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의 진행 방법과 절차, 유의사항 + 현실변호사의 현실적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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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의 진행 방법과 절차, 유의사항 + 현실변호사의 현실적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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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жыл бұрын

재판 중 열리는 조정기일!
많은 분들이 예상 못한 조정기일에 당황하시는 일이 많은데요, 조정기일에 혼자 다녀오실 수 있도록! 현실변호사가 현실적으로, 조정기일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홍변 블로그 : blog.naver.com...
겸변(홍대겸 변호사) 블로그 : blog.naver.com...

Пікірлер: 115

@menim3442 Жыл бұрын

조정위원들의 푸쉬에 너무 압박을 받아서, 조정조서에 사인해버리면 항소 및 상고 안되니 자신의 기준을 잃지 말기,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면 안됨. 너무 불편하면 그냥 압박받는다면 나가라. 울거나.

@menim3442 Жыл бұрын

상대방 변호사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나를 후려치기할때 욱하고 올라오지 않게 냉정함을 유지해야 협상에 이길 수 있다. 그래야 이긴다. 너 소송 가면 더 불리할텐데? 해줘야 함. 열받고 화가 나면, 상처받으면 진다. 안하면 말지. 라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user-ub8gv9zr5d 10 ай бұрын

참으로 일잘하시는 변호사님임!!😊

@realityH 10 ай бұрын

ㅎㅎㅎㅎ

@BMWCOREA 2 жыл бұрын

덕분에 잘보고 배워갑니다 ! 제가 채권자인데 피고 신분으로 오늘 조정기일예정입니다. 상대방 가게 물건 압류까지 걸어놓고 조정기일이라 일절 양보할 생각이없었는데 가서 굳이 구구절절 들을필요없이 예의껏 일어나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realityH 2 жыл бұрын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davidkim3294 11 ай бұрын

8억원 채권자입니다 채무자는 자산이 없구 이번 재판에 진다면 파산 개인회생하겠다고하네요 ㅠ 조정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담보설정을 요구할수있나요? ㅠ

@menim3442 Жыл бұрын

피고 있는 자리에서 금액을 물어보시면, 피고 때문에 불편하니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면 된다. 보통 판사님은 끝에 오시고 조정위원들과 조정한다.

@user-pi8rw5sb7w 11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저도 조정기일이 잡혀서 가는데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realityH 11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RYUZI77 2 жыл бұрын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렌터카로 사고당하시고 공제조합에서 민사조정기일 잡아서 막막했었는데.덕분에 힘이납니다^^

@realityH 2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ㅎㅎ

@user-ol8uy3mc1y Жыл бұрын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정기일이 잡혀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조정 위원분이 나이가 60대 후반에서 70대 초중반 정도 되시는 분이였는데, 조정할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이였습니다. 그냥 다시 재판으로 넘기겠다고 하면서 5분도 안걸리고 끝났습니다. 시간만 때우고 돈 받아가는 사람처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어떻게든 조정할 생각으로 갔는데, 조정위원이 의지가 없으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냥 알겠다고 하면서 나왔는데,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왕복시간과 대기시간까지 3시간 넘게 썼는데도 이런 결과를 받아서 아직까지 화가 나네요. 일반 민사재판은 항소를 몇번을 할 수 있나요? 건강 조심하세요~

@realityH Жыл бұрын

음 근데 조정위원이 그렇게 하셨다는건 상대방이 절대로 조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정위원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든 조정을 하시려고 하시니까요

@user-rk7pm6hz5k 2 жыл бұрын

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강제조정에 관한 부분이 와닿습니다 번창하세요~ ^^

@realityH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ㅎㅎ

@Eunweol19 3 жыл бұрын

진짜 간만에 영상시청하고 갑니다 알람설정하길 잘했네요

@realityH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조금 더 자주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pregnant1004 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표권 침해로 500만원 민사소송을 당했고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이 안되어 다시 민사로 넘어간다면 이후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조정 시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 금액을 어느정도로 생각해야할지 감이 없어 경중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민사로 다시 넘어가면 원고에서 청구한 500만원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건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realityH 5 ай бұрын

음.... 글쎄요 판결로 갔을 때 얼마가 나올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표를 어떻게 침해한 것인지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EX9244 2 жыл бұрын

