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속되는 임대료 미납, 시기별로 이렇게 대처하세요 | 부동산전문변호사 조세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의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전문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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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fu6rt8py3i]

보통 언론이건 매체에서는 악질 임대인에 대해 많이 다루지만, 정말 악마가 따로 없을 정도의 악질 임차인이 더 많을것임. 게다가 사회 분위기가 있는 사람을 적대하는 쪽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으니.

[@gocat6761]

저도 사무실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잉여금을 사업자 통장에 여유있게 넣고있을 상태가 아니라 한달한달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한달만 밀려도 문제가 생깁니다. 2개월, 3개월이 밀린 임차인은 앞으로도 아예 가망 없다고 보면 됩니다. 또밀리거나 안내고 배짱튕기거나 몰래 튈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3개월 밀렸다 하면 아무생각 말고 바로 계약해지 통보하고 부동산에 임대 내놓으세요.

[@tbh7535]

근데 건물이 쓰레기라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면 그래서 만기되어도 보증금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라 제발 명도 소송 해달라고 월세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ddufudj3627]

계약해지돼도 철수안하면 명도소송하고도 안나가면 강제 명도하는데 악질 만나면 그것도 몹시 어려움

[@user-bw8qz4mb9p]

살인 나지 않는 이상 내보내기 힘들죠

[@user-eq7cl6pn6i]

박절하게 대처 않는 사례가 늘어나면 결국 임대료 올려 받을 겁니다.

[@user-nx1dj3ng1z]

3개월ᆢ지나면무조건 ᆢ명도소송 들어가야합니다ㅡ재일 좋은결과입니다

[@user-vz2dq2ng6i]

명도소송 해도 잘 안나가면 법이 개법이네~

[@NN-lv8xx]

안나가고 간판바꾸면 소송 리셋 이사비 줘도 갈때없다고 안나감

[@user-bm6fp1ez2m]

보증금 다까고안나가거나 소송해서 나갈때끼지 돈을주라고할때 미처 못받은돈은 법원에 체무 불이행자명부신청하면 상대방은 은행업무에 제한 받는다라는데

[@miragi2410]

명도소송중입니다 6개월이상걸리고있고 강제집행도 다 내돈으로 해야합니다 입차인은 신용불양자 소송비등 받을수있는방법이없네요 안그래도 여기저기서 빚독촉 우편물 많이오고있던데 배째라 식입니다 GH에서 들어온건데 GH보증금은 월세밀려도 못뺀다한네요 다신안받으려구요

[@shj9264]

세상사 그만한 댓가를 치르는사람은 복 받지요 공짜심리로 남에게 힘들게 하는자들은 천배로받으리

[@user-bm6fp1ez2m]

판결문이 대부분 명도일까지 임대료 지급하라고 하므로 다까고 내보내더라도 미납분에 대해 못받을시 법원에 채무 불이행 명부 등록신청한다고 그러면 은행거래 제한 슈대폰 자기명의 개설 제한등 불이익 을 감수키 어렵게돼다고하면 잘해결됩니다

[@user-hq1fg2qi9c]

예)보 2000/100월세계약서 쓸경우 계약서쓰실때 특약에 3기이상연체시 3개월부터는 월120으로한다 명시하시고 그 특약을 거부하시면 계약 안하면 됩니다 그런 분은 꼭 밀리더라구요

[@user-yo7hg5hr5f]

소송해봤어요? ㅎ 보증금 살아있으면 명도소송해도 소용없어요. 저 변호사 개뻥치는 겁니다. 실제 소송하면 이기기 힘들어요.

[@jocheolhun]

​@@user-yo7hg5hr5f 진짜 이렇게 알고 계시는 임차인분들 보면 안타깝네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자주 봅니다. 3기 차임 연체되면, 명도 소송하면, 99% 나가야 합니다. 소송비용까지 물어주어야하고요. 잘 알아보지 않고 행동 하면, 피해가 커져요.

