궁하면통한다]

기초수급자도 절대 일 안시켜줍니다.

[@저승사자-r8x]

일 주선 해 줘요 제가 어려운 분들 몇 명 기초수급 받게 해드렸는데 자활기관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알맞은 일자리 주선해 줍니다

[@지구에사는작은별]

일을 하면 기초수급떨어진데요

[@unbelie1]

이게 뭔 개똥같은소리야 공무원들아 더 열심히 일해라!! 세금받아 일하면서 나 일하기싫어요~ 하는소리처럼 들린다! 당연히 받아야될사람은 줘야지 안받아도 되는사람때문에 받아야될 사람 지원까지 끊는게 말이되냐???

[@지유김-t7q]

나는 지적장애인 3급인데 활보사쌤 계신적 있는데 활보쌤이 계실때 내 동생의 옷이 계속 없어지고 동생이 구석구석 찾아봐도 없었고 활보쌤이 동생이 옷 찾고 있으면 뭐 찾니? 뭐 찾니? 찔리는듯이 하셨음 그 분 그 활보사분 그만오시라고 했고 이제 일반가사도우미분 오셔서 동생 옷도 안 없어지고 좋음 지금 그런 생각이듬 활보사쌤이 동생 옷을 가져갔나? 라고 생각함 아무리 그 활보사쌤을 의심을 안할수가 없는게 아무도 나랑 가족들은 그런 사람 아닌데 계속 없어진다는건 외부인이 가져간다는거잖아

[@소홍-e8t]

일하지 말고 수급권자,차상위권자 지위 유지하라는 거지... 장애인복지는 무슨// 장애인연금,생계비는 아깝고,?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지. 대한아 아직 멀었다~

[@아라한-r8i]

차라리 복지 시설을 만들어서 집단으로 수용하는게 더 낫지 개개인한테 집사고용해주냐? 주변에 보면 정부세금은 눈먼돈이라고 부정수급하는 인간들 천지야

[@삼식이-w9t]

어처구니 없네

[@정이영-z4d]

걍 일하기 귀찮아서 묶어서판단하는거지.

[@HE227-h1p]

활동지원 로봇개발 한다면 결과는 모른겠네. 15cm 로봇이랑 160부터170로봇 이랑 아닌면 보안AI 같은것..

[@지유김-t7q]

나 지적장애인 3급인데 활동보조 서비스 받을때 귀찮아서 죽는줄 알았음 정신연령이 유치원생 수준이라서 따라다녀야 되는 심한 장애인이나 상태가 괜찮고 정신연령 초등학생이상 되더라도 길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말거는데 대답을 계속 한다던지 해서 상태가 괜찮고 정신연령 초등학생이상이 되더라도 따라다녀야 하는 애들만 해주라는 거 같음 활동보조사가 부족해서 그런거 같음 근데 너무 심한 사람들은 장애인활동보조사들이 피해서 오히려 심한사람들은 장애인활동보조사 못 구함 장애인활동보조사 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활동을 지원하고 그 사이에 가족들은 쉬라고 만들들어진 제도임 장애인활동보조사서비스는 그렇게 썩 좋은 서비스는 아닌거 같음 나는 엄마한테 내가 유치원생도 아니고 따라다니려고 해서 귀찮다고.좋게 잘 설뜩 후 활동보조사님 그만 오라고 하고 일반 가사도우미 오고 있음 그러니까 서로 별로 관심 없고 편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천국이 따로 없음 따라다니는 사람 활동보조사 있을때 ㅈㄴ귀찮았음

[@박영희-h3z]

수급자나 장애인 일하면 수급비 안주니 다들 조금일은 할수있는데도 놀고 있음 더 무능력하고 더장애인 만듬 소일거리는 할수 있게 하는게 나을듯 뭔재미로 살것어요

[@지유김-t7q]