조정회부결정문을 받고 검색해서 봤습니다. 조정결정에 불응하거나 강제조정에 이의할경우 본안소송에서 불이익이 있을까가 가장 궁슴했는데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alityH 2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skysejin77 Жыл бұрын

첫 조정기일 였습니다 양육비 조정에 조정위원 두분이 양육비 책정에 부인쪽 편을들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 오셔서 결정 내용 들었는데 제가 싸인한것은 없었는데 양육비 제하면 월 130 만 가지고 생활비 로 살아야합니다 서로 양육권 사전처분 전입니다 수정 이나 이의신청 변호사통해 변경 가능한가요

@chang8859 3 жыл бұрын

고견~~~! 감사합니다. ps: 편안하십시요,

@realityH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ㅎㅎ

@user-xn7vm6rw8c 2 жыл бұрын

건물인도 소송에서 제가 1심에 이기고, 임차인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 재판부에서 갑자기 조정재판으로 넘겼길래 뭔가 싶어 걱정했는데 덕분에 용기를 얻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realityH 2 жыл бұрын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wo3ox4ov2f 11 ай бұрын

1.피상속인 갑의 소유자산으로 을 명의의 차을 2대 샀습니다 자동차 이용은 갑이 주로 돈을 벌기 위해 사용 했는데요 을에게 특별수익이 발생한거 아닌가요 2. 갑은 상가건뭀 소유주고 임대료는 을 명의의계좌로 들어오고 갑통장은 그야 말로 깨끗합니다 그헌데 갑 명의의청약저축 90만원을 해지해 을에게 주었는데 아무리 소액이지만 특별수익 아닌지요

@realityH 11 ай бұрын

음... 이미 많은것을 알고계신듯 합니다. 맞냐 아니냐 따질게 아니라 그냥 유리한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결정은 판사가 할테니까요

@user-ft7hv2iv5m 2 жыл бұрын

현실적으로 서로 준비서면으로 할말 못할말 주고 받았을꺼고 증거 제출하면서 서로에게 화가 쌓이는 상태에서 조정회부가 되어 서로 얼굴 마주보게 되면 얼마나 부담이 될지 상상이 안되네요 솔찍한 심정으로는 조정 없이 그냥 판결까지 갔으면 싶긴 하네요 영상 내용을 보았을때 피고 원고 서로가 제시하는 금액을 말하고 서로 합의가 되면 끝나는건가요? 거기서 어떤 말이 오가는지가 궁금하네요 마음편히 가서 그냥 조정 안한다고 속 시원하게 말하고 나와도 되는걸까요

@realityH 2 жыл бұрын

조정에 응할 생각이 없다면 '조정불원서' 또는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이런거를 미리 제출하시고 안나가시는게 좋습니다. 괜히 얼굴보고 싸울수 있으니까요ㅎ

@user-ft7hv2iv5m 2 жыл бұрын

@@realityH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user-sg7hr8uc2v 2 жыл бұрын

@@realityH 피고/원고 모두 불출석하면 다시 소송으로 이어지는걸까요?

@dayflydayfly1907 11 ай бұрын

@@user-sg7hr8uc2v 可...lol

@yeong-cheollee4304 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암치료 중 실비보험 적용이 안 된 주사를 병원에서 통증치료로 기재하여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제겐 꼭 필요한 치료이며 주사가격이 비싸다보니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허위진료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은 받았으나 추후 보험조사를 받게 되었고, 적발되어 보험사와 4천여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실제로 치료받은 건 2천여만원에 불과하여 허위진료내역서를 발급해준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제가 조정신청을 직접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바보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문현답 주시리라 생각하며 질문해봅니다. 해당 병원이 조정신청에 대해 무심하게 간과했을 시 무변론판결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V-ne6yq 2 жыл бұрын

좋은내용 도움이 많이됩니다 감사합니다

@realityH 2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user-st3dz9dv2x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상대가 민사조정을 신청해서 제가 피고가 되어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고민중에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조정격렬후 정식 재판시작때 선임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조정시작때부터 선임하는것이 좋은지요. 상대는 대형로펌써서 변호사랑 같이 올거같은데요 저혼자 가면 분위기에 눌릴거같기도 해서요. 상담받았는데 조정기일에 가지도 말라고 하시네요. 저는 문제가 전혀없어 100프로 이길 자신있거든요. 재판 이기게되면 그럼 변호사선임비도 원고측이 내는건가요? 혹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건 어떨까요