[@anodami8462]

@@user-yo7hg5hr5f 놀고 있네 3기 차임 밀린 상태라면 건물주가 무조건 이겨요;; 뭘 알고 하는 소리신지 그냥 버티는거지 이길수 없는 싸움입니다

[@user-cf3hj9yz8u]

변호사님! 똑소리 나게 알아 듣기 쉽게 설명 잘 해 주시네요. 감사 합니다!

[@user-wv7eh1xz3w]

월세만 내고 관리비를 미납하는 임차인도 있어요.국토부는 관리사무실이 관리비미납하는 임차인을 보고하게 하는 법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채무 체납 상태의 임대인을 임차인이 거를 수 있듯이 상습적으로 월세, 관리비 안내는 임차인을 임대인이 거를 수 있도록 국토부가 관리해주세요.

[@shj9264]

기립박수입니다 임대사업장 방해죄 신설촉구합니다

[@user-be8fn7qq8o]

원래 잃을게 없는쪽이 더 막나감.. 임대인 악질은 자기가 지킬게 있지만 임차인 악질은 잃을것도 뺏길것도 없어서 진짜 막나감 그래서 임차인과 소송붙을때 임차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변호사가 미리 알아보고 시작하기도함. 얼마나 버틸지 대강 감이오니까 가난한사람들 막나가는건 진짜 뵈는게 없음.

[@user-rz5if5fp8b]

월세 뗘먹고 도망간놈들 민사법으로 하지말고 도둑놈으로 형사법으로으로 처벌해야한다 그래야 뗘먹고 도망가는놈이 적어질것이다 이런놈들 깜방보내야한다

[@user-bb9oo5is3j]

민사로하고 이를 근거로형사처벌타진하세요😊

[@GoldMark-ei9di]

감사합니다

[@user-lm8js4we1p]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user-hh3ly1it2n]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빼째라 나옵니다. 안비워주고 이사비까지 요구하죠. 그래서 최소 1년치 이상 2년치 정도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user-qj1xe3eq9e]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user-xc4qj4io1s]

명쾌한 설명 감사드림니다

[@user-qx9ov7pr3h]

하도 닫답해서 유투부 영상을 봐 는데. 큰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user-di1ml7vl2q]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kairas5589]

집 쓰레기로 만들고 월세 9개월 미뤄놓고 결국 월세 보증금에서 까고 이사 보냈더니 비밀번호 안가르쳐주고 연락두절됐습니다. 변호사도 찾고 수리비도 내야하고; 참 돌겠습니다 그러니 다른분들은 괜히 봐주다가 이꼴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user-vz2dq2ng6i]

좋은정보 감사 드림니다

[@lawyer_zzo]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ser-lk5ie6cw5f]

ㄳ히~~잘 들었습니다.

[@lawyer_zzo]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ov4do5ff6p]

명도소송승소하겠지요. 거기까지는 대부분 알지요. 그다음 강제집행단계에서의 어려운 점, 해결방법 등을 알려주셔야 ... 소송하세요, 그런거 누가 모르나요?

[@sjmrt4838]

굳^^*

[@user-yr2lp5fz9d]

판결기간이 너무길어서 보증금부족이 심각합니다 1년치 만큼 보증금 주고들어오는 세입자는 별로 없어요

[@kyuhyuncho942]

쪼변님을 일찍 알게됬다면 분쟁 변론을 의뢰 하였을 텐데...아쉽네요😢 똑부러진 설명 최고 입니다^^

[@user-jo3fn9kb8d]

문제는 명도소송을통해서만..

[@user-dg8ty8jq6t]

안녕하세요. . 열렬한 구독자입니다. . .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 상가 임차인이 과거 계약 기간동안 3기 임대료를 연체를 하였지만 나중에 전부 납입을 하였고. 그뒤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하여 재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재계약뒤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적은 없었지만. . 임대료를 늦게 내는 등 여러 가지로 불성실하고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재계약 시점에 임차인이 과거 계약기간 중 임대료 3기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 . 상가 임대인이 거부 할 수 있을까요?

