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있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은 공익목적임을 인정받기 힘들다...사실을 말하면 처벌 받음..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고발하는 일이 일상이 됨...
@07케인-07Kane6 ай бұрын
일단 너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게
@태순이-f8u6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법은 진짜 이해 안되는게 너무 많다.. 명예훼손은 민사가 맞지.. 이게 왜 형사냐 ㅉㅉ
@07케인-07Kane6 ай бұрын
@@태순이-f8u 너는 어디 축구팀 응원하니
@07케인-07Kane6 ай бұрын
@@태순이-f8u어이
@kevinsergio75836 ай бұрын
진짜 법 개정해야함
@stupidsimple-w4l6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 하는거 같아요
@shlee31636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없으면 엄마가 없는 사람에게 엄마가 없다고 놀려도 죄가 성립이 안됨. 결론은 명예훼손 시리즈는 민사로 바꿔야지.
@muntangi6 ай бұрын
@@shlee3163 악법맞음
@이남규-q8u6 ай бұрын
공리가 기준이 되어야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shlee31636 ай бұрын
@@muntangi 만약 학폭 당하거나 엄마 돌아가시거나 고아들 놀려도 참아야 하는 게 현실인데 기득권들 놀리지 말라고 만든게 법인데. 자본주의는 경제인들이 잘되게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가 도와주는거라 일반인들 가치가 0인 나라야.
@07케인-07Kane6 ай бұрын
@@muntangi니는 어디팀 응원하니
@designq40586 ай бұрын
인트로 어그로 끄는건 좋은데 과연 사람들이 내용물을 잘 기억할까 싶다 ㅋㅋ 벌써 댓글들은 지 할말만 하고 나가는거 보면 ㅋ 영상의 내용물과 썸네일 어그로가 정체성이 안맞는거 같아요 ㅎ
@국한-s9z6 ай бұрын
돈 많은 사람이 돈으로 찍어누를수있게 해주는 법임 ㅋㅋㅋ
@mgk16146 ай бұрын
범죄자들이 많이 찾는게 명예 없는 명예를 왜 찾아
@jyhong20236 ай бұрын
명예훼손은 사인 간에 문제이니 민사로 바껴야 하고, 모욕죄는 굳이 필요한 법이 아니라고 봄... 뭐 초딩이냐
@suomisnow65146 ай бұрын
인터넷은 엄청나게 발달 된 나라인데 마인드는 엄청나게 보수적임 ㅋㅋㅋ
@내개인적인생각6 ай бұрын
명예는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ㅋㅋㅋ 무슨 중세시대도 아니고 개인적이지만 이 명예라는 단어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 같습니다 ㅎ 그리고 리뷰 별점 테러라는 단어도 너무 웃긴 게... 예전에 어느 가계에서 한 손님이 별점 3점 줬다고 거절 했다고 하데? 가계들끼리 그걸 공유를 한데. 엄연히 따지면 그건 별점 조작이지 그거. 그것도 ㅈㄴ 심각한 게 주가 조작하듯이 그것도 엄연히 자신의 가계를 내세워 조작하는 거잖아.
@quantum_jump2 ай бұрын
꼭 지킬 명예도 없는것들이 그러는게 꼴값이죠 ㅋㅋ
@blueused6 ай бұрын
지입으로 먼저 명예 운운하는 것들중에 양아치 아닌것들 본적이없는
@drayak98496 ай бұрын
12:33 명예 그딴 것보다 너가 내 기분 나쁘게 하니까 엿멕이고 싶을 때 좋은 게 명예훼손아님? 악용사례가 더 많은 법인데 국회의원들이 안고쳐서 문제 애초에 지들도 괘씸죄로 쓰기 좋아서 냅두는 걸 수도 있고
@shlee31636 ай бұрын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나 삼김정부 이후로 강화된게 자본주의라면서 자영업자나 기업인들이나 기업인들 방탄용으로 쓰이는데 군대 안간 사람들은 국민의 의무 안지킨건데 명예훼손이 왜 적용되야 하는지 모르겠다.