@realityH 2 жыл бұрын

음... 변호사 선임 비용은 천차만별이라... 청구금액으로 변호사비용을 계산하면 선임료가 꽤 비쌀껀데, 금액과 상관 없이 소송 난이도로 선임료를 정하는데도 있으니까 상담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짜피 변호사를 선임하실거라면 처음부터 선임하시는게 좋을것 같은데, 이 소송이 길어질것 같은지 아닌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아는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간단하면 법무사도 괜찮지만 복잡하거나 오래갈것 같으면 변호사가 좀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greentealuv867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법원에서 조정을 결정한 거라서요 조정 기일은 정해졌는데 저는 조정할 의사가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려는데 검색해보니 양식이 있더라고요 사건번호에 본안 사건 번호를 적을지 조정 사건 번호를 적을 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realityH 2 жыл бұрын

조정사건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ㅎㅎ

@user-mu7xf3ii3z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는 이런저런 사유로 사채를 썼었어요 그쪽에서 사기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혐의없음 으로 나왔는어요 이번에는 민사로 소송을 거셔서 답변서를 보냇는데 대여금 조정기일(2021가소@@@)통지서가 왔어요 사실 그사람을 만난다는게 두렵고 무서워요 출석을 하지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금액적인 부분을 합의할 상황도 되지 못해요 죽기전에는 갚아야하겠지만 당장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게 지금 상황입니다. 답변꼭주셔요

@realityH 3 жыл бұрын

계속 불출석 하시면 결국 패소하게 되겠죠? 재판도 재판이지만 파산신청을 고려해 보시죠

@user-fv4me6il5q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만 드릴께요. 올해 여름에 에어컨 청소후 2시간 정도 가동하였는데 실외기실 스프링클러가 터져 3시간 가량 거실까지 침수가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스프링클러가 터졌을 당시에 알람밸브를 잠그는 것 외에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세대에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 관리미흡으로 지적을 하였지만 관리소장은 잘못이없다하여 현재 소송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기일이 11월2일날 잡혀있는데요. 서로 주장하는 내용은 관리소장은 제가 에어컨을 틀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터졌으므로 관리소에서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저는 스프링클러가 터졌을 시에 관리소에서는 알림이 가는데 알림을 받고도 세대내에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날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스프링클러가 터진사실을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도 더 큰 피해는 줄 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기일에 나가서 조정을 하는것이 좋을지 안나가고 판결까지 가는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 댓글을 남겨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alityH 2 жыл бұрын

음 조정기일은 내가 맞네 니가 맞네는 생각 마시고, 조건만 맞으면 그냥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런 소송은 사실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어려운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ser-fv4me6il5q 2 жыл бұрын

@@realityH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인 소송이라 애매한 문제가 많네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허튼짓을 많이하는건지 이번에 경비업체선정에서 비리를 저질러서 과태료도 200만원이나 부과되고 일을 참 제대로 안해서 문제가 많네요...

@skysejin77 Жыл бұрын

@realityH Жыл бұрын

조정이 성립되었으면 다 끝난 것이구요. 강제조정이 나왔다면 이의하시면 됩니다.

@davidkim3294 11 ай бұрын

8억원 채권자입니다 채무자 자산이전혀없고 민사이겨도 형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버려서 ㅠ 이를 이용해서 채무자는 이번 항소에서 또다시 진다면 파산 개인회생신청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조정을통해서 연대보증인 요구 또는 담보 제시를 요구할수있나요?

@codedress6677 11 ай бұрын

소송시 상대가 합의나 대화를 거부하고 계속나타나지않으면 판사가 이혼은시킬수있어도 죽을때까지 재산분할은안되는거죠?

@realityH 10 ай бұрын

아니요

@user-bw6ln1hy8u Жыл бұрын

조정이혼하는데.정말 큰도움이됬습니다. 여쭈어보고싶은게있는데요.. 조정조서에 언제까지 재산분할의 아파트 명의변경하라고 기재되어있는데 그기간내 명의변경을 못하고 그 후 한달뒤에.하게되면 안되는건가요 ? ㅠ

@realityH Жыл бұрын

조정조서를 보지 않아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sklee8757 Жыл бұрын

이혼조정신청 시 변호사선임 없이도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등을 법원에서 책정해주시나요? 합의이혼시에는 법원에서 그 부분을 신경쓰지 않는다고해서 조정이혼을 해야하나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이 유책배우자(재물손괴,가정폭력,아동학대)인 경우입니다.

