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경우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항소기한, 가집행, 소송비용, 항소심 승소확률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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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ай бұрын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를 고민하게 됩니다. 1심 패소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들에 관하여 살펴보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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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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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 前 청해부대 법무참모, 군판사
- 前 법무법인 세종
[조아라 변호사]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민사법 전문등록 변호사

Пікірлер: 29

@user-bg2dz5lv8l 10 ай бұрын

정말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user-km5fi3rw8n 8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많은도움이 됩니다 감사해요~

@user-ip1se4bp2n 8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중요한걸 알았네요

@user-nm2vp4im3e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 회사 경비직인데 거의모든 경비는 의무적으로 경비파견용역업체에서 청소를지시 경비실내외 청소를합니다.그래서 경비실내외 청소를하면서 경비실받침대 위에서 낙상 불의사고로 하지마상태입니다. 그런데 경비파견용역업체에서 청소를 지시했다고 볼수도 없고 경비실내외 청소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기각을 당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user-dy7ys4hx6j 2 ай бұрын

피고가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했는데 인용은 되었는데 아직 공탁금을 내지않고있습니다.1심가집행 판결로 항소심 중에도 집행문 발급받아서 강제집행할수있는지요?

@user-be6yy3oy1g 2 ай бұрын

변호사님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제가 작년11월 아들집을 수리해서 입주하는데 씽크대를 사설업자한테 주문해서 시공하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라 기존 집 씽크대를 보여드리고 이 디자인에서 아일랜드식탁만 연장해서 설치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일정 잡혀있는 상태였고 씽크대 상판을 설치하고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기존집처럼 설치가 되지 않았고 후드도 역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필터1구짜리 저가제품을 그것도 매립형으로 설치하여 상판 인덕션자리와 후드가 맞지 않아 역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처음에 보여준 도면은 설치업자용 도면이라 완성된 씽크대 도면은 볼 수 없었구요. 기존집 씽크대 보여드리고 기준으로 의뢰했고 통화로 요구사항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대로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입주하고 아쉬운대로 후드만 흡입력 쎈 제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역시나 인덕션 위치와 후드의 위치가 맞지않아 후드의 역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3월경 소장을 받았고 현재 답변서와 증거자료 제출하고 변론기일 2일차 앞두고 있습니다. 워낙 소액이라 변호사 소송 진행은 무리인지라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hunminlaw 2 ай бұрын

댓글로는 구체적 사건상담이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공사를 맡길 당시 요청하신 구체적 사양에 대한 증거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oneyCC1 5 ай бұры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민사소송 판결이 났는데 사실상 원고가 패소했고 치료비 청구한게 모두 기각됐습니다. 치료비를 청구하려고 영수증이랑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의사소견서는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나요? 1심때 판사가 진료기록감정을 권유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를 거부해 인과관계 인정이 안된거 같은데요. 항소해서 다시 진료기록감정을 받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만약 항소가 된다고 했을 때 1심때 판결난 금액에서 더 적어지기도 하나요?

@hunminlaw 5 ай бұрын

네 감정을 통해 추가 입증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권유를 거부하면 패소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항소심에서 감정신청을 하려면 1심에서 하지 못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moneyCC1 5 ай бұрын

@@hunminlaw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양측 다 낼 입증서류를 다 낸 상태인데, 항소하려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출하지 못한 의사 소견서를 내면 좀 달라질까요?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이 신청을 안하면 인과관계가 인정 안된다는 인지가 안되어 있었고, 이미 제출한 자료에서 충분히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시간적, 비용적인 부담때문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질까요.. 판사가 별거 아닌듯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인듯 가볍게 권유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user-ik8uq5oi9c 4 ай бұрын

@@moneyCC1판사가 제출하라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안낸거아니에요? 슬쩍 판사 탓 하시네ㅎㅎ

@user-te1xt7hb2d 2 күн бұрын

본인의 사례와 거이 흡사한 다른사건의 고등법원 승소 판례가 있어서 증거로 낼수 있는건가요? 또한 1심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수 있는겁니까?

@hunminlaw Күн бұрын

네 다만 섣불리 맞지 않는 판례를 제출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user-kz7cx1ti4w 6 ай бұрын

항소비용은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있나요 ? 항소접수 기간은 알겠는데 비용내는 기간이 항소접수기간처럼 정해져있나요? 정해져있다면 비용내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hunminlaw 6 ай бұрын

접수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곧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user-kz7cx1ti4w 6 ай бұрын

@@hunminlaw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오늘까지라고 그저께 전화했는데요 법원알아보니깐 일주일시간 주네요 그게 어제 마지막이였는데 그전에 마지막날이라고 하고요 오늘 기각되서 변호사한테 가는중이래요. 판결문도 달래도 오후에 보내준다만 하고 저렇게 기각될지 몰랐어요

@user-ch3lg2yn1r 5 ай бұрын

비송사건 입니다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고장 제출햇는데 이유서는 아직 제출 전 입니다 근데 오늘 재항고를 했던데 무슨의미인가요?

@hunminlaw 5 ай бұрын

이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족하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user-yv6li8qd9w 5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제가 동거남과 헤어지며 형사 민사 피고가 되버린 상태에서 멘붕이오고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 선임을 했었는데 형사건은 제가 출석하고 무혐의 되었는데 선임했던 변호사가 민사를 진행 출석도 안했더라구요 고려신용 압류통지 전화받고 알게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무것도 안했다고 합니다 사무장이 그만두면서 전달받지 못했고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항소하면 문제없다고 걱정말라고 하는데 항소 날짜 잡힌것도 송달료미납되었다는 법원전화받고 알게 되었늡니다 사건 위임했던 변호사를 처벌할수 있을까요? 상담받고 싶습니다

@hunminlaw 5 ай бұрын

변호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징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민사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