@@ShuaJohn-gd8kr 사실 회사들이나 기득권 중 악독한 경험해보면 사실도 녹음 없거나 녹음해도 녹음부족으로 허위만듬. 그래서 사실이나 허위나 상관없이 비방니나 비난목적으로 봐야하고 앞뒤 사정으로 봐야지. 그리고 사실적시 없어지면 엄마없다. 이혼한 가정이다. 성폭력 당했다. 학폭 당했다. 이런 말들을 현실에서 당사자가 계속 들어야 하는데 언론적 측면으로는 사실적시가 불필요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사실적시가 필요함. 결론은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기득권들 다선하려고 만든 법이라 정통만법 명예훼손이 사라지고 예전처럼 명예훼손만 둬야지.
@shlee31634 ай бұрын
@@ShuaJohn-gd8kr 걍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없어져야 함. 07년인가 15년에 여당측과 특정지역 의원들이 외주로 발의하고 다선하는데 잘 사용함. 예전에 성폭력 피해자는 명예없다로 이긴 사건도 있고 명예를 판단하는 기준이 강화되야 하고 정치인들이나 기득권들은 현실에서는 본인들에게 대놓고 일반인들이 뭐라 안하는데 사이버상에서만 욕먹으니 처벌하는거임. 그런데 일반인들이나 찐 피해자는 현실 + 사이버 양측에서 욕먹음. 가난한 사람들 보호해주는 현실은 없음. 걍 인터넷도 솔직해지고 현실도 솔직해 지는게 맞음. 현실도 막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뭐... 서로 다 같이 친하면 공연성 성립안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한사람 왕따 시켜 자살시키기 좋은 법임.
@아무개-u2i6 ай бұрын
저사람 사기전과 있다 이거 알리면 사실적 직시명예훼손 진짜 웃기는 나라
@shinsegae20306 ай бұрын
명예=돈 저걸로 장사하는 악질들도 많음 사실적시...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ㅋㅋㅋㅋㅋ
@cruz27676 ай бұрын
변호사들만 신났지
@남이홍이6 ай бұрын
12:00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 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새우깡-c2m6 ай бұрын
걍 모욕죄랑 사실적시 명예훼손같은 ㅅㅂ 개 말도 안되는 법 폐지하고 글고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도 폐지하고 명예훼손은 민사로 보내는게 맞음 개인의 명예를 왜 국가가 나서서 대신 처벌해주냐 ㄹㅇ
@RoomofDaniel21 күн бұрын
누군가 다른사람을 평가하는건 그만한 능력이 있고, 평가할만한 사람이 해야지, 뭔 개나소나 다 누군가를 퍙가하나? 그러면 반대로 일하는 사람, 고객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어딴 사람은 아무 이유없이 맞기만 하는게 당연한 사회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되네...
@lenlan4936 ай бұрын
모두들 왜 그래요? 대한민국 법이 개판인거 다들 이미 알고 계셨잔아요?
@y2ktoo2326 ай бұрын
보통 사기꾼들의 단골맨트가 난 돈벌려고 하는게 아니다. 나는 희생하는거다. 개객기들 ㅋㅋㅋ 아주 일관적이여
@rq9m5856 ай бұрын
국가의 형벌권 남용의 대표적인게 명예훼손이지! 허위사실 적시는 그래도 납득이 가는데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을 국가가 개입한다? 미친거지..... 모욕죄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유민주주의 유사국가 유교 탈레반 대한민국임!
@break_gal6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 있는거보면 뭐... 판례 쌓이다보면 윤곽이야 잡히겠다만 참 쓸데없는 곳에 시간 잘써
@토6순6이6 ай бұрын
"하인을 키워서 등을 따뜻하게 하고 배를 든든하게 하게 하면 자기가 그자리의 주인인 줄안다" - 바이든 -
@Τετροδοτοξίνη6 ай бұрын
이거 아닌데... "하인을 키워서 등을 따뜻하게 하고 배를 든든하게 하게 하면 괜찮을 것 같나요? 그 사람이 주인인 줄 압니다." - 진양철 - 이건대...