@realityH Жыл бұрын

법원애서 알아서 해주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지요(일반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동사무소나 법원에 무료상담이 있습니다).

@lgs1454 Жыл бұрын

토지반환청구소송중에 원고가 재판을 빨리끝내기위해 토지사용료청구를 취소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몇일후에 잡혀있는데 혹시 조정이실패하였을때 다시토지사용료에 대해 다시원고가 청구할수가 있는지요 ??

@realityH Жыл бұрын

네 1심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user-ne7cg2ur7e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너무너무감사했어요 저도소송중이라 진짜 구담어듣었어요 많은 좋은 법 에대해 알려주세요

@realityH 2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user-je2hq5tk2r 2 жыл бұрын

민사 소송 중에 있는데 원고 측에서 조정신청을 하자고 합니다~이경우 법원에서 불이익주는건 없나요?승소시 주기로한 변호사비용은 어떻게되나요

@realityH 2 жыл бұрын

불이익같은건 전혀 없습니다. 승소금액도 뭐 청구금액 대비 감액된 금액으로 산정되겠죠?

@user-je2hq5tk2r 2 жыл бұрын

@@realityH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user-kw7ep4kr7l Жыл бұрын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중 마지막 조정기일에서 판사님이 지연이자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을 설명해 주셔서 그말을 믿고 (녹음 있음) 조정에 합의해서 성립 되었는데 이후에 알아보니 조정당시 판사님께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설명을 완전히 잘못해 주셨더라고요 이경우 준재심청구 하면 승소할수 있을지 궁금하고 금액적 손해가 너무 커서 정말 억울 합니다...

@realityH Жыл бұрын

허..... 이건 어려운 문제네요 죄송합니다

@Elecwony 2 жыл бұрын

영상보고 힘을 낼수있게되었습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친인척 아파트에서 임시거주중 보일러 배관누수로 아랫층 안방천장에 누수가 되었다고합니다. 피해손해배상금과 위자료 200을 손해배상 소를 본인에게 걸었고 답변서에 본인과실이 아닌 예상치못한 누수였고 집주인이 배상을해준다고하는데 거절해서 못주고 있다라고 제출했으나 조정결정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이 정신적피해위자료 손해배상으로 소를 제기하려합니다. 의견 여쭙니다

@realityH 2 жыл бұрын

음.....글쎄요 아랫집에게 위자료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이라면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cannyhawk1 2 жыл бұрын

친권양육권변경소송중입니다 1심에서 져서 상대방이 그대로 친권이 유지되었습니다 1심때는 그냥 판결했구요 그런데 2심시작중에 상대방 아동학대 사실이 어린이집 담임선생님 진술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을 제가 계속키우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아동학대 진술을 알게된후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그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첫기일이 조정실에서 잡혔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양육권변경이 안될건데 조정이 잡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생각이 맞을까요?

@realityH 2 жыл бұрын

맞다고 보이구요. 가서 좀 강력하게 주장하셨음 좋겠습니다

@user-jf8wk5os5x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19년도에 후미추돌사고로인한 시세하락손해 (소가 시세하락평가액 500만원)조정신청했었는데 오늘 조정기일이라 다녀왔는데 보험약관에따라 수리비의20프로정도밖에 못준다고 조정 불성립되었는데요 혹시 이후 진행은 대략적으로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요 ㅜㅜ 찾아봐도 시세하락손해에대한 민사조정사례가 드물어 여쭤봅니다!

@realityH 3 жыл бұрын

음 조정이 불성립 되었으면 일반적인 재판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시세 하락분은 제 생각엔 감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해 보시죠

@user-jf8wk5os5x 3 жыл бұрын

@@realityH 답변감사드립니다! 감정을 의뢰한 후에 조정신청한거라 좀더보완할것있나 봐야겠네요 정말감사드립니다!!

@user-rl4wg7ki4y Жыл бұрын

조정을 신청했는데 조정 기일은 언제 잡히는 거죠? 1달 정도 지난 거 같습니다

@realityH Жыл бұрын

1달 정도 더 기다시리면 나올겁니다

@user-xu7pw4ho3l 2 жыл бұрын

영상 잘봤습니다 조급해 하는 쪽은 제 쪽이라 슬프네요...