[@lawyer_zzo]

재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이전에 연체한 사실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기는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을 토대로 판단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받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user-je2sf1gy8t]

오피스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300에 120 인데 벌써 2달 밀렸습니다. 그리고 가스비 관리비를 안내는거 같습니다. 계약서상 2달치 밀리면 계약을 끊을수 있다를 계약서상에 넣었는데 내보내도 되나요?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서라도 가스비 관리비를 내려면 보증금이 부족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월이면 월세 360에 다 내면 이것저것해서 500은 들어갈거 같은데 보증금이 300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user-lk2nv9tm9e]

가스 전기는 세입자 명의로 명의변경되어있으면 미납세입자 계약서와 주민증에 있으면 가스 전기회사에 세입자 무단전출로 신고 하시먼 됩니다 가스전기회사에 요금 체납하고 이사갔다고 하면 임대인이 미납가스 전기료를 안내는 방법을 알려줄겁니다

[@user-us7bg5iv7f]

깡통주택인데 월세를 계속 내는건 바보같은 짓입니다 월세 낼 돈 모아서 이사 갈 준비하세요 임대인 처음엔 월세 안 준다고 노발대발하며 이사나가라고 큰소리 치더니 지금은 전화해서 이사 제발 나가겠다고 문자 카톡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하는 시기에는 위 영상은 의미없는 내용일겁니다

[@user-hx4bb6vn2j]

독촉하는것두 참싶지않아요

[@raykim2547]

매번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3개월 연체후 계약해지하면 원싱복구비용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임차인에게 청구할수 있는지요?

[@lawyer_zzo]

원상복구는 당연한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happyboss65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주택 임대인인데요 부동산에서 주택임대계약서상 특약에 3기 임차 연체시 계약해지가능이라고 작성되어있다면 2기연체시에 해지통보 못하나요? 현재임차인이 2기차임 연체중입니다

[@lawyer_zzo]

네 특약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기때문에 효력이 발생하구요. 이경우에는 3기 연체시 해지통지할수 있겠습니다.

[@happyboss651]

@@lawyer_zzo 아 그렇군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user-wz1en8cs8d]

주택 임대료는 2개월연체 시명도가능 상가임대차는 3개월 연체시 명도가능 한거아닌가요 ?

[@ost8340]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파트 월세임차인의 월세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기분 연체의 날짜기준이 궁금합니다. 보증금2000만원에 매월30일 선불로 월세 (80만)를 내기로 했는데요. 3월30일 미납하고 4월30일에도 미납하면 다음날인 5월1일에 바로 계약해지 통보 가능한지요?(기간으로는 1개월 1일) 아니면 5월 29일 이후 (기간으로는 2개월 꽉 채움)시점에 해지통보가 가능한지요?

[@user-il2vg2oh7q]

앞으로2년후면주거임차인들월세밀리고도망가는일수두룩합니다집주인은그치닥거리도해야되게지요법무사들은수수챙길려고준비중이네요~~~

[@boboskang]

전세만기후에 집에 가보니 완전 집이 난장판일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도 궁굼합니다.. 보증금 돌려주기 전에 수리할 부분을 금액환산해서 통보후에 제하는건지..그런게 좀 궁굼합니다.

[@user-mo7ni7wh9r]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아니고 해지라고 표현하는게 맞는 표현 아닌가요?

[@min1780]

3개월밀린다는게 한달꽉채워서 3개월인지 아니면 10일받는날인데 12일 받으면 한달연체로 계산인가요?