나 지적장애인 3급인데 활보쌤 계신적 있는데 아는길도 따라가서 너무 귀찮았고 활보 선생님이 갈수있는길도 따라가려고 해서 귀찮아 ㅈ되는줄 알았음

[@user-nz2wp2td7h]

권위의식과 철밥통들에게 명령한다 너히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세금 도적질을 멈추고 장애인 수당도 지급하고 또한 장애인도 일하여 돈을 벌게하라

[@user-nz2wp2td7h]

5개는 알고 33개는 모르는 멍청한 감투를 쓴자들에게 명령한다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장애인도 일하여 돈을 벌게하라

[@지유김-t7q]

자립생활을 지원하는제도인데 왜? 같이 다님? 길도 알려주고 혼자 다닐수 있게 해줘야지 나중에 성인보호자없으면 어떻함 그때를 대비해서 독립심 자립심을 키워주고 혼자다닐수 있게 해줘야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거면 자립심을 키워줘야지 이건 장애인을 유치원생으로 키우는거고 퇴행하게 하는거잖아

[@지유김-t7q]

나 지적장애인 3급인데 활보사 선생님 계신적 있는데 ㅈㄴ귀찮았음

[@truthhunter6209]

뉴스타파에 김만배 녹취록 뜸.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sally1914]

뭔 개 변비똥 싸는소리???

[@묘법심-b8g]

벌써부터 재앙 시작인가

[@그리스도인-z4i]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fallout6969]

이래서 종교가 무서움. 그 종교에 빠져서 뭐가 뭔지 모르는 인간들이 무당을 뽑았지... 뭐 이제는 그 종교로 용산으로 옴기는 겄만 봐도

[@정풀잎-g1e]

불편한 몸으로 무슨일을??? 오히려 다른 이를 괴롭히는 일 인 듯 제발 장애인이라고 뭐근 지원 받으려 하지 마세요

[@김동연-o9o]

부정은 공무원이 했지 그려면 놀아도 살수 있도록 돈을 주던가

[@MoonMoon-r2z]

저거 기관이 잘못한거지 ㅡㅡ

[@user-mhs1j3i29xk]

이제.이런거 불평하지들마라. 이번정부는 쳐다도 안볼꺼다.

[@brunojung1984]

아니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에서 이런일이 있다니!

[@진수이-f8u]

비꼬는거죠 !

[@박미애-t1h8v]

앞으로 차기당선자가 당연히 다풀어주실꺼에요 강원도에서 몰표를 줬는데.. 근데, 흠.. 일단 이사비용 일조이상드니깐 그거 쓰고남으면 주겠죠.

[@brunojung1984]

@@진수이-f8u 아시면서 ㅎㅎ

[@brunojung1984]

@@박미애-t1h8v 그래도 700억넘게 들여서 만들고 폭파해버인 건물보다는 남는 장사인 것 같아요 😀

[@우그웨이-s3u]

빚 천조 만들면서도 제대로 한게 하나도 없음

[@한국도로공사-r4x]

여가부 예산쓰면됨

[@_SangSeonYakSu]

윤뽑은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죠? 님들도 살다가 후천적 장애를 갖지 않을거라 생각하시는데.. 인생 모릅니다.

[@아라한-r8i]

야 지금 문정부야 뭔 개소릴하냐

[@박미애-t1h8v]

강원도가 국짐관리죠?

[@DavidLee-e2q]

최문순이 국힘이가? 친중 민주당 아이가?

[@gunsan_si]

강원도지사 최문순 민주당

[@user-eh1ld4dt8g]

ㅋㅋㅋㅋㅋ내로남불민주당답내 입꾹닫하노

[@하늘은푸르다-l6c]

이런 모순을 견디며 좌좀하는 겁니다ㅋㅋㅋㅋ

[@unbelie1]

월북하세요 민주당이랑 다같이ㅋ

[@LinHooOrigin]

이런거나 지원하지 뭐하로 청와대를 옮기는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