@eva-rei6 ай бұрын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플라잉-t5x6 ай бұрын
명예를 개나소나 다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여기보라-d8n6 ай бұрын
명예=====돈
@souljunee6 ай бұрын
누가 더 양아치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중도 입장이었는데 요즘 하는 짓 보니깐 정내미가 뚝 떨어지네 ..
@IIEarlymorningII6 ай бұрын
누가 만든 법일까요?
@RoomofDaniel21 күн бұрын
한쪽에만.칼을 쥐어주니 그런듯...양쪽에 칼을 쥐어주고 정당방위를.인정해주면 자연치료될듯... 악플달때 개인정보 까고 하면 될듯
@임꺽정-v5p6 ай бұрын
변호사들만 돈벌고 좋지요 모욕죄 명예회손
@BanKimS5 ай бұрын
사실적시도 명예훼손 이란게 제일 웃긴다. 저건 정치인들 때문 인듯
@LoFTs6 ай бұрын
사실적시는 다른 높으신 분들이 원해서 넣으신건가
@89_6_4_6 ай бұрын
오뎅먹는 사진 한장 올린걸로 세월호 유가족이 고소넣고 그걸 징역 6개월주는 대한민국이 레전드임 ㅋㅋ
연예인들 문제도 있겠지만 일반인끼리는 좀만 기분 나쁘거나 다투면 꼬투리 잡아서 처벌하게 하려는 성인들의 사정이 있음 예전 처럼 맞다이 뜰 수도 없고....
@polarbear-b7k6 ай бұрын
단월드 신도들 어서오고 😊
@조페-g5u6 ай бұрын
민씨 방씨는 결국 돈 때문에 싸우는기다... 딱 보면 모리나..
@user-1442wdtfh6 ай бұрын
개저씨세여?
@은밀하게위대하게-s9u6 ай бұрын
딱 보고도 모르면서 지껄이는 흔한 능지네
@qqq-c3c6 ай бұрын
개줌 마세요?
@은밀하게위대하게-s9u6 ай бұрын
@@qqq-c3c 능지
@라이프리딩6 ай бұрын
이미 이세상의 모든가치는 돈으로 정해져있는거지 아니라고한다면 돈이부족한것일뿐
@KoreaSquirrel6 ай бұрын
영상중에 민희진 영상을 보니 웃기네... 본인은 명예가 매우 중요한데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 ㅂㅅ만드는 욕설 난무 ㅋㅋㅋ
@Lee-pj2um6 ай бұрын
사실적시나 어서 빨리 폐지 하자
@Snowflake_tv6 ай бұрын
아이돌한테 명예 중요하죠...
@yes-u49156 ай бұрын
목숨보다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라는 건 뭔가 좀 뿌듯하긴 하네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니.
@Iam짱구6 ай бұрын
먹고살만해졌다는게 느껴지네요.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면 찾는게 명예이니..
@LUNA_Moon_MARS6 ай бұрын
명예 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선이 중요한거 겠죠 🤣🤣
@철공소-d9t6 ай бұрын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으나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상대방을 무고죄고 고소 가능할까요?
@박태현-g8s6 ай бұрын
보호법익이 달라서 어려울것 같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적법익에 관련된 이야기라서요..
@catsbe6 ай бұрын
사실적시명예훼손 노답인데
@htk33426 ай бұрын
뉴진스애들 두고 뺏느냐 뺏기느냐 싸움질..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흥미롭군..
@은밀하게위대하게-s9u6 ай бұрын
뉴진스와 민희진을 묻어버리느냐 가 방시혁이 하는거란다 ㅉ
@daonlove83696 ай бұрын
무 분 별? 음, 이중성? 양면성? 돈!!