[@lawyer_zzo]

3개월치의 월차임이 누적으로 연체되어야 하므로, 1개월치의 월차임이 2일정도 연체되었다가 지급된 것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을 토대로 판단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받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Shin-xf2zz]

재산이 있는 임차인과 소송해서 이길경우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도 계속미납인경우 원상복구, 그동안 월차임 이자, 다음세입자 들이는 복비. 이런건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임차인이 월차임을 안내서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대출금도 내야하는데ㅠㅠ

[@lawyer_zzo]

소송을 통해서 밀린 월차임 및 원상복구비용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Moa_Rina]

변호사님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저는 임대사업자이고 1층 상가를 임대중인데 2년 계약기간동안 1년이상을 월세 연체해서 내용증명도 보내고 계약해지도 통보하니 계약 만기 달에 남은 연체 임대료를 모두 지불한후 계약을 이어가길 원합니다.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가기 싫어서 계약을 연장하려는거 같아 일단 수용한 상황입니다. 저는 새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려고합니다. 근데 3기 연체 이력도 있어서 1000/110 임대료를 1000/130으로 변경한다고 문자로 계약종료전에 통보해둔 상태고 임차인도 동의한 상황입니다. 같은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5%이상 인상되는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 합니다.

[@lawyer_zzo]

합의하에 5%이상으로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다시 10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전에 3개월이상 미납한 이력으로 해지하는것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댓글 주신 내용을 토대로 러프하게 의견 말씀드린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user-gx1lb5pc8r]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곧 개업하려는 공인중개사입니다~변호사님이 가장 시원하게 강의해주셔서 ~~ 질문드립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어디에도 월세 내는날이 선불, 후불제 날짜별로 해지 가능시점이 나와있지를 않아서 여쭤봅니다. 보통 교재나 강의에서 월세 2기, 3기 연체시 해지가능하다고 나와있고 설명은 주택 2개월치 상가 3개월치가 밀리면 임대차 해지 가능하다는건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주택 임대차라고 간주하고 월세가 선불이라는 약정하에 예를들어 매월 1일이 월세 내는 날인데, 1월1일 첫번째 월세가 밀렸고 2월1일 날 안내면 2기미납으로 2월 2일 법적으로 해지통보 가능한가요? 거주 개월수로하면 만 1개월 밖에 안되는데 횟수로하면 2기... 모든 설명이 2기가 밀리면 이라고 말하고 또 2개월이라는 말을 덧붙혀서 헷갈립니다. 2기라는 기준은 2월1일 이 2기가되고 사는 개월수로 하면 1개월 밀린건데 날짜별로 정확란 해지가능 일자의 법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꼭 이번에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기다릴께요~

[@lawyer_zzo]

선불, 후불 상관없이 지급일에 2기분에 해당하는 월세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차임 연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1일이 지급일이라고 가정한다면 1월 1일 미지급, 2월 1일 미지급으로 2기분 연체가 됩니다.

[@cubs9010]

​@@lawyer_zzo감사드립니다

[@user-yk4bj7dy1s]

저도 오프스텔 임대인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월세가 높으면 보증금을 깍아주고, 월세가 낮으면 보증금을 많이 받는 현실..

[@vpnmy8440]

3기 연체해도 계약해지 가능한지요?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약정된 월세지급일을 하루라도 넘기는것. 즉 3번 연체해도 미납과 동일하게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lawyer_zzo]

누적 금액이 3개월치 월세만큼 미납되어야 합니다.

[@vpnmy8440]

@@lawyer_zzo 감사합니다.

[@frozen082]

월세미납 계약해지한다고 해도 임차인의 연락두절시 난감합니다. 월세는 못받아도 소득세 ㆍ건보료는 내야하는 ᆢ 보증금설정 높여야해요

[@user-nn2dh4ol5m]

상가 임대중인데 임대료는 내는데 특약사항에 별도로 기재된 세금(전기/수도 요금) 부분은 계속 안내고 있는데(4개월째), 이것도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lawyer_zzo]

특약이 중요한 사항인지 부수적 사항인지에 따라 계약해지까지 가능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답변은 질문을 토대로 판단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받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user-zx9kq6cg9p]

사무실 임대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일부러 안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정 사정해서 보증금 다 깍으면 나 잡아 잡숩쇼하죠 인정 봐주면 반드시 그들에게 당합니다.

[@user-yz5br3me3i]

명도소송 오래걸리고 진빠진다는데 해야하는건지ㅜㅜ지난5년간 속썩인 임차인 3개월 밀려서 내용증명 보내도 연락이 없어요ㅜㅜ나간다는건지 어쩐다는 건지ㅜㅜ변호사에게 위임했다는데 무슨얘기인지 모르겠어요

[@user-cb2ji2xu9c]

1년월세 받고 매달 관리비만 2받고

[@user-bo4zn4un6z]

변호사 님 임차인 입니다. 올 5월 27일이 10년채 상가 임대를 해서 영업중 입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 나가라고(내용 증명서 옴) 하는데 어찌 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실평수 는 51평 이고요 보증금은 3천만원 월세 374만원 연체는 오늘까지 2개월째 입니다. 계약서 상에 관리비 및 수도 요금은 월세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는데 저는 10년간 관리비 수도요금을 다 지불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받을수 있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lawyer_zzo]

계약갱신은 10년간만 가능하므로, 추가로 갱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여 권리금 주장은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질문을 토대로 판단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받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oj9117]

세입자가 월세도 미납이지만, 집기류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중계사들은 다른세입자가 들어온다고해도. 집기류와 원상복구가 안되어서 이도저도 안되고. 배째라고 연락두절 이네요.

[@lawyer_zzo]

명도 집행권원이 없는 한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집기류를 치울 수 없습니다.

[@tbh7535]

퇴거하고 싶은 임차인이면 월세 안내는게 답인가요? 어차피 계약 갱신 요구권같은거 필요 없으니깐요

[@jocheolhun]

월세 안내면 먼저 보증금에서 빼기 시작하고, 보증금이 0이 된 상황이면, 손배 청구로 받아 낼수 있습니다. 가압류 들어가게 되지여.

[@tbh7535]

@@jocheolhun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임대인도 할꺼 없네요 ? 가압류할께 없다면 돈받기도 힘들꺼고요

[@user-be8fn7qq8o]

가압류 할께 없어도 거의 신용불량자 같은 상태가 됩니다. 변제하기 전에는 카드나 통장같은거도 제대로 못만들고 휴대폰 개통하는것도 안되고

[@user-sd5fk4vs6l]

노후 대비로 상가 주택 임대 하고 있는데 월세 6개월 째 안내고 있네요 독촉도 하고 사정도 했지만 소용 없읍니다 변호사 비도 만만 치않아서 고민 입니다

[@lawyer_zzo]

월세가 6개월이나 미납되었는데 가만히 계시면 손해만 커지게 됩니다. 명도소송을 당장 시작하더라도 소송기간이 또 수개월이상 걸리니까요. 변호사 선임 없이 명도소송도 가능하니, 빠르게 절차를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cubs9010]

👍

[@user-km7qf1wc9z]

법무사에의뢰해도딉니다

[@user-wz1en8cs8d]

@@user-km7qf1wc9z 법무사비용이 추가추가 하다보니 차라리 변호사선임이 확실하고 추가비용도업어요 승소확실하다고 판단시에는요

[@user-cw2ff8sz8g]

어짜피 완전 승소도 없어요 법무사에게 빨리 맡기세요 보증금 깎이기전에 가처분이랑 명도같이 진행하세요

[@user-ij2fr1jk8h]

생숙인데 임차계약은 선불이고 계약서는 차이은 2기이상을 작성되었습니다. 임차인이 2회 연채중 계약해지 될까요? 생숙이 상가로 보시는분들도 계셔서요.

[@lawyer_zzo]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user-ij2fr1jk8h]

@@lawyer_zzo 주거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특약으로 해서 주임법은 해당은 안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영상 정주행중입니다. ^^

[@tbh7535]

세입자는 나가고 싶어 월세안내고 건물주는 보증금 줄 여력이 없다면 임차인이 월세 안내도 임대인이 할수 있는게 별로 없지 않나요?

[@lawyer_zzo]

보증금 내줄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명도 요구할수 없겠죠.

[@user-cr3vw5qc7e]

임차인 입니다 암대인이 장사을 방해하므로 장사가안되고있으니보증그에서 월세공제하라고 미리 임차인에게 이야기 하고 임대료2번 밀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user-de8mt7nq9x]

명도소송은 적게는6개월 많게는일년걸린다는데, 그럼임대입장은 생활이 안되는데 쉽게 명도소송도할수없슴

[@samuraigun11]

4년 정도 월세가 미납인데 단전 단수/내용증명/명도소송 어떤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lawyer_zzo]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질문을 토대로 판단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받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user-xp7rm3vj6z]

문의드립니다 보증금천만원에 월50만원 받는 임대인입니다 계약만로 두달전에 이사가는데 집얻는다고 오백을 돌러 달라는걸 안주고 계약만료날 보증금500안줘서 못나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료 하루전날 문자했더니 한달네 나간다고 보증금90프로를 주면 나간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user-mt2tp3tu4u]

계약해지는어떻게하나요

[@dragonjustice7322]

예전 제 세입자는 남편이 변호사라고 잘난척하면서 월세 6개월 안내고 버티다 나갔습니다.

[@user-hh3ly1it2n]

임대료 가지고 소송에 가면...100% 다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이 반토막입니다.

[@user-qj1xe3eq9e]

변호사님 ! 임차인이 자주 3기이상연체를 하는데 변호사님 시키는대로 내용증명 띄우고 나면 엿먹어라는식으로 한꺼번에 넣어주곤 합니다 벌써 두번째 그러는데 명도소송후 지금처럼 임차료를 다보내면 이 명도소송은 취소가 되던지 명도소송이 의미가 없어지는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재계약갱신권도 임차료연체 기록만 있어도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임차료를 한꺼번에 받으면 이것도 안되는건가요? 전체적으로 임차료가 밀려있는 상태에서만 변호사님 말씀처럼 거부를 할수있나요? 동영상보다보니 이런부분이 많이 궁금합니다

[@lawyer_zzo]

3기 연체한 타이밍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하겠다."는 통지 하셨나요? 그렇다면 명도소송 승소 가능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yhk7022]

월세 3기이상 연체되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받으면 바로 해지효력이 발생하고요. 통보후 월세 보냈어도 계약해지 되는거고, 계약기간동안 3기이상 연체이력이 있으면 재계약 거부할수 있어요. 상가임대차법 검색에서 잘 읽어보세요.

[@user-rs8lk8vo8b]

계약서에 보시면 민법에 관한사항 보시면 상가의 같은경우 월차임3기에 해당하여 연체가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user-wo5si5db5e]

변호사님 명쾌하십니다. * 상가임대관련 제소전화해조서 작성하였고, 임대료 8개월째 연체 (4월부터). 임차인은 연락 안되고, 상가는 4월부터 폐쇄되었습니다 바로 집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user-md1jw6ec2u]

저는. 먹고살으라고. 보증금없이 23평을 월삼십으로. 해줬어요 완전 뒷통수 맞았죠 3개월에 관리비 전기료 한푼도. 명도비가 엄청나네요

[@lawyer_zzo]

화해조서 있으시니 당연히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sanjo8128]

저희 부친이 상가를 임대중인데 8개월치가 밀려 독촉하려 찾아가보니 임차인이 동업자에게 넘겨주고 그 동업자는 보증금남았으니 법대로하라고 할 땐 그 동업자 신상정보를 모르니 임차인상대로 명도소송진행해야하나요?

[@lawyer_zzo]

차임연체 및 무단전대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되, 피고를 계약상 세입자와 현 점유자를 성명불상으로 하여 같이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같이 진행하시고요.

[@sanjo8128]

@@lawyer_zzo 부친이 계약서를 한사람만 써서 동업자는 이름주민번호도 모른다기에 막막했는데 그런방법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

[@yangyang9734]

임차인이 말썽 부리면, 무조건 임대인이 손해 보게 되어 있읍니다. 재판?~ 무용지물 입니다. 부대비용만 눈사람처럼 커집니다

[@user-cj1ek6dv5g]

목욕탕 임대사업자입니다. 10의 호실을 터서 찜질방을 사용하는데 코로나 전부터 월세가 밀려있고 보증금은 예전역에없어지고 이행각서도 받아보고했는데 1번 주고는 또안주고 이런식입니다. 대부분 호실이 4-5천끼은 월세가 밀린상태인데 ....이럴떈 어떻게 해야할까요?