@realityH 2 жыл бұрын

최대한 포커페이스로.....

@K-foodchannel Жыл бұрын

잘 보고있습니다. 제가 피고이고 유리한 상황인데 저번재판에서 다음기일에 결심하겠다고 하고 조정할거다라고도 했는데 재판기록에 다음달날짜로 속행이라고만 나와있고 조정날짜가 잡힌것은 전혀 없는데 그짧은 재판 시간에 조정을 하고 재판해서 결심까지 하겠다는 뜻인가요? 동의안하면 안해도 괞잖아요 라고도 했는데...조정을 한다는건지 했갈립니다.

@realityH Жыл бұрын

음 글쎄요 판사님이 얘기하신게 있는데 그걸 제대로 캐치를 못하신것 같습니다. 다음기일까지 얼마 안남았다면 조정은 그냥 안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K-foodchannel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tc5dc3qw1c 3 жыл бұрын

의료소송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변호사님은 굳이 나올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조정기일엔 나가는 게 좋을까요? (변론기일엔 나가는 게 좋다고 하셔서요..) 어버버 거릴바엔 안나가는 것도 방법 일 것 같아서요..

@realityH 3 жыл бұрын

조정을 하시고 싶으시면 나가시는게 좋고, 조정 하고싶지 않거나 딱 봐도 조정 안될것 같으면 안가셔도 상관 없어요. 그치만 저는 웬만하면 나가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user-wo3ox4ov2f Жыл бұрын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특별수익 으로 볼수도 있다고 하는데 계산 방법이.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realityH Жыл бұрын

음... 계산방법을 여기서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갸상속분, 유류분 등은 난이도가 최상급 입니다-제 기준으로)

@ESP1009 5 ай бұрын

6:17

@bmw8782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에게 2번째 질문을 드렸구요. 답변해주신대로 잘해결되었습니다.민사소송에서 1심은 원고패 .2심 항소기각으로 피고제가 다이겼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4월3일 상고이유등 법리 검토개시 들어갔는데요. 대법원은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하는데 .뒤집어질수도 있는지걱정이고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

@realityH 3 жыл бұрын

어쩐 질문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굉장히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면 대법원에서도 이길겁니다. 경험상 상고심 사건의 80%정도는 3개월 안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됩니다. 3개월이 지나서 대법원이 사건을 더 깊이 보게되면 언제 끝날지는 대법원 마음입니다.

@bmw8782 3 жыл бұрын

@@realityH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답변해주시면 답변해주시는대로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대법원도 편한마음으로 기다리면되겠네요~고맙습니다 .

@user-bu3in1hn6m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넘유익하네요. 혹시 조정조서 사인후 상간소는 별개로 가능한지요? 조정조서에는 상간에 대한 언급이나 위자료 일절없구요

@realityH 2 жыл бұрын

네 가능합니다

@user-wb1bi2vm1c 3 жыл бұрын

긍금한 부분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고 하는데 변호사분들 말로는 사건이 송치되고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혹시 재판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realityH 3 жыл бұрын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합의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재판까지 얼마니 걸릴지는 전적으로 검사 마음입니다. 몇 개월에서 1~2년 까지 편차가 큰데 간단한 사건은 대개 1년 안에 결정이 됩니다

@user-ey9po1lo7y 2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법은 약자가 손해보는법. 나도 손해 봤다.

@dayflydayfly1907 11 ай бұрын

조정장에 안나가면 判決에 불리해지기때문에 조정의사가 없어도 나가야함...lol

@realityH 10 ай бұрын

그렇지는 않은것 같은데요...

@dayflydayfly1907 10 ай бұрын

@@realityH 비공식적으로 괘씸죄가 적용됨... lol

@user-os4nd8yq8o Жыл бұрын

누구를 가까이 보게되나요?

@user-fc5tf8wp6z 2 жыл бұрын

집행정지를 당했으면 금융거래정보로 판결을해야되는데 금융거래조회를 안해주니 이게 어떻게 공정한세상인지 기가막힐노릇입니다 이나라는자기엄마가 50십억100억사기치고 상속인들은 수억을은닉하고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를 해준다는 자체가 잘못된법이지 사기꾼들은 뛰어나가기만하면 되내요? 웃기는개법도 법이라고만든것은 누구책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