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은 진짜로 갑자기 소송을 끝내는 결정일까? 강제조정 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다 똑같이 강제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현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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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dd3jl5fw4x]

다큐시선 보고왔어요 변호사의 삶을 엿볼수 있어 신기했고 열심히 하시는모습에 감탄 ! 구독박고 가요 화이팅

[@realityH]

감사합니다ㅎㅎ 아직 멀었습니다;; 영상이 조금 재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ㅎㅎ

[@user-ff3yi9mo6o]

변호사님 영상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목소리가 정말 좋으십니다 ㅎㅎ

[@realityH]

ㅎㅎㅎㅎㅎ 취향이 독특하시지만 정말 감사합니다ㅎㅎ

[@user-id3qd8bq8x]

변호사님 민사 영상과 조정 영상보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realityH]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ㅎㅎ

[@juni9355]

민사소액 피고측이고 조정회부가 되어 곧 조정기일이 잡힐예정인데 분위기라든가 절차등 궁금했는데 큰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realityH]

감사합니다!!

[@TV-ne6yq]

감사합니다 조목조목 설명잘해주시네요 다른영상도 쭉 기대되네요

[@realityH]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kl9256]

홍변 화이팅~~~~항상 응원합니다

[@realityH]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ㅎㅎ

[@user-zs6pz8kd8h]

화해권고결과 원고인 본인이 큰손해를 감수하고도 재판을 빨리끝내고싶어 이의신청을 하지않았는데 피고가 이의신청을했습니다 이럴경우에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realityH]

그것만 가지고는 결과를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재판에 제출된 전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살펴봐야겠죠

[@user-qu8tj8oq8b]

조정위원이 어느정도 제시 했을경우 돈에대한 싸인은 결정은 원고 변호사가 아닌 원고 당사자 아닌가염 아그리고제가 4월18일 교통사고 조정인데 제가듣기론 교통사고 조정은 권고화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던데 조정으로 끝날가능성높겟죠?

[@realityH]

네 결정은 언제나 당사자가 하셔야죠. 조정 가능성은 제가 사건 내용을 몰라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user-kp4gu2mt6j]

EBS방송촬영 잼있게하시던데~예고편만봤어요~ㅋㅋ

[@realityH]

으앗ㅋㅋㅋ 감사합니다ㅋㅋㅋ 부끄럽네요ㅋㅋ

[@TV-sk4cq]

방송보고 찾아왔습니다ㅋㅋㅋ

[@realityH]

ㅋㅋ 감사합니다. 민망하네요ㅎㅎ

[@user-pc8oj3dq4q]

주택 임대인으로서 계약기간 만료후 명도소송을 진행중 임차인이 이의제기를 한후 조정위원회에서 임차인과는 집을비워주기로 합의하였으나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주간은 이미 지난상태 입니다.

[@realityH]

조정기일에 합의해서 소송이 끝나셨다면, 그 조정조서를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user-pc8oj3dq4q]

@@realityH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찾아뵙고 상담을 받았으면 합니다^^

[@user-fc5tf8wp6z]

상속인들 채무자가 청구이의소를 제기해서 조정판결이 나왔는데 상속인들이 일부러 따로 살았는데 한명은 조정판결문을 받고 15일동안 이의신청을 안해서 확정판결이났다고 했고 한상속인은 판결문을 일부러 받지않아서 취소됐는데 판결문이 상속인들은 연대해서 1억3천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상속인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건데 보험회사에서 돈을 안주는데 이런경우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해야하나요? 채무자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어떻게되나요?

[@realityH]

음 죄송한데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이 복잡한것 같은데 그냥 변호사에게 정식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jinyjin1916]

11개월째 이혼소송중입니다. 화해권고문을 받고 저는 동의하는 방향인데..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했내요..ㅎㅎ 5월 말에 판결선고 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 화해권고는 어떻게보면 "이렇게 판결될것이다~"라는 힌트로도 해석할수있나요?