[@lawyer_zzo]

명도소송 진행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user-md1og3jz7k]

장사가 안되서 월세도 3개월 밀렸는데도 해지를 안해주네요 가게 장사 안하는 상태고 가게도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월세는 자꾸 까여나가고 답답하네요 보증금 받고 빨리 나가는 방법 없을까요?

[@lawyer_zzo]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중간에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lotto1deung]

명도소송 비용은 임차 보증금에서 까는건가요?

[@user-ci6lc5mk9b]

임차인이 2년 살고 재계약 하면서 1.400만원을 올렸는데 주지도 않고 월세도 안주고 생까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2년을 꽉 채워 살았는데 전세금에서 까고 줘도 되는 건지요 집도 가보니 환기를 안 시키고 살아서 집 전체를 곰팡이가 구석 구석 피어있어 화가 납니다 .

[@lawyer_zzo]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지만, 임차인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일부를 못받았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거나 임차권등기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통지후 공제하겠다고 소통해보시는 쪽이 좋겠습니다.

[@user-do8ob4cb4d]

외적인 얘기인데요 주택 세입자만기가 다가오는데 나가겠다는 통보는 해놓고 집을 안보여 주는건 합법적 권리인가요? 차기 세입자도 집 내부를 보는것 또한 당연한 권리인듯 한데.. 세상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어 법의 입장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user-vd6sf2io7g]

만기날짜 되어도 보증금반환 하지마세요

[@lawyer_zzo]

보통은 관례상 만기가 다가오면 집을 보여주는데에 협조하기 마련인데, 법적인 원칙을 따지자면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한다는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때 만기 전에 집을 보여주는데에 협조한다는 특약을 써두기도 합니다.

[@Filter0427]

월세3달밀리고 퇴거시 임대인이 통보없이 집을내놓거나 임대인이 2개월치를 더 내고 나가야 된다던데 그런법이 있나요?

[@lawyer_zzo]

최대한 협의로 진행해보시고, 안되면 소송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나가는 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만 있지, 사전에 미리 일부를 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user-ul1si9vg9l]

주택 계약시 특약사항에 임대료 2개월 미납시 퇴거조치 한다라고 명시 안되어 있어도 효력이 있나요?

[@lawyer_zzo]

네 그렇습니다. 민법상 일반 조항에 의해 해지통보 후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user-ul1si9vg9l]

@@lawyer_zzo 답변 감사합니다~ ( _ _ )

[@user-yg7ye7dy7c]

너무 비싸 저출산

[@user-ik5lm5oh7l]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고 감사드립니다. 미용실상가 임대중인데 23년 6월부터 1기 차임 연체중이고 올 1월 2기차임 15일 연체 되고 2월 차임 역시 유사하게 연체되고 있네요...2기 연체가 되면 임차인의 개약갱신청구권 제한 즉 계약만료 후 임대인은 계약연장없이 종료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던데요..실제로 알고계신 내용 소개나 저희가 종료 진행시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lawyer_zzo]

상가의 경우는 2기가 아니라 3기 연체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user-ni5cm7us5t]

약간 다르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늘 날짜 오월 십일 뉴스에 임차인이 임대인인 집 찾아가서 망치로 머리 깰려고 했음. 이유는 종로에서 족발집 하는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월 삼백만원 하는 세를 천 이백만원으로 올려 달라며 장사 잘하고 있는 가게에서 나가라는 것. 이에 불복해서 소송이 진행됐고, 임대인이 영업집에 피켓들고 시위하며 영업에 지장도 줌 이에 열받은 임차인이 무력행사 했음. 자칫 이런 상황올 수 있음. 그런데 삼백에서 천 이백 인상 하자는 건 너무 한거 아니냐 이거지. 이 금액으로만 보면 건물주가 갑질 하는게 맞는데...... 장사 잘 되니깐 자기가 할려고 기존 임차인 쪽아내려고 하는게 비일비재 라서...... 이런 상황에서의 임차인 대응법도 얘길 해줘야.......... 대표적인게 남산 돈까스