@카더라카더라-o3b5 ай бұрын
결국 법이 가진 자를 위해서 잘 꾸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진 자가 악행을 저릴러도 법이 보호해주는 느낌이랄까? 그러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기 일쑤다. 이런건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주의 국가의 권력층들이나 하는 짓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체제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 실제로는 공산당 정권이나 독재정권과 별반 다를게 없는 아주아주 질 나쁘게 미친 국가라는 거다.
@jassheien6 ай бұрын
그놈의 명예들이 겁나게 높아 ㅋㅋㅋ
@elele-q7x6 ай бұрын
민희진 같은 급의 사람들이나 명예가 있는거지 일반 국민들 명예가 어딧누
@김지한-m1k6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는 어떤분야를 들여다봐도 각계층이나 단체에 대해 서로를 반목,질시,혐오하기위한 법적 정치적 조건들이 잘 만들어져 있네... 국가를 위한 가치관은 없이 자기만족을 위한 욕심만 가득하던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는바람에 나라의 기초가 무너진 상태로 너무 긴 시간이 지나갔고 그로인해 뿌리가 탄탄하지 못하니.. 지금의 현 세태가...
좀 다르게 볼수 있지 않을까? 풋옵션을 안가지고 있고 월급만 받으면 100% 여자애 잘못인데 회사를 키워서 풋을 행사할수 있는주주면 입장이 다르겠지~ 쟤 입장에서는 키우는 애들 너무 키우지마 그리고 계속 애들 비슷하게 복사 해대면 빡치지 않을까? 얼마든지 애들 키워서 회사에 풋을 행사 할수 있는데 그걸 훼방?? 빡치지 않을까?
@changsoonyoung6 ай бұрын
@@하데스-y3x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를 빈껍데기로 만들어서 먹을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아야 하고…정 안되면 자신이 회사를 나가는 게 정상…애들을 위해서라도요…피프티의ㅡ선례로 봐도 나가서 잘 될 확률이? 대중은 한 방에 돌아거니까…
그은데 악플 방지를 위해서 대체 법은 있어야 할것같은데. 말로 사람죽이는 시대이니 억제도구는 있어야지. 저 법이 있어서 명예훼손 고소가 늘어난건지. 막말을 참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생겨서 늘어난건지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MIKA-so7fd6 ай бұрын
식당에서 밥 먹고 내 경험을 이러쿵 저러쿵 리뷰로 남기는걸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되는 거 같은데 아닌가??
@은밀하게위대하게-s9u6 ай бұрын
거짓이 아닐때 말이겠지
@우슬주6 ай бұры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분해조립5 ай бұрын
모든문제의 뒤에는 민주당이있다.
@ToT-s7f6 ай бұрын
맞말하면 명예훼손 ㅋㅋㅋㅋ
@AREA01126 ай бұрын
명예훼손이라고 쓰고, 기분상해죄로 이해하면 됨 ㅇㅇ, 걍 나라 전체가 감옥이고 지옥임
@은밀하게위대하게-s9u6 ай бұрын
민희진을 넣은건 무슨 의도임? 전혀 다른 사안인디? 그리고 한국에서의 명예훼손은 너무 광범위하게 남발이 되는것이 문제인것이지 거짓으로 사람이나 기업등을 매장시켜버리는것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나 처벌이나 배상이나 기간이나 이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서 문제가 심각함을 넘었는데 이런 바보같은 영상은 대체 뭔가요?
@yfyfyfyfyggugugug6 ай бұрын
방씨가 돈주기아까워서 꼬투리잡고 보내려는거다
@qw9lf0kx8yr6 ай бұрын
차암...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다지껀줄아는 나르시스트니언 그것도 병이라더라!!! 아니 뭐 직원 월급쟁이라며??? 직원의 아이디어로 특허를 내도 그 권리는 회사에 있는데!!! 민희진 이니언은 지껀줄 안다!!! 답없는 니언!!! 욕심이 아주 하늘을 넘어 안드로메다 급이네!!!