[@realityH]

판결 선고를 앞두고 나오는 화해권고결정은 판사 판결과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jinyjin1916]

@@realityH 감사합니다ㅎ

[@user-qu8tj8oq8b]

​@@jinyjin1916상대방이라면 남편인가여

[@user-eq5xn7vv7x]

변호사님 임대인 건물 인도소송중 재판일을 몇일앞두고 피고가 조정신청해서 조정회부가 되었습니다 조정일에 조정신청한 피고가 나오지 않아 강제 조정되었습니다~ 만약 피고가 의의 신청하게 되면 재판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악의적으로 시간 끌어서 최대한 공장을 사용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realityH]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기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user-eq5xn7vv7x]

@@realityH 감사 합니다~

[@user-qu8tj8oq8b]

​​@@realityH그러면 3개월이후 종결까지 얼마나걸릴까요?

[@user-sx8ip1pg3t]

조정기일에 피고측 불출석으로 강제조정 받았습니다. 피고측이 송달일로 2주 안에 이의신청 안하고 변제일 까지 갚지 않으면 결정문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realityH]

네 그렇습니다

[@user-sx8ip1pg3t]

@@realityH 강제집행 금액은 조정 받은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조정전 청구액으로 하는지요?

[@realityH]

조정에 합의한 금액입니다

[@user-lr4tb9zn9z]

채널 내용이 좋네요!! 혹시 상대 건물에서 담배꽁초를 저희집 테라스에 약6개월간 버리고있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이 안되네요...

[@realityH]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버리는 모습을 증거로 모으셔서 경찰에 신고 -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과 약간의 민사청구 둘 다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신고가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user-he5jp4lv1f]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강제조정)이 2월에 발송되고 상대방측은 출석도 안했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되는데 이후에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ㅜㅜ 답답해서 질문 남겨봅니다..ㅠㅠ

[@user-px2rh7eu7c]

무고에관해서 상담받으려고합니다 언제쯤 시간이 좋은지요? 강원도에 살고있습니다 상담하러갈때 가저가야할것들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realityH]

음.. 일정은 저와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죠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카톡 주셔도 됩니다

[@user-vm4iu5qz7c]

조정에갈음하는 결졍 후 양당사자가 이의 신청 없는 상태로 종결된 상태에서 추후 조정안대로가 아닌 당사자끼리 보다 나은 안으로 별도 합의후 이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realityH]

네 상관 없습니다. 증거만 잘 만들어놓으면요

[@yuseong_ss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편집하실때 어떤 프로그램 이용해서 영상편집 하세요??^^

[@realityH]

안녕하세요ㅎㅎ 키네마스터 쓰고있습니다. 혼자 다 해서 영상이 조금 허접합니다ㅎㅎ

[@user-fk7mf9kx8i]

안녕하세요 원고입장에서손해가많아도 화해권고해서 성립되면 변호사 성공보수금도줘야하나요

[@realityH]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kimrawon1002]

토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이 성립되어 제 지분을 넘기고 대금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의도 없었구요. 그러나 피고가 2개월이 지나도록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realityH]

상대방 통장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모야놀자]

방송잘보았습니다 조정회부결정문 송달받았는데 조정의사가 없을때는 조정 안받고 바로 제판으로 갈수잇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alityH]

조정을 안받을수는 없고 조정에 그냥 안나가서 조젙을 불성립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조정 의사가 전혀 없으면 '조정불원서'를 내고 조정기일에 불출석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의하시면 됩니다.

[@모모야놀자]

교통사고 항소중인데 보험사가 소송진행중인데요 지금 보조참가자로 돼어있는데 제가 조정 불원서 제출하면 돼나요?