[@user-tv6uq7mh9p]

계약해지 통보후에 밀린월세 단내면 어떻게도나요

[@lawyer_zzo]

이미 3기이상 연체되어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되면 그 이후에 모두 완납하더라도 해지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이 답변은 질문을 토대로 판단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받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user-ur6yp1sq1v]

캥판 난장판 엉망진창 나라로 되어가나 보제에 ~~? 악질 넘은 경찰 입회하에 용역이 강제로 몰아내는 법을 만들어서 건물주 보호 법이 있어야 하겠제에 ~~??

[@user-su8ti7zt3x]

임대료 1달 160만원 밀리고 관리비 400만원 밀리면 보증금 1000만원 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lawyer_zzo]

보증금이 너무 적네요. 더 손해가 커지기 전에 명도절차 진행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user-pe2ex6sh5i]

이건누구나 알아요

[@user-cb2ji2xu9c]

외국처럼 부동산 관리하고 주인한데 돈보내세요 주인 관섭 하지말고

[@user-tv6uq7mh9p]

명도소송중에 밀린월세 다내면 어떻게 되나요

[@lawyer_zzo]

이미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이후라면 월세를 다 변제하더라도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user-cb2ji2xu9c]

없는사람이 월세 ㅣ년동안 계약 기다리야지

[@hero68mark98]

그런데 고의로 내용증명을 받지않으면 어찌하는지요,

[@user-be8fn7qq8o]

내용증명 고의로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시거나 문자로 통보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캡쳐본을 법원에 제출

[@user-cr3vw5qc7e]

억울한 임차인도 많아요......

[@user-wh4xn8qk6k]

?

[@user-rn8yf9og8r]

임대료 3개월 미납시 소송전에 임차인 자산에 미납 임대료를 근거로 가압류설정 가능할까여?

[@lawyer_zzo]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hglee1568]

평생 부자로사시길 바람니다,,,

[@user-yy9zm3hs3y]

보증금도 못돌려주는 임대인도 수두룩한데

[@lmghappyfighting]

오죽하면 그럴까.서로 못할짓이다.

[@kwkim2856]

해제인가요??? 해지인가요????

[@lawyer_zzo]

중도 '해지'가 맞습니다.

[@prometheus77817]

몬 소리이신지요 연속 연체가 되어야 기한의 이익 상실, 해제가능합니다

[@user-nb6lb4mh1m]

알려주면 다른생각 하는게 인간

[@user-nc9sn1zy7v]

로동자는 건물주 하기를 기피한다 왜냐면 머리아픙게

[@user-ld2ny6jv1n]

이봐요 임차인은사람아니가 형편안되면밀릴수도있지 잘났네 글서그리사는구낭 생긴대로사네

[@true228]

당신 같은 임차인 때문에 이런 법이 재정 공포됐다는 사실을 까닫기 바랍니다.

[@user-bm6fp1ez2m]

남은 보증금과 상관없이 명도에 이르기까지의 임료를 주라는 판결문을 받으면 안나가고 돈도 안내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싡청하면 상대방은 은행거래 핸드폰 명의등 불이익을 받음을 알려주면 안나거나 안 나갈수가 없음

[@user-coolguy8388]

변호사님, 임대료 미납이라는 개념이.. 매월말일이 임대료 지급기한인데.... 말일을 지나 10일후에 준것은 월세미납인가요.? 아닌가요.,?

[@lawyer_zzo]

10일 만큼 지연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ser-tv7gj1lm1v]

인정머리없어..

[@user-wz1en8cs8d]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lawyer_zzo]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