[@realityH]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설명드린대로 입니다

[@모모야놀자]

@@realityH 감사합니다

[@user-ng1en4qn9k]

혹시 응봉주민센터에서 상담해주신 변호사분이신가요? 그때 뵌분같아서요ㅋ

[@realityH]

안녕하세요 응봉 주민센터는 아니고 저는 옥수동 주민센터에 나가고 있습니다ㅎㅎ

[@user-be9qw9vw8v]

재판중 조정기일 지정되었는데, 피고가 불출석 의사표시 시. 원고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realityH]

음... 불출석하면 뭐 얘기할 기회도 없는건데... 딱히 대응할것도 없겠죠?

[@user-be9qw9vw8v]

@@realityH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건강제일

[@0jj815]

강제조정중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금액이 내조건에 맞으면 구체적으로 다 결정해야되는건가요?

[@realityH]

내 조건에 맞는데 뭘 더 결정해야하는것일까요?

[@0jj815]

@@realityH 제말이 어려웠나요 조정결정에서 금액까지 완전 합의해야 하냐는거에요~

[@realityH]

음.... 조정은 나, 상대방, 조정위원이 만나서 협상하는걸 말하고, 강제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정결정)은 판사님이 이런 조건으로 합의해보시는건 어떤가요 하고 조정안을 만들어서 보내는걸 말하는데요... 조정 결정에서 금액까지 합의해야 한다? - 뭔가 용어에 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냥 조정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조정은 모든 사항에 대해 양쪽 당사자가 합의 하고, 그걸 종이에 적어서 싸인까지 해야 끝납니다. 이혼의 경우 일부씩 따로따로 합의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즉 이혼만 합의하고 재산분할은 재판으로 가서 싸운다던지 하는것입니다.

[@user-kz7cx1ti4w]

사무실이 어딘가요 ?

[@jkpark8878]

야구하는 홍변 잘생겼다~

[@realityH]

ㅋㅋㅋㅋㅋ고마워ㅋㅋㅋㅋ

[@user-lv8gv5hd8v]

재판중 화해권고를전혀 받지 못하고 판결을 받고패소하였는데 어떻게해야 될까요

[@realityH]

판사가 화해권고를 내릴 의무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억울하시면 항소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user-fj8ly4og3p]

조정회부에 이의신청을 항수는 없나요

[@realityH]

조정회부 자체에 이의할수는 없네요

[@user-fj8ly4og3p]

@@realityH 네!!

[@sunnam1242]

사문서위조로 고소한경우 조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realityH]

뭐가 더 이득이신지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hoonheehee8712]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왔습니다.그런데 조정을 안하고싶으면 조정불허의견서나 준비서면 이의신청서등을 내라고하는데 언제 어떤제목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요? 회부결정통지문을 받은지 2주안에 해야되는지? 아니면 조정기일이 결정되서 날아오면 그때 2주안에 안한다는 내용을 보내야 되는지 보내야 될 시점과 어떤 서류제목의 것을 제출해야 되는지 알려주심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realityH]

조정을 안하고 싶으면 그냥 '조정불원서' ooo은 조정을 원치 않아 조정기일에 불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도 써서 내시면 되고(문서 제목은 뭐든 상관 없습니다) 보통은 조정기일이 날라오면 제출하해요 기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hoonheehee8712]

네~^^변호사님~^^너무 감사합니다. 큰도움됐습니다. 건강조심하세요~^^

[@shkang6839]

성민아 나 고등학교 1학년 친규 강승혁이다. 안녕?? 너 ebs나오고 있다. 이렇게 연락한다~~

[@realityH]

캭ㅋㅋㅋ 생각난다ㅎㅎㅎ 기억하다니 고마워ㅎㅎㅎ

[@minerva7708]

조정출석하지 않아도 강제조정이 될수있나요?

[@realityH]

출석 안하면 강제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minerva7708]

@@realityH 불출석 의견서를 내도 그런가요?

[@realityH]

@@minerva7708 네 그렇습니다

[@minerva7708]

@@realityH 조정기일에는 변호사님